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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인정 판결 얻어낸 재일교포 金正圭씨
『일본 주민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참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난 90년 정주(定住)외국인의 선거인 명부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선거법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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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高재판소 판결이후 定住외국인 참정권 부여하라
일본내 정주(定住)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판결을 최고재판소가 내렸다. 『…자치체(自治體)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금지돼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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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등 定住權者 日신진당 첫 入黨허용
[東京=吳榮煥특파원]일본의 통합야당인 신진당(新進黨)이 일본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정주(定住)외국인의 입당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으로 2일 밝혀졌다. 신진당의 아오야마 다카시(靑山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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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외국인 지방참정권 지지
[東京 AFP=聯合]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日총리는 1일일본에 영주하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 최고재판소의판시와 관련,이를 지지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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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참정권 획득 산넘어 산
영주외국인에 대한 자치단체 선거권부여가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日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재일동포의 참정권에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영주외국인의 참정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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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地自體 선거권 日헌법 금지돼 있지 않다
[東京=吳榮煥특파원]재일동포등 일본내 영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권 부여는 헌법상 금지돼 있지 않다는 해석이 日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내려졌다. 日 최고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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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인 가족사항등록制 또다른 차별 안되도록
일본정부는 16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철폐하고 새로 도입한가족사항등록제도가 또다른 차별을 낳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16일 도쿄(東京)에서 열린「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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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외국인 參政權 입법추진-사키가케黨
[東京=聯合]일본 연립여당중 하나인 신당 사키가케의 시마네(島根)현 본부(대표 錦織淳중의원의원)는 12일 현재 일본 국민에 한정돼 있는 지방참정권을 재일동포등 정주 외국인에게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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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내한한 崔金粉 在日 대한민국 부인회장
『우리 재일교포들은 다른 일본사람들과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도투표권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참정권 획득운동은 납세의무를 다하는만큼 이에 합당한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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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人 참정권확립결의 日기시와다시의회 고토부키
『인권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보장돼야할 기본권리라는 점에서 在日영주외국인에 대한 참정권부여와 인권보장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는 당연한 것입니다.일부의 반대에도 불구,이같은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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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화전시/“영주외인에 참정권”/시의회서 결의안
◎재일한국인 청원 받아들여 【동경=연합】 일본 오사카(대판)부 기시와다(안화전)시 의회는 9일 재일한국인 김중근씨 등 2명의 청원을 받아들여 이 지역에 영주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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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일 참의원에 출마”/대판 이영화씨“안되면 서명운동”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오사카(대판) 간사이(관서)대 강사 이영화씨(37)가 오는 여름 일본 참의원선거에 출마를 표명,일본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일본인이 아닌 이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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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아픔 대변 김경득 변호사(일요인터뷰)
◎일 「지문철폐」 뜸들이고 있다/대체수단 개발 핑계 “시간끌기”/민족교육 제도적 보장도 시급 재일한국인의 차별적 대우를 상징하고 있는 「지문날인」 문제가 가이후(해부) 일본 총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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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지위 더 개선필요/원폭피해자 문제해결도 촉구
◎일본 언론들 강조 【동경=연합】 일본 언론들은 2일 재일한국인동포 3세 법적지위 협상타결을 일제히 사설로 다루고 이번 합의가 재일동포문제 논의의 끝은 아니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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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지위 현제도 유지/일법무성/3세 영주권등 절차만 간소화
◎가이후 “한인문제 일책임” 시인 【동경=연합】 재일동포3세 법적지위협상과 관련,비교적 쉽게 풀릴 것으로 보였던 영주권 인정문제도 일본측이 절차만을 간소화한 채 현행 제도를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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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 지위논의 20일 일서 실무자회의
재일한국인 3세의 법적지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고위 실무자 회의가 오는 20일 동경에서 열린다고 외무부가14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우리측 이재춘 외무부아주국장과 일본측 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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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에 차별의 고통 물려줄 순 없어요"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일본에서 일본인들과 평등한 지위를 갖고 살 수 있게 하자.』 재일본 대한민국 부인회 중앙본부의 부인대표들이 91년에 있을 교포 3세에 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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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얻는 게 지위향상 지름길"
전체 재일 동포의 90%가 2, 3세인 현실 속에서「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협정」의 재 협의 시한이 2년(91년 1월16일까지) 으로 바짝 다가왔다. 아시아 정책연구원(원장 민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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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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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을 불러다오"
『내 이름은 최창화입니다. 그런데 일본사람들이 사이·쇼오까라고 불러요. 내 이름이 왜 사이·쇼오까로 바뀌어야 합니까. NHK방송국에서 사이·쇼오까라고 부르길래 「내 이름은 사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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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영주권
일본의 한 지방재판소는 협정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재입국 허가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영주권 자체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일개 지방재판소의 판결이라 최종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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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람의 이름은 한국발음대로 불러라
『내 이름을 올바르게 불러다오』-. 일본NHK방송의 일어식 표기발음에 항의, 한국식 발음으로 고쳐줄 것을 법원에 제소, 끈질긴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는 재일 한국인 목사 최창화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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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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