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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기준법개정을 추진

    공화당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이 판제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또 ▲임금체

    중앙일보

    1973.10.12 00:00

  • 일반 채권, 체납세보다 우선

    서울민사지법합의6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28일 『국세 징수법 5조에 따라 저당된 부동산을 매각해 체납국세를 징수할 경우라도 저당권 설정자와 체납자가 다를 경우, 일반채권자는

    중앙일보

    1973.07.28 00:00

  • 이민·신체장애 등의 채권자에게도 조정사채 우선상환 가능

    국세청은 8·3조치에 따른 조정사채의 기한 전 판제 규정을 일부 개정, 지금까지 채무기업보호위주에서 앞으로는 특수사정이 있는 채권자도 보호토록 조치, 특수사정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중앙일보

    1973.06.14 00:00

  • "어음 취득한 선의의 제3저 보호"|「어음법」과 상충된 「8·3」조치 민사지법 첫 판결의 의의

    『기업사채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8·3긴급명령에 관계없이 어음금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서울 민사지법의 판결은 긴급명령 해석을 둘러싼 많은 문젯점 중 처음으로

    중앙일보

    1972.09.29 00:00

  • 「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중앙일보

    1972.08.05 00:00

  • 법 이론으로 풀이한 사채동결 사례들

    (편집자주) 「8·3대통령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신이 밀려주고 빌어 쓴 사채를 신고해야 할지, 또 중간단계에서 수표나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조정사채

    중앙일보

    1972.08.05 00:00

  • 8·3 기업 사채 동결|문답으로 풀어본 궁금증

    ▲문=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답=세법상 규정되어 있는 영업 감찰이 있는 모든 기업이다. 휴업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문=이발소나 미장원·구멍가게도 기업이라고 볼 수

    중앙일보

    1972.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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