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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의 횡행
5·16후 혁명재판소는 자유당정권시의 소위 정치 「깡패」에 대하여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준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또다시는 「테러리즘」이 횡행되는 일이 없을 것을 기약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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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법의 날
5월1일은 법의 날이다. 이번으로써 우리는 법의 날을 제정한지 세 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법의 날은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민주국가들이 법치주의와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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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등록제와 대학졸업식
작보된 바와 같이, 문교부가 금년도부터 실시키로 선언한 소위 「학사 및 석사학위등록제」때문에 각 대학의 졸업식이 불가피하게 연기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빠져있다고 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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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의 운용은 공정했던가|을사 년의 회고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나라 수사기관의 실태를 보면, 불가불 그 능력이나 공과에 관해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바 있다. 수사기관이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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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우리자신이 옹호해야 한다
오늘부터 인권주간이 시작된다. 이것은 오는 13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그동안에 각가지 행사가 있을것이 예정되어 있다. 이미 17회나 되풀이 되어온 행사이기는하나, 우리는 이때를 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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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마술적 변모를 경계한다
민주정치의 요체가 법치주의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다. 인류는 오랜 시일을 두고 민주정치의 가장 좋은 실현방식을 모색하여 왔으며 바로 그 결과가 법치주의의 채택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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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유의 장
[학원의 위기]라는 말과 함께 학문연구의 자주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학생들의 한·일 협정반대「데모」가 심해지면서 정부당국의 대학에 대한 감독권 강화방안이 줄기차게 계속되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