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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 살해범에 징역 10연을 확정-대법원자판
고법과 대법원 사이에서 「무죄」와 「파기」를 놓고 네 차례나 엎치락뒤치락 되어 소위『「핑퐁」재판』이란 별명이 붙었던 덕성여대 「메이·퀸」 유신숙양 살해사건은 26일 대법원 자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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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진상무등 2명에-원심파기 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김진우 부장판사)는 26일 하오 한국감정원의 부검사건에 관련,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아진 흥업상무 정세진(41). 전 서울은행남대문지점장 손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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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 대한 평소의 불평은|반공법 위반 아니다
대법원 형사부 (주심 김윤행 대법원 판사)는 12일 『예비군 훈련에 대한 평소의 불평이 곧 반공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박종득 피고인 (25·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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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득룡 피고인에 고법서도 4년 선고
【대구】23일 대구 고법형사부(재판장 강신각 부장판사)는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시민들의「데모」군중들에게 발포를 하도록 명령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전 소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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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 전 신민 의원 항소기각 3년 선고
서울 고법형사3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5일하오 전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김한수 피고인(38)에 대한일반이적·반공법위반·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죄 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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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현·조윤형·조연하 세 피고-항소기각 원심대로-서울고법 선고
서울고법형사3부(재판장 정기승 부장판사)는 30일하오 전 신민당 국회의원 김상현·조윤형·조연하등 세 피고인에 대한 공갈 및 수뢰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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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포항시장-배수강씨 무죄선고
서울고법형사1부(재판장 김홍근 부장판사) 는 30일 하오 경북포항시남부시장 부정불하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포항시장배수강 피고인(50) 등 3명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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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씨에 무죄|반공법위반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판사)는 30일 하오 대통령선거 유세 때 남북한 인구비례에 따라 감군 하면 우리측에게 불리한 점이 없으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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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10월 선고 법정 구속
【대구】19일 대구고법형사합의부(재판장 강신각 부장판사)는 부산시 동래구 부곡동 서기 하봉재씨(32)와 손호용씨(27), 송성률씨(39)등 3명에게 국회의원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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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 선고받고 "너무 가볍다" 이색항소|창녀 죽인 피고…2심15년 받자 "고맙습니다"
살인죄로 1심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더 무거운 벌을 내려 달라』는 이색 항소심 선고공판이 2일 하오 서울 고법에서 열렸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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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3년 이상 징역형 해당사건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갑수피고인 (22·전남광주시 본촌동261) 에 대한 상고심 판결공판에서『단기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되는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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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선 어로-피랍-북한찬양 간첩죄에 해당된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대법원판사·주심 한환수 대법원 판사)는 12일 유자망어선 동림호 선장 신평옥 피고인(34·전남 여천군 화정면 적금리285)에 대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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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 처벌자에도 형 감면 가능하다
대법원형사부(재판장 민문기·주심 이영섭 대법원 판사)는 21일 하오 삼학산업대표 김상두 피고인(52·서울 중구 남산동1가16) 등 9명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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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집유 2년 윤필중 사건관련 김시종씨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17일 상오 신승기업사장 김시종 피고인(46)에 대한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8·3조처)위반 및 뇌물공여 약속죄 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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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 추행 살인범에 무기징역 확정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는 10일 만화 보러 온 소녀를 유인, 욕보이려다 숨지게 한 만화 가게 주인 정원섭 피고인(38·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2구691)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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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핑퐁재판」2년…고·대법 왕복 네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주심 김문호 판사)는 8일 덕성여대「메이·퀸」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28)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피고의 범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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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도 상습성 인정 자료된다"
대법원전원합의부(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는 25일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도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할 수 있다』고 판시, 상습절도죄로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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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안거친 자료로 유죄선고 할 수없다
조사되지 않은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 유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형사부는 30일 강도살인범으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박종만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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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당위원장 김철 피고원번확정
대법원형사부는 14일 전통사당위원장 김철 피고인(48)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금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1년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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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명원·김용권피고 대법원서 집유확정
대법원형사부는 1일 외환은행 부정사건관련 피고인에대한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전외환은행 영업부담당이사 백명원 (52), 전「로스앤젤레스」지점장 김용권피고인 (49) 등 2명의 상고를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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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부정사건 피고|상고기각 원심확정
대법원형사부는 30일하오 대규모 군납부정사건의 군관련자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상고를 모두기각, 원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선고량을 확정했다. 관련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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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퀸」살인사건 이상균피고에 대법원 두번째 원심파기
대법원전원합의체는 지난26일 덕성여대「메이·퀸」살해사건의 이상균피고인(28)의 강간치상및 살인사건재상고심판결공판에서 『원심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고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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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만피고 원번파기 환송
대법원형사부는 21일 전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 (47·서울용산구원효로1가17의54)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징역 5년에 추징금 1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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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확정
대범원 형사부는 13일 대규모 학원 간첩단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서승 피고인(28)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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