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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취소된 시내버스-택시 기사들이 버젓이 운전하다니, 시민안전 뒷전 업체들 때문
고속버스 사고 현장 모습. [중앙포토]전세버스 운전기사 이모(55)씨는 지난해 11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운전대를 잡았다. 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전국 관광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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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기간에 도로교통법 위반하고도 처벌받지 않은 '억세게 운좋은 사나이'
한 20대 남성이 면허정지기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경찰에 붙잡혔으나 운 좋게 처벌받지 않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전 0시 40분 영등포동 3가의 한 나이트클럽 앞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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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경찰에 대들면 체포
지난해 12월 29일 미국 뉴욕 경찰이 플러싱 루스벨트가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중 면허정지 운전자를 체포하고 있다. 이날 두 명이 체포되고 20여 명에게 벌금이 부과됐지만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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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위기 운전자 다른 면허증 이용 벌점 받아
송모(43.회사원.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씨는 최근 전주북부경찰서로부터 교통법규위반 통지서 3통을 받았다. 누군가가 그의 위반사실을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송씨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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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자 칼럼] 무인카메라 실효성 높이려면
무인카메라 과속단속엔 성역이 없다. 경찰도 과속하면 찍힌다. 처분도 초특급이다. 적발 1분 안에 차적조회를 거쳐 '위반사실통지서' 가 3, 4일이면 차주에게 통보되는 세계 유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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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출두엽서 잇단 배달사고 '나도몰래' 면허정지 많다
오토바이 택배사 직원 宋모 (28)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성북경찰서로부터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을 안내고 즉결심판에 불참했으므로 40일간 면허정지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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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날인 없으면 운전면허 정지는 무효
지방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의 날인없이 단속 경찰관 명의로 보낸 운전면허정지 통지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朴駿緖대법관)는 27일 金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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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기간 넘기면 면허정지· 50만원 이하 과태료
자동차운전 면허증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돼 있어 이 기간내에 운전에 적합한 신체상태 유무를 살피는 적성검사를 해 면허증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대개 2종보통은 5년, 1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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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새 규정 마련
◎어린이 수송차량 보호장구 의무화 6월부터/대형사고낸 운전자 강제 안전교육 7월부터 7월1일부터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교통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또 유치원·피아노학원·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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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전화·우편고발 사실상 처벌 못 하게돼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실시하고있는 전화우편엽서고발에 대해 법원이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장준철판사는 25일 시민의 우편고발로 즉심에서 범칙금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