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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일본인 상고 기각 민청학련 관련 선고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하오 민청학련사건에 관련, 비상고등군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태도천정수(자유기고가), 조천가춘 피고인(대학강사) 등 두 일본인의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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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일본인 상고 기각 민청학련 관련 선고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하오 민청학련 사건에 관련, 비상고등 군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태도천정수(자유기고가) 조천가춘 피고인(대학강사) 등 두 일본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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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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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처를 살해한 돈 여인에 무기선고
서울고법형사1부(한정진 부장) 는 2일 지난해8윌29일 내연의 관계인 일본인의 부인을 과도로 찔러 죽이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돈경숙씨(26·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63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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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31일하오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박영복 및 정우창 피고인(58·전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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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산업 간첩 사건|김철우 등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25일 하오 기간 산업 간첩단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전 포항 제철 기술 담당 이사 김철우 (49·이학 박사) 강호진 (47·잡지사 기자) 박선정 (44·서울대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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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생 김승효 징역 8년을 선고
서울고법 형사 1부는 20일 서울대교양학부 학생 김승효 피고인(25)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김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가벼운 징역 8년·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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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한 「3·1」만세의 현장-처음 공개된 3·1운동 일경보고서와 판결문원본
숭전대학 부속 한국기독교 박물관(관장 임병태)에서 지난 26일 처음으로 공개된 『독립운동에 관한 건』의 일경보고서 2권과 일본법원의 『예심종결결정문』및 『판결문』등 4권의 문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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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첫 원심파기 판결
대법원 형사부는 28일 하오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 13명에 대한 판결공판에서 김주묵 피고인(57·전 국회의원)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인 비상고등군재의 양형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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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해도대 조 교수|김철우에 7년 선고1번보다 무거워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30일 전 일본 북해도대 조교수 김철우 피고인(44)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 사건 재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김 피고인에게 징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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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강사 전웅씨|항소심서 선고 유예|반공법 위반사건
서울형사지법항소1부(재판장 채명묵 부장판사)는 24일 연세대 법대강사 전웅 피고인(35)에 대한 반공법위반사건 항소심판결공판을 열고 전피고인에게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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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관 등 사형선고|울릉도 간첩 항소심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호 부장판사)는 9일 울릉도거점 간첩단 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 간첩단 총책 전영관(44)·김용득(53)·전영봉(42)피고인등 3명에게 원심대로 사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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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7년 선고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29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7명에게 최고 징역15년에서 최하 징역2년까지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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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위해 받은 돈 전달했을 때|추징금 병과 할 수 없다
대법원은 28일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했을 경우 법률 사무 취급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에 대한 추징은 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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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서 지프 운전사|노 순경에 무죄 확정
대법원은 26일 하오 경남 함양 경찰서장 「지프」 운전사 뺑소니 사건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노재식 피고인 (35)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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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10월단」사건|5명 상고기각
대법원형사부는 12일 고려대 「검은 10월단」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위반죄사건 상고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5명의 상고를 기각, 원심양형을 확정했다. 각 피고인들의 확정된 양형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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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 부정대출 박태룡 항소 기각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서용근 부장판사)는 6일 박영복 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된 전 중앙정보부 수사관 박태룡 피고인(47)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사건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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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리 등 6명에 원심대로 형 선고
서울형사지법 항소10부(재판장 황선호 부장판사)는 31일 농협 주안예금취급소 횡령사건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관련피고인 6명의 항소를 기각, 1심 형량대로 주범 박항준 피고인(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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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장병희 피고 집유
서울형사지법항소3부(재판장 배석 부장판사)는 31일 작가 이호철 피고인(42)등 5명에 대한 반공법·국가 보안법 위반죄 사건 항소심 판결 공판을 열고 이호철·장병희 등 두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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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선 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 군법회의 (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11일 윤보선 전 대통령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윤보선·지학순 피고인 등 10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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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군재, 심리 종결
1·8 긴급조치로 설치된 비상 군 재는 11일 윤보선 씨 등 13명에 대한 고등 군 재에서의 항소심 선고를 마침으로써 만9개월 3일인 2백76일만에 군재 사무를 모두 끝냈다. 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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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명 항소심서 양형 경감
1·8대통령 긴급조치 제2호로 설치된 비상 군재가 30일 현재 긴급조치 위반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로 재판한 사람은 모두 1백99명이며, 이 가운데 항소심에서 60%인 1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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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6명 최고 15년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 는 28일 상오 국방부법정에서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한양대·동국대·강원대생 등 36명의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등 항소심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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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 20년∼집유 선고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5일 상오국방부법정에서 연세대생 등 34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서창석(연세대) 권진관(서울대) 김재규(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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