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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량 지하차도 침수’ 부구청장 무죄 확정…"인과관계 인정 안돼"
지난 2020년 7월 23일 사망자가 3명 나온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에서 소방대원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부산경찰청 2020년 7월 쏟아진 폭우로 부산 초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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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고 학대'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2심도 중형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딩해 학대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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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2심도 징역 3년…"반성 없어"
지난해 11월 22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의 황의조.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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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 냈어도…대법 "차주도 책임" 왜
대법원 전경, 뉴스1 지인이 자신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A보험사가 박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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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라고 안 봐준다" 10대와 술 먹다 패고 흉기 휘두른 20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술 마시다 말다툼하던 10대 여성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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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빠" 람보르기니 걷어찬 변호사…수리비 4000만원 발생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들을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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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으로 좋아해" 20대 조카 성폭행한 50대 삼촌 '감형' 왜
어린 시절부터 돌봐온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무속인 삼촌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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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당하자…여성 성폭행한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김경진 기자 호감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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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항소심도 벌금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국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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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아기 둘 살해 냉장고 보관…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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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강탈에 63시간 탈주극…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검거돼 2023년 11월 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특수강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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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엽산이야"…7년 만난 여친에 낙태약 먹인 유부남 최후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낙태)시킨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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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유죄 확정…대법 "사직 강요는 위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1년 6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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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집유…"아직 어려, 갱생 기회 줘야"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아이돌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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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처럼 따랐는데…" 제자 성폭행 前교수 항소심서 징역 4년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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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6억 투자' 부인 이름 판 남편…"위법" 대법 파기환송, 왜
배우 견미리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타바이오 경영자 이홍헌 씨가 일부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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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고 경찰관 앞서 바지 벗고 소변…70대 집유, 왜
아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린 70대가 "아버지뻘 되는 가해자를 선처해달라"는 피해자의 용서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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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애원한 두 자녀 살해한 친부, 징역 30년→무기징역
10대 자녀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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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또 사형 구형했자만…'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남)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에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대낮에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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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서 만난 20대 여성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정유정. 부산경찰청 제공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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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26일 만기 출소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2021년 6월 29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성추행 혐의 선고공판 출석직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연합뉴스 여직원을 강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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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 무겁다"…'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 뉴스1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4-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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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문자…'보복협박' 맞나, 대법 판단은
대법원 전경, 뉴스1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습니다 충남 소재 대학교에 재직하는 교수 A씨는 2021년 10월 같은 대학 선배 교수 B씨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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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이병철 양자" 주장하더니…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 뉴스1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