-
92년헌법
제1장 정 치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
-
[사설] 왜 '각목시위'를 방치하나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이 각목으로 무장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민주사회에서 합법 집회는 보장된다. 단 신고한 목적과 약속한 시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
"미납기간 다른 세금 똑같은 가산세는 잘못"
세금 미납기간에 상관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왔다. 이에 따라 납기가 지난 뒤 획일적으로 가산세를 물려온 취득
-
전경련 "노조 부당행위도 처벌을"
노동조합과 근로자도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사용자만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불공
-
使 "정규직 과보호 완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대신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주5일제 근무를 빨리 시행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
-
野 '급진적 이념편향' 우려
한나라당이 24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제주 4.3사건 사과 검토와 준법서약서 폐지 방침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잘못 접근하면 급진주의의 손만 들어주는
-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대통령직 인수위가 21일 새 정부의 분야별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해 당사자의 반발을 낳았던 정책들이 큰 수정없이 포함돼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무현 당선자는
-
[정시모집 유의사항]대학별 전형날짜 달라도 群 같으면 복수지원 안돼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 군(群)별로 한차례씩만 지원할 수 있다. 논술, 구술·면접, 실기고사 등의 전형 날짜가 다르더라도 같은 군내 대학은 복수지원을 할 수 없으므로 착각하면 안
-
또 선심성 사면·복권인가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8·15 대사면을 건의키로 했다. 구속된 노동자 석방과 전과 노동자, 가벼운 선거법 위반자, 생업에 종사하는 경미한 위법행위자의 사면·복권 등이 건의
-
5. 지방의회 : 상임위 설치기준 완화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면서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쓰는지를 감시하는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회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
전경련 "'노사정 합의' 비현실적 정책"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노사정 합의'라는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인해 구조조정이 좌초위기에 처했다"며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관련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6일
-
[2002 대입 합격 길라잡이] 수험생 주의할 점
올해 정시모집에서는 모집 군이 지난해 4개에서 가.나.다 3개 군으로 축소되는 바람에 모집 군을 옮긴 대학이 많으므로 먼저 자신이 지원하려는 대학이 어느 군인지를 확인한다. 무엇보
-
[사설] 잘못된 방북 잘못된 참관
평양의 8.15 남북 공동행사에 참석한 남측 대표단의 일부가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에서의 행사에 일절 참석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어긴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무정견한 정책이 빚어낸
-
[시론] 잘못된 금강산 지원방식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남북협력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협력기금의 지원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참여가 과연
-
[시론] 잘못된 금강산 지원방식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를 남북협력사업자로 선정함으로써 협력기금의 지원문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참여가 과연
-
"전체 발급카드의 3분의 1은 휴면카드"
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모집인의 유치보수로2천억원을 썼으나 전체 발급카드의 3분의 1은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주요카드사에 대한 일제점검
-
이회창총재 "특정인만 골라잡는 교통경찰도 법위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13일 4개월 만에 서울 가회동 자택을 기자들에게 다시 개방했다. 기자들의 질문은 전날 李총재가 말한 "정의롭지 않은 법은 법이 아니다" 에 맞춰졌다
-
노사정 현실적 한계 공감 차선 낙착
노사정위원회가 9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치와 복수노조 문제를 5년간 없던 일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최대 쟁점이 일단 봉합됐다. 이번 합의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단체협약 위
-
노사정 현실적 한계 공감 차선 낙착
노사정위원회가 9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치와 복수노조 문제를 5년간 없던 일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최대 쟁점이 일단 봉합됐다. 이번 합의로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단체협약 위
-
노동계 '동계투쟁' 요구사항에 경영계 반발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동계투쟁'에 나선 가운데 경영계도 이들의 주장이 입법화될 경우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대책
-
[중앙시평] 입법권 행사 제대로 해야
우리는 요즘 매일 아침 신문의 굵직한 활자를 장식하는 기사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가치체계가 무너진 혼돈의 현장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공적자금이
-
[DJ '박지원 보호' 왜 바뀌었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0일 박지원(朴智元)문화관광부장관의 사표를 받은 것은 전격적인 선택이었다. 전날까지 金대통령은 '잘못이 없다' '공로가 많다' 며 朴전장관의 역할을 인정해
-
청와대 나서며 대화국면 의료계 복귀명분 생겨
정부가 의료계의 약사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힘으로써 의료계 파업 사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약사법 재개정은 폐업.파업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요구사항 중 핵심이기
-
[의료파업] 청와대 나서며 새 대화국면
정부가 의료계의 약사법 재개정 요구를 수용할 뜻을 밝힘으로써 의료계 파업 사태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약사법 재개정은 ´폐업.파업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요구사항 중 핵심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