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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윤영부장판사)는 30일 덕성여대 「메이퀸」살해사건 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상균 피고인(2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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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당 김철 위원장|집유 2년을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홍순표 부장판사)는 5일 통사당 위원장 김철 피고인(47)에 대한 반공법 위반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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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서의 정부 비난|북한 동조로 단정 못해"
대법원 형사부는 2일 신민당 경기 제7지구(연천 가평 포천)위원장 정재인 피고인의 반공법위반 등 사건 판결 공판에서「현정권을 북한이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비슷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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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구말모 항소기각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윤운영 부장판사)는 19일 전 국민대학강사 구말모 피고인(38)에 대한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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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전시하의 정치파동 ⑫|대통령 저격 미수
국제 구락부 유혈사건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6·25기념식에서 이승만대통령 저격사건이 일어나 정국을 더욱 어수선한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범인 유시태가 쏜 탄환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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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데모 민정당원 넷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문영극 부장판사는 30일 6·3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데모 때 붙은 비라를 살포한 당시 민정당 중앙위원 겸 청년부 차장 문무회(38) 선전 부차장 김근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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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무기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는 8일 재일 교포 한국유학생의 대남 공작 단 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임청조 피고인(26·연세대 3년·일본「아세아」대학 2년 중퇴)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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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교련반대 입영대학생 원심파기 환송판결 군재 항소심
교련반대 학생「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학교에서 제적돼 군에 입대한 대학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군재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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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원심판결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3일 하오 일본을 거점으로한 학원침투간첩단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서승 피그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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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징역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문영극 부장 판사)는 18일 하오 21년 전 「비상 사태 하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무기 징역이 확정되었다가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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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밀수 벤투라에 서울고법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는 11일 「포르투갈」「세투발」축구「팀」이 내한했을 때 「에머럴드」 「다이어」등 보석을 밀수입,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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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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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공소기각에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6조)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8조)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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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울산시장에 집유3년 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지난 대통령선거 때 울산시개표부정사건에 관련, 대통령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울산시장 윤동수 피고인(56)의 상고를 기각, 징역2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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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3년 확정|위안부 살해 미병에
대법원은 21일 하오 파주 위안부 살해 사건에 관련, 살인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도일·P·마시니」 상병 (22·미 7사단 32연대 3대대 A중대)에게 상고를 기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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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검경관에 집유 남영호 2심 선고
【제주】13일 제주지법 송인직 판사(법원장)는 남영호 침몰사건에 따른 임검직무 유기사건에 관련된 양원필 피고인(42·당시 서귀포경찰서 수상파출소소장·경사)등 2명에 대해 원심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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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형량 깨고 이 여인에 사형
【대구】2일 대구고법 형사 항소부(재판장 서윤홍 부장판사)는 중풍에 걸린 남편을 아들과 짜고 죽여 토막을 내버렸던 김해군 김해읍 서상동15l의1 이석희 피고인(55)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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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장 등 3명 집유|울산 부정 선거 선고
【대구】23일 대구 고법 형사부 (재판장 변중구 부장 판사)는 지난 대통 령선거 때 부정 선거를 치른 전 울산 시장 윤동수 피고인 (56) 등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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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북 가족에 편지" 무죄
대법원은 28일 하오 『북한에 있는 가족과 안부 편지를 주고받은 것은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 원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고광문(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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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이범렬, 배석 최공웅·김협호)는 29일 상오10시5분 현장 증인 심문출장 때 변호사로부터 술대접을 받았다하여 자신들이 영장신청을 당한 가운데 제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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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법항소 3부 현직판사 2명 영장신청 검찰
서울지검 공안부 이규명 검사는 28일 상오 0시40분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 재판장인 이범렬 부장판사(38)·동 배석 최공웅 판사·동 참여 서기 이남영씨(34) 등 3명을 뇌물수수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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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등기 부동산 처분하면 횡령죄
대법원 전체합의부는 22일 하오 『부동산이 보전 등기되어 있을 경우 이 부동산은 보전 등기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며, 따라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새 판례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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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서 무기 선고
서울 고법 형사부(재판장 김기홍 부장판사)는 10일하오 동두천 부부살해사건 판결공판을 열고 미군 제임즈·월터 상병(24) 존·블라운트 병장(23) 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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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원번 확정|와우아파트 도괴
대법원 형사부는 24일 와우「아파트」사건 고상심 공판에서 전 마포구청장 김옥현 피고인 등 5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확정된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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