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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정종욱 무기선고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한만춘 부장판사)는 20일 상오 강변3로 정인숙 여인 피살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정종욱 피고인(33)에게 살인 및 총포화약류 단속법위반 죄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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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내무부 비상 기획관 박 피고에 1년 6월을 선고
서울 고법 형사부는 11일 세칭「볼도저」부정도입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 내무부 비상 계획관 박주근 피고인(44)등 4명에게 원심을 깨고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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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분실 군재는 위법|법원 재난조항 군법회의 해당 안돼
주월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로 보내는 도중 재판기록이 없어져 피고인을 구속할 근거자료가 없어졌는데도 1년여의 기간을 불법 구속했다는 사실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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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심서 무죄선고 받은 김영자 간호원에
【부산】10일 부산지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한석규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전 부산진구 보건소 간호원 김영자 피고인(30)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관여 부산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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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에 사형 확정
대법원 형사부(재판장 홍순엽·주심 민문기 판사)는 3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지하당 대남 공작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규남 피고인(41·전 국회의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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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락원 피고 벌금 30만원
서울 형사 지법 항소부는 27일 세칭 대규모 포커단 사건 선고 공판에서 전락원 피고인 (42·올림포스 관광 호텔 사장) 등 8명의 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서 벌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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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고 유예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6일 신민당 소속 국회의원 장준하씨 (55)에 대한 명예 훼손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선고 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장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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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산림청 차장 벌금만 40만원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종진 부장판사)는 19일전산림청차장 조한욱 피고인(49)의 관세법위반 피고 사건판결공판에서 정상을 참작,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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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의원 징역위헌 군재원심판결 번복
【사이공6일AP급전동화】월남 대법원은 5일 밤 월남 하원의원「트란·곡·차우」씨에게 친공 활동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한 지난 3월5일 군재판결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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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전원 무죄선고
서울 고법형사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27일 친목계를 가장,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지하조직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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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박노수에 사형선고
서울고법형사 2부(재판장 전병덕 부장판사)는 4일 하오 [유럽]과 일본을 거점으로 한 대남 간첩단사건의 항소심판결 공판에서 관련피고인 17명중 원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규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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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등 사형구형
서울고검 심성택 검사는 26일 하오 일본과 「유럽」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간첩단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국회의원 김규남(40) 피고인등 4명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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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박사」4명|모두 무죄선언
서울 형사지법 항소 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17일 상오 가짜 박사학위 사건에 관련, 1심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서 10월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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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 위협 노동당 가입, 반공법 저촉 안된다,
대법원 형사부는 10일 하오 『무장 간첩의 위협 아래 거짓으로 북괴 노동당에 입당한 것은 반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 삼척, 울진 지구 무장공비 침투 때 강요에 의해 북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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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확정
23일 대법원형사부는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피고인(3l·이의 처조카)등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간첩등 피고사건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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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만피고에 5년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노병준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7년, 추징금 1천2백9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 (46)에게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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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위반엔 무죄
서울형사지법항소2부 (재판장 김기홍부장판사)는 18일 6·8선거때 신민당전국구후보로 나섰다가 국가보안법·반공법및 외환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1면6월을 선고받았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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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도 재물 훔치면 절도죄
대법원형사부는 9일 「주민등록증」은 국민 각자가 사회적·경제적 행위를 하는 하는데 항상 소지해야 하므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이것을 훔치면 절도죄로 처벌 되어야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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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3년선고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 노병준 부장판사)는 13일상오 하갑청 전문화재 관리국장의 1천만원수회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원심을깨고 하갑청 피고인(45)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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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옥에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 는 7일 위장간첩 이수근의 국외탈출을 도운 배경옥 피고인(31·이의 처조카)등 일당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과 간첩 등 피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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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확정
대법원은 2일 하오 전 영남대 이봉석 교수살해범 김일락 피고인(23)에 대한 살인 및 주거침입사건 상고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학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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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집유
서울 형사지법항소 1부 (재판장전태흥부장판사) 는25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영화배우 박노식피고인 (39) 에게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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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피고에 징역2년확정
대법원은 16일 통혁당사건에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등죄로 구속기소된 전청맥사대표 김진환피고인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2년 자격정지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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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살인사건 전원유죄판결
【대구】11일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는 대구소년원 살인탈주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박모양등 13명의 피고인 전원에 살인죄를 적용, 최고징역10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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