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

정부의 司試개혁안에 바란다

법조인 양성제도나 선발인원에 대해 법조계.학계를 중심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논의된 바 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사법시험 응시자격과 선발과정에 관해 일대개혁을 한

부산의 호랑이판관 朴泰範 판사

요즘 부산 시민들 사이에서는「호랑이 판사」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법관이 있어 심심찮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부산지법 제3형사부 박태범(朴泰範.41.사법시험 18회)부장판사. 그는

화장실 없는 법원 구치감(사설)

동양 최대,최신의 법원청사를 마련하면서도 재판받을 피고인들이 대기하는 구치감엔 화장실조차 설치하지 않았다는 보도(이틀전 중앙일보 23면)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더욱 참기 어려운

刑訴法 개정시안 무엇이 문제인가

제정된지 40년이 된 형사소송법(刑訴法)개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또 지난해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형법의절차법인 刑訴法도 시대상황에 맞게 정비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下.뼈아픈 자성 통해 권위 되찾아야

金德柱 前대법원장의 퇴진으로 기폭된 사법부 개혁에 쏟아지고 있는 기대와 주문은 날로 수위가 높아가고 있으나 개혁의 각론에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이는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을

「치부」드러나는 수임료 실태와 문제점

판사·검사와 함께 법조삼륜으로 일컬어지며 「인권을 옹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변호사에게 「허가받은 ○○」이란 오명이 뒤집어 씌워진 것은 대부분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를 둘러싼 분쟁에

전과자 양산 고쳐져야(사설)

법무부가 전과자를 양산하는 현행 형사사법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착상이다. 역대 정부는 대사면이나 특별법의 제정 등을 통해 전과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사소한 범법」 과태료 처분/전과없애 생활불편 해소

◎형사사법제도 대수술/고소·고발제 대폭 개선 법무부는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전과말소 작업과 병행해 경미한 범행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소·고발과 함께 곧바

◇구종서 중앙일보 논설위원(정치학 박사)은 21일 중국 북경대에서 열리는 제4차 조선학 국제학술토론회에 참석, 「한국의 정치발전과 리더십 문제」란 논문을 발표. ◇김철수 의계 신

불리한 진술강요 관행 “제동”|진술거부권 강조 판결 의미

형사소송법상의 진술거부권 사전고지의무를 강조한 대법원 판결은 오랜 수사관행을 혁신하는 계기가 됨직한 「한국판 미란다」사건으로 평가된다. 비록 미란다 사건에서처럼 유·무죄의 판단이

상고 허가제 폐지 부작용 심각|대법원 업무량 격증 미제사건 누적 우려

상고허가제 폐지이후 대법원의 업무량이 격증, 심리 미진이나 미제사건 누적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90년9월 민사 사건의 상고 허가제를 규정했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부정선거 감시/주권의식 확립위한 캠페인(선거혁명 이루자:26)

◎타락후보 응징돼야 공명정착 가능/증거수집으로 당선무효까지 주장해야/안명기 변호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나 투표권자나 할것없이 타락할대로 타락해버렸다는 매스컴의 보도를 보고 느

「참된 법률가」가 있는 사회/최종고(시평)

대학에 몸담고 있으니 입학과 졸업을 연중행사같이 경험하지만 요즈음 법학교수로서 서글프고 착잡한 심정을 가눌길 없다. 입시에서 법대선호도가 높아져 문전성시가 되는 것도 결코 좋은 현

감치제도 있으나마나/법정소란 왜 계속되나

◎법적용 절차 까다로워/법관들 활용기피 경향/사법부·검찰 함께 대응해야 4일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경 5명에 대한 첫 공판 법정에서 사상 최악의 법정소란으로 재판이

부활 10년 맞아 운용 실태·문제점 알아본다|자리잡아가지만 신청률 크게 미흡|구속 적부심

「형사 소송 제도의 역사는 인신 구속 제도의 역사」라는 법언처럼 범죄 혐의자의 구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형사법 체계의 최대 관심사가 돼왔다. 일단 구금 시설에 잡히게 되면 인간의

격변기마다 얼굴바뀐 사법부 수장/대법원장

사법부는 국가의 3권 가운데서도 사회 정의구현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건국 이후 우리 사법부는 그 자체로서 초연하게 자리해온 게 아니라 시대시대마다 정치권력 등 「외부」

“범죄점수제 도입 바람직”/전과ㆍ죄질 양형에 반영

◎민사소송 변호사 강제주의도 다수 찬성/대법 법조인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민사소송에서도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북경서 “법조인 올림픽” 개막/「법률가대회」천5백명 참가

◎인권ㆍ지적 소유권등 광범 논의/남북한변호사 접촉에 큰 관심 「법조인 올림픽」인 제14차 세계법률가대회가 4월23일 개막,27일까지 1천5백여명의 각국 법조인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사법권 독립ㆍ대법원 지위 확립/2000년대 사법제도 개혁안

◎노동등 전담 재판부… 판사 승진직급제 폐지 대법원이 29일 확정한 사법제도개혁방안은 2000년대를 대비해 94년까지 사법제도의 청사진을 마련키로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법원은 판결을 통해 사회의 규범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사회제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곳이다. 법정과 법관은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존엄성을 부여받고 있다. 이 권위는 국민이 준 것

변호사 61%"사법 민주화 미흡"|서울 변호사회 2백50명 설문

사법 민주화를 요구하는「6·15법관서명 파동」이후 변호사출신의 재야인사 5명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에 기용됨으로써 민주화의 기틀이 마련됐으나 우리 나라 변호사의 61%는 법관의

재일 교포 지위 보장|이번엔 열매 맺을까|85년부터 5차례 각급 회의 별무성과|지문 날인·취업 제한 철폐요구|3세 영주권 부여도 강력추진

5일부터 일본 동경서 열리는 「한일 법무 차관회의」에서는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와 양국간 형사 사법 공조유지, 양국 법무부 간의 교류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재일 교포의

중간축소 소년범들|모두 보호 관찰

앞으로 모든 중간출소 소년범들은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등 소년범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법무부는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능력을 키우기 위해 7월1일부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