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상임위 질의 다변 요지|20일 문공위
국회 문공위는 20일 정원식 문교·최병렬 문공장관을 출석시켜 최근의 언론사태 및 학원문제에 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다음은 이날의 질의·답변요지. ▲손주환 의원
-
북한서적 출판문제
제6공화정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하나는 대 북한정책이다. 그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있다. 정부는 몇차례의 정책망언을 통해 북한에 대해 개방화·자율화를 확대해
-
기자명단 누가 만들었나
=공산권과의 문화교류에 있어 이데올로기적 소재와 표현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의 유입으로 좌경의식을 확산시킬 위험은 없는가. 위기로 규정되는 오늘의 교육현실은 대학입시제도와 사회선발제
-
전기환씨 등 전씨 일가 수사
정부와 민정당은 31일 확대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대책을 협의, 전기환씨 등 전씨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를 시작하고 장관급 등 10여명의 인사조치를 단행하는 등
-
원전 관리 동자부-과기처 줄다리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로 드러난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 원전의 감독 관리를 일원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한다는 소리가 정부 부처 내에서 높아지고 있어 행정 주무 부서에 대
-
부실기업정리 특혜 추궁
국회는 29일 이현재 국무총리와 나웅배 부총리 등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에 대한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는 한승수(민정), 김태식(평민), 김봉조(민주), 이희일
-
기업의 강제성준조세 없애라 질문 수혜복구 성금 명세밝히겠다 답변
▲오한구의원(민정)＝88년도 예산은 87년도 본예산대비 12.7% 증액된 팽창예산으로 국가재정의 안정기조에 차질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경제작물의 가격안정
-
한전사장 사의까지 몰고온 시말
○…원전11, 12호기의 토목및 주설비관련 2천8백60억원 규모의 공사를 현대건설에주기로한 수의계약이 백지화되고 박정기 한전사장이 인책사의를 표하게된 사건은 큰관심과 파문을 일으켰
-
정부투자늘리고 인재양성
금년은 그간 중지를 모아 마련한 「2000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실천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첫해. 「정치장관」이라고 불리는이기섭과기처장관으로부터 새해의 과학기술정책을 어떻게 펴
-
불, 원전수주서 뺨맞고 주불한국상사에 화풀이-11, 12호기 미에 낙착되자 보복
【파리=홍성호 특파원】지난 9월말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제11호 및 제12호기 발주가 미국으로 낙착된 이후 프랑스에 진출해 있는 한국주재 상사들이 그 여파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삼
-
새마을 경비 왜 예비비 썼나-질문|질 나쁜 불공정 업체는 고발-답변
▲조홍래 의원(신민)=평통 자문 회의를 해체하고 그 예산을 절감하거나 경제 개발비로 전용할 용의는. 85년도 조세징수 결정액이 예산보다 1조9천3백63억원이 더 많은 14조4천6
-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 대응 방안 등|대미 통상 대책을 협의
나웅배 상공부 장관은 11일 상오 제3차 통상 정책 자문 회의를 소집, 미 중간 선거 결과에 따른 한미 통상 관계, 원전 11·12호기 낙찰 결과에 반발을 보이고 있는 캐나다와의
-
"부실대기업 무한책임 묻겠다"
▲노신영 총리 답변=매년 40만 명 이상의 신규노동인력이 발생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용정책은 경제정책에서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다. 정부는 성장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업문제를 해결
-
"원전 11·12호기 계약 경위 공개를"
▲박관용 의원(신민)=은행부실규모와 한은특융의 규모, 부실정리 대상 기업의 규모 및 내용, 30대 재벌의 은행대출총액과 재벌들의 비업무용부동산 소유현황을 공개하라. 복지정책을 위
-
한-캐나다 교역확대 합의-전 대통령-멀로니 수상 회담
전두환 대통령은 13일 상오 청와대에서 「멀로니」캐나다수상과 한·캐나다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정세를 비롯한 국제정세와 국제경제 동향 및 양국간의 협력증진 방안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
"중공의 경제개혁은 위대한 실험"|관영통신 통해 잇달아 발표
【홍콩=박병석특파원】최근 중공이「자본론」등 마르크스주의의 고전이론을 비판하고 계획경제의 한계성 등을 단정하면서 서방경제학의 대담한 도입,「자본주의 방법」의 폭넓은 운용 등을 강조하
-
중앙일보와 함께 흘러간 「역사 20년」 측종에 비친 20년의 시대상
격변의 20년. 정치의 파란과 경제의 변혁이 잇따랐고 사회도 사람도 하루가 다르게 변했다. 혼돈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대미문의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 변화는 늘 새로운 도전
-
「파비우스」 불수상 방한결산 | 한-불관계 경협확대로 새출발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수상은 한불수상회담에서 『한국민의사에 반하는 북한승인은 고려하지 않겠다』 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지난해 12월 파리주재 북한대표부의 총대표부로의 승격으
-
여야, 주내 첫 총무회담|국회 운영·대표회담 개최등 거론
여야는 신민당의 당직인선이 곧 발표됨에 따라 총무회담등 여야대화를 본격화하고 대학에서 논의할 당안을각기 마련하고 있다. 여야는 이번주안에 총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고 총무회담에시는
-
불·북한접촉 경계필요
북한은 서구에서 유일하게 파리에 통상대표부 유네스코상주대표부를 두는등 프랑스를 서구진출의 교두보로 이용해 왔다. 81년 프랑스사회당은 선거공약으로 북한승인을 내세웠으며「미테랑」대통
-
전국구후보 기탁금 7백만원
민정·민한·국민 3당대표와 사무총장들은 9일 하오대표회담과 사무총장회담을 잇달아 열어 선거구조정문제는 보류한 채 정당추천선관위원제부활동 14개항의 공명선거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주
-
- 상공위
▲최동규동자부장관보고=비상시 석유수급관리대책을 단계별로 나누어 수립해놓고 있다. 1단계로 석유수급조정명령을 발동, 석유할당제를 실시하고 비중동지역원유의 조기선적을 꾀하겠다. 2단계
-
첫 성적표받은 국영기업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의 부실경영쇄신을 별려오던 정부는 각기 경영실적에 따라 국민학생 성적표처럼 수· 우· 미· 양· 가를 매기기로 했다. 여기에 따라 종래 연간 봉급의 6백%
-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양창직의원(민정)=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