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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피고에 5년 구형
서울고검 이도환 검사는 12일 하오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된 민족주아비교연구회 사건의 두번째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서울대 문리대 교수 황성근(41) 피고인 등 4명에게 반공법4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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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서 형량가중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 는 23일 거액의「달러」를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던 일본 야촌무역회사 서울지점장 판정일개 (34) 동사원 가등덕남 피고인 (28)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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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형량 확정
64년 5월에 있은 세칭「5·20민족적민주주의 장례식」등 사건에 관련, 소요및집회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기소됐던 김동태(28·무직) 현승일(25·한국정경연구소연구원), 김도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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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병의 형 확정
67년2월9일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 구속기소한강간치상사건의 두 미군사병이 대법원에 의해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4일하오 강간치상사건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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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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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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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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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 검찰상고기각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 관련, 서울 고법에서 무죄를선고 받았던 이종률(26·동아일보기자) 박지동(27·동아일보기자) 박범진(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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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무기 확정 무전간첩상고심
대법원은 18일간첩·반공법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수 피고인(50·경복대교수·의박)등 5명의 경복대학을 거점으로 한무전간첩단 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김대수피고인에게원심대로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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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불법소지미국인에 집유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전태고부장판사)는초청계약으로온 미국인「제임즈·W·엔디스] 피고인(44)의무기불법소지·특수협박·중과실치장피고사건에대해원심을깨고 징역6월·집행유예1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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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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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두희 1년형 확정
대법원은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 및 무고죄로 구속 기소된 고백범 김구씨 살해범 안두희피고인(49·신의산업사장)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 대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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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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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사형
【대구】2일상오대구고법2호법정서 형사1부(재판장 김영길 부장판사)심리로열린 진주 춘우군 유괴살해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장 김부장판사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주범김경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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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수피고무기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1일하오 무전간첩단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전 경북대의대교수 김대수(50) 피고인에게 원심을깨고 국가보안법위반죄등으로 무기징역(1심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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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천군내무과장 남피고8월형확정
대법원은 27일하오 6·8선거때 경북영천군 내무과장 남영재(42)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징역8월을 확정시켰다. 남피구인은 6·8선거때 공화당공천 이원우씨(현10·5구속)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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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에「집유」
서울고법(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은 16일하오 한국비료사건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전한비상무 이창희(34)씨와 이일섭(44)씨에게만 원심판결을 깨어 이창희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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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피고에집유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9일상오 판본방적밀수입사건의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성진영(36·전판본업무부차장·보석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관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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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군재 원심파기
군법회의 법을 어겨 변호인에 대한 변론기회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기회를 빼앗은 육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또 다시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 대법원은 횡령죄로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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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외면 군재 위법"
법정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되기도 전에 공판을 열어 판결 선고를 한 해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됐다. 1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증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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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기피」무죄
서울 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4일 하오 김순곤(22)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의 유죄판결(징역 6월)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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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5년 확정|서 교주 살해범
대법원은 21일 하오 용화 교주 서백일씨의 살해범 소윤하(23) 피고인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5년을 확정 시켰다. 소 피고인은 작년 2월27일 전주시 동완산동 원각사에서 서 교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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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2년
서울고법 형사 항소부 정태원 부장판사는 16일 상오 「황소식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사건에 관련, 소요 및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전 서울대 문리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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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인에 1년 6월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백낙민 부장판사)는 10일 하오 박한상 의원「테러」범 조작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전 종로서 형사 우제인(37)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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