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대통령의 국정지표
전두환 대통령이 2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전반에 관한 소상한 견해는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정책의 목표를 극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전대통령 자신의 표현대로 지난 1년이 국정구상
-
청렴도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새시대의 결의는 연달아 색다른 제도를 낳고 있다. 공직자사회의 청탁 배격운동에 이어 앞으로 실시하리라고 하는 전 공무원의 개인별 청렴도 측정
-
민정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우리당은 민족·민주·정의·복지·평화통일 노선을 따르는 국민정당으로서 모든 국민의 개혁의지를 한데모아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주도할것을 다짐하면서 다음을
-
전매청사건의 충격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직자들의 기강확립과 새로운 「모럴」의 추구이다. 나라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가 공직자
-
공직자 재산 등록제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등록제가 내년 7월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비로소 실시될 예정이다. 「깨끗한 공직자 사회」의 구현을 위해 정부는 내년7월
-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
부정 발생 근원 봉쇄 할 의지|새 사정 방향 제시한 재산등록제
공직 사회의 부패 추방을 담당하는 정부의 사정 기능이 10일의 사정 협의회를 기해 체제와 제도면에서 큰 전환을 맞았다. 공직 사회의 부패 추방은 국보위의 강력한 정화 활동을 주도해
-
평화적 정권교체 여망에 부응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으로 그 국가운영의 지침이 된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얼굴이 되며. 그 나라의 의식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제5공화국 헌법안을 보고 무엇보다도
-
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 특별담화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민주복지사회를 지향하여 민족사의 새 장을 펼치는 전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렬한 국민적 의지의 발현
-
「이념의 틀」을 벗고 변모하는 중공
중공이 다시 개벽을 하고 있다. 공산당 집권 30년간 집착해오던 이념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변혁의 문턱에 서있다. 서양문물의 영향이 어느덧 중공사회 구석구석에 파고들고 있다. 중공
-
한국 정치안정 이룩할 마지막 기회|미국저명 칼럼니스트「로버트·노바크」씨 본사에 특별기고|사회정화, 국민의 폭넓은 지지획득|경제회복-계엄해제-새헌정구축이 과제
내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크게 받은 인상은 한국에 널리 퍼져있는 어떤 진지한 분위기의 감정에 대해서였다. 이 나라가 진정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때는 바로 지금일 뿐 아
-
전두환 대통령 취임사 전문
친애하는 국민여러분!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새 역사의 장을 여는 뜻깊은 식전에서 먼저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통일주체국민의 대의원과 국민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
우리에게 맞는 「민주」토착화 첫발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복지국가건설이란 그의 새 80년 대 국가지도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정치「스케줄」과 방향을 밝혔다. 그는 민주복지의 이념의
-
통 대의 대통령추대 움직임
우리사회의 모든 질서를 원천적으로 어지럽히던 이른바 구조적 권력부패는 그 동안 거듭된 일련의 척결작업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계엄사 당국은 19일 전직장관과 여야중진 정치
-
(2)-제도의 장단점
정부의 권력구조는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 내각제로 대별되고 두 제도를 절충한 이른바 이원집 정부 형태를 취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단 한번, 그것도 1년 미만의
-
국가 간 갈등 심한 현 세계선 계급보다 민족 의식이 중요
이 장관의 TV 대담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개혁을 위한 포부 중등교육은 일반 기초 교육과 직업 교육을 더 합리적으로 배합해서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
-
(중)각 국의 예방장치
역사적으로 한 사회와 국가의 부패는 작게는 집권 세력의 붕괴로부터 크게는 그 사회와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다. 때문에 어느 사회고 존재 자체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도 부패 추방 노력이
-
(상)|유형별 고찰
튼튼한 사회 기반의 조건이 무엇이냐를 따질 때 흔히 지적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정성이다. 공공행위에 양식과 도의가 지켜지고 공정한 법규와 규칙이 준수되는 풍토. 이른바 참다운 의미
-
동명목재 강석진 회장 조사-국보위, 악덕기업 조사 착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기업윤리정화책의 일환으로 18일 동명목재회사의 사주인 강석진 회장과 그의 장남 강정남 사장, 처 고고화씨 등이 써준 전 재산양도각서의 이행여부와 은닉재산 등
-
「4·19혁명」의 이념은 자유·민주·민족주의|20돌 맞아 그 성격을 생각해본다-김영모
우리는 20년전 학생들의 민권·민주 투쟁을 4월 혁명이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혁명의 고전적·서구적 개념에서 본다면 4·19는 전형적인 혁명으로 보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전통적·동양적
-
"『포드의 겸양』본받을 만하지 않은가"
정치 발전 조류에 때맞추어 방방곡곡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와 화제가 새봄을 앞질러서 꽃을 피우고 있다. 개정 질서 하에서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각 분야가 안정되고 있는데도 마
-
지도자는 "소금과 빛"이어야
8·15해방 이후 35년 동안의 한국 정치사는 한마디로 집권자의 비극적인 최후로 점철된 불행의 반복이 아니었던 가 싶다. 4·19학생의거, 5·16혁명, 10·26사태 등으로 이어
-
(2)-대통령선출방식
국가 통치구조에 대한 골격이 잡히기도 전에 대통령을 직접 뽑을 것인가, 간선제로 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붙어 있다. 대통령제는 직선이고, 의원내각제면 간선이라는 헌법학상의 대세로
-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