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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966건 접수사건 중 63%가 판·검사

    공수처, 966건 접수사건 중 63%가 판·검사

    사진은 경기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고소·고발 등 사건 중 60% 이상이 판·검사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중앙일보

    2021.04.27 16:33

  •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쥔 공수처, 견제는 누가 하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쥔 공수처, 견제는 누가 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한인섭 위원장은 18일 “권력형 범죄를 획기적으로 방지하는 나라에 대한 염원을 권고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17.09.19 01:38

  • '핑퐁 수사'에 민원인 속탄다

    '핑퐁 수사'에 민원인 속탄다

    #사례 1=10억원대 토지사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 B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고소사건은 수원지검과 용인경찰서를 오가면서 5개월이 흐르도록 진척이 없었다.

    중앙일보

    2007.03.26 04:45

  • [발언대] 사법시험에 국제법 포함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 추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사법개혁 최종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법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바꾸고,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2001년에 1천명으로 늘린다고 한다.

    중앙일보

    1999.12.24 00:00

  • 제7차 SOFA협상 어떻게 될까

    11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을 위한제7차 실무협상은 SOFA 개정협상 타결에 관한 양국의 정치적의지를 시험하는 마지막 결전장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중앙일보

    1996.09.10 00:00

  • 미군 범죄 형사재판 관할권/자동포기 조항을 삭제

    ◎한ㆍ미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합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국정부는 이 협정의 핵심쟁점인 형사재판권 관할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 자동포

    중앙일보

    1990.07.10 00:00

  • 미군 음주운전도 한국 재판권행사/양국 협상서 잠정합의

    주둔군 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국은 최근 형사재판 관할권과 관련,우리당국이 우선적으로 재판관할권을 행하는 주한미군과 군속의 주요범죄에 음주운전과 뺑소니사

    중앙일보

    1990.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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