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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2년6월「백식구파」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부(재판장 백남민 부장판사)는 31일 세칭 백식구파 소매치기단의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서부터 선고유예까지 1심 판결 보다 가벼운 형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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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불고지」는 해당 밖
대법원은 13일『반공법(17조=편의제공)적용은 피의자가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위반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반공법에 규정된 불고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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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집행유예 선고보다 짧은 실형이 경형"
대법원은 8일 하오 대법원판사 전체로 구성되는 연합부 판결회의를 열어 지금까지의 판례를 뒤엎고『집행유예가 붙은 기간이 긴 형량보다 짧은 기간의 실형이 가벼운 형량이다』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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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징역 l년확정
대법원은 22일하오 육군법무장교 독직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전수도경비사보통군법회의 검찰부장 박용채(42·당시중령) 피곤인등 3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형량대로 징역l년(집유4년)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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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5년형|용화교주살해범에
【광주】3일 광주고법 형사항소부 김동욱 재판장은 용화교주 서한춘(일명 서백일)씨를 살해한 교도 소운하(22·남자·본적 경북칠곡군기정면영오리 주소부정)피고인에 대해 원심(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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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서 집유
서울 형사지법 항소 2부 (재판장 박승호 부장 판사)는 20일 교통부 부정 사건의 판결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교통부 육운국장 이범극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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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특허국장 상고기각 무죄
대법원은 18일 상공부 특허국 부정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서동운(42)전특허국장에게는 무죄를, 김진길(36)전심판관 등 4명에게는 공용서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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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깨고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재판강정태원부장판사)는 15일상오 「북괴노동당 지하조직사건」의 항소심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만결을 받았던 단국대학교수 김충극(42)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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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형량 깨고 징역5년 선고|한은지점 갱사건
【광주】광주지법 형사항소부 노병준 부장판사는 7일 상오 한국은행광주지점「갱」사건의 주범 심재경에게원심 형량보다 2년이 적은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타 피고4명에 대한 선고현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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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1년6월 선고|철도청 부정사건|13명엔 추징금
서울형사지법항소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4일 하오1시 철도청부정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35명 가운데 전 영등포역장 이춘신 피고인 등 14명에게 원심형량을 깨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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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주씨에 3년집유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 2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15일상오 잡지 「세대」지에 「강력한 통일정부에의 의지」라는 남북통일론을 발표, 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전문화방송사장 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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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있는 반공법 피의자 알아도|불고지죄 안걸려 고법판시
서울고법 형사항소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를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해도 범인이 우리나라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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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신청만으론|간통죄 소추 성립안돼
대법원은 「가사심판법에 의해 이혼 조정신청만을 냈을 때는 간통죄로 고소해도 소추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6일 하오 간통죄의 피고 조남성(32·군인·전북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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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증거 있을 땐 자백도 유죄 된다
대법원은 26일 하오 연합부를 구성, 『보강증서(상황증거)가 있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이라 할지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그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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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처음 상고 기각
대법원은 26일 낮 합성 마약 「메사돈」이 든 부정 진통제 「설파디메독신」 3만 갑을 만들어 판 전「유니온」 제약 사장 이범휘 (53) 피고인에 대해 상고를 기각, 원심 형량인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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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으면 무효
변호인 없이 재판장과 검사만으로 재판을 진행,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형사지법 항소부의 판결이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재판이라고 지적당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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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월만에 누명 벗은 석방
경찰의 고문으로 범행을 허위 자백 강도 살인죄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6개월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고인이 누명을 벗고 석방됐다. 대검은 19일 1심과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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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광등 2명 무죄
대법원은 12일 하오 세칭 군 일부「쿠데타」음모사건 민간인 관련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선기(39) 피고인등 7명중 이춘광(40) 윤하선(45) 피고인등 2명에게는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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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한 증거없다" 판결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①피고인들이 한·일 비준무효화 투쟁을 벌이기 위해 학생운동 실력자를 포섭 조직화하고 행동에 옮긴점은 인정되나 이들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을 두었다는 증거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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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 뒤엎고 무죄
대법원은 5일 낮 합성마약「메사돈」이든 부정진통제「히나피린」과「염산프로카인」40여만 갑을 만들어 판 혐의로 징역 5년씩을 선고받았던 국도제약대표 박인선(51) 피고인과 이재욱(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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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깨고 환송판결
대법원은 28일 하오 합성마약「메사돈」이 든 부정진통제 「염산크로르프로메친」을 만들어 1심에서 마약법 및 약사법 위반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어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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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선고
서울형사지법항소부(재판장 박승호 부장판사)는 9일낮 민중당 소속 김준연 의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및「무고] 피고사전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측의 항소를 모두기각, 원심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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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사돈 주사약 판혐의|장피고인에 무죄
서울헝사지법 항소부 박승호부장판사는 9일 상오 합성마약「메사든」의 원료 「아미노·크로로·프로판」을 주사액에 넣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대광제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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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에|징역 6월은 너무 무겁다
형량 선택에 있어 법적용을 잘못하여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무거운 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 대법원은 7일 형법3백64조에 따라 금고향이나 벌금혐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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