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닉스 매각 또 불발
하이닉스반도체가 주인을 찾는 데 또 실패했다. 지난해 11월 효성이 인수의향서(LOI)를 철회한 데 이은 두 번째 무산이다. 채권단은 블록세일(지분 일부를 묶어서 파는 것)을 포함
-
[중앙시평] 더욱 중요해진 금융정책 당국의 역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논란이 컸던 법안이다. 여야 간에, 전문가 사이에 견해차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금산분리 완화,
-
‘금융지주회사법’ 세 번째 국회 간다
‘삼세번’. 하다 보면 실수나 실패를 할 수도 있으니 기회를 세 번은 줘야 한다는 말이다.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그 기회를 얻었다. 금산분리, 정확하게는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
3대 악재가 경제 회복 발목 잡나
한국 경제가 다시 ‘내우외환’의 벽에 갇히는 것일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한국 경제의 진로를 좌우할 변수들이 동시다발로 등장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
금산분리 완화 ‘절반의 성공’이라지만 사실상 무산
은행법 개정안 통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부결. 지난달 30일 밤 국회 본회의의 표결 결과다. 형식상으론 ‘절반의 성공’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둘 다 부결된 거나 마찬가지다. 두
-
다주택자·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오늘부터 대폭 내린다
앞으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도 1주택자처럼 6~35%의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지금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45%의 무거운 세금을 냈
-
“한국 경제 살리기 법안들 난투극 국회에 막혀 표류”
경제위기 와중에도 난투극을 벌이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국회가 외국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파이낸셜 타임스(FT·사진)는 10일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각종 경제 살리기 법안이
-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릴레이 인터뷰 ⑧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예산이 불가피함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경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도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 전에 정부·여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교포도 미분양주택 사면 양도세 면제
해외 교포들이 국내 미분양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해외 교포 전용펀드도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외화
-
첫 공적자금 규모 10조 안팎 … 급속한 기업 부실에 선제 대응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사용키로 한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부실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9일 구조조정 관련 브
-
“한나라도 야당 시절 주장 뒤집어”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18일 ‘한나라당의 6대 말 바꾸기 사례’를 발표했다. 전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발표한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에 대한 맞대응이었다. 박 의장은
-
이래서 싸웠다 금산분리 완화
입법 전쟁의 쟁점 법안별로 해당 상임위의 여·야 간사들이 지면 토론을 벌인다. 첫 순서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박종희, 민주당 신학용 의원을 8
-
뇌물 자백 땐 구형량 낮춰준다
법무부가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기업 살리기 대책’으로 통합도산법과 신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자금 조달의 물꼬를 터줘
-
민주당, 공정거래법·은행법안 통과시켜라
연못가에 게가 기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게는 다른 게들과 달리 앞으로 갔다. 이 희한한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러자 소란을 참다 못한 게가 한마디 툭 내던졌다.
-
늘어나는 적자, 나라 살림 견딜 만할까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재정지출을 늘리는 내용의 2009년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치권과 학계의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지
-
“미국식 금융 모델 재검토해야”
미국발 금융위기의 파장이 확대되자 민주당은 서둘러 ‘규제 강화’ 쪽의 깜빡이를 켰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은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시장 규제완화 정책 전반에
-
정권 말 금융 2제
책임 떠넘기고“제2 외환은행 꼴 될라”우리금융 매각시한 폐지 우리금융지주 매각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13일 차관회의를 열고 내년 3월 27일로 돼 있는 우리금융지주 매
-
[신이 내린 직장⑨] 한국수출입은행, 국제 금융 전문가 필수 코스
1976년 설립된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77년부터 정부 대행사업으로 수출보험 업무를 시작하고, 81년에는 대외경제협력기금 업무, 91년에는 남북협력기금 업무를 시작했으며, 9
-
'론스타' 검찰 오늘 재항고 청구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24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코리아 유회원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재항고를 대법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
곽상경 전 금통위원 격정 토로
▶약력 1937년생, 75~98년 3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98년 4월~99년 6월 금통위 위원(상근), 99년 6월~2001년 6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겸 국제대학원 원장
-
[취재일기] 실명 안 밝힌 '사학 특감' … 왜
"왜 실명을 공개하지 않습니까?"(기자)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감사원 국장) "문제가 없는 사학은 부패 이미지를 벗을 수 있지 않나요?"(기자) "객관적으로 밝
-
국세청, 론스타 세금 추징 근거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추징을 자신하고 있다. 과세 근거 자료와 논리를 차분히 축적해 나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14일 국세청이 지난해 부과한 추징금(스
-
하루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하면 금융사서 보고 의무화
내년 1월 18일부터 개인이 금융사에서 하루에 총 5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면 해당 금융사는 거래 정보를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거
-
금융업 영역싸움 … 은행은 괴로워
은행.증권.보험사가 서로 고유 영역을 지키거나 빼앗으려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은행과 증권사들은 올 들어 증권사에 신탁업을 허용하는 신탁업법 개정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