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스크의 눈] 화장실도 국가경쟁력
문화평론가이자 영화감독인 이규형. 그가 얼마 전 기상천외한 책을 냈다. 제목은 '똥 신드롬' (부제 : 똥의 성공학.건강학). 우리나라에선 뒷간(화장실)을 거론하는 것은 '점잖지'
-
[김대통령 'IMF2년 포럼' 연설 요지]
2년전 오늘은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와 구제금융협약을 맺은 날이다. 당시는 한국국민 모두에게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의 날이었다. 2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외환위기가 종
-
[뚜껑 열린 정부조직개편]각 부처 어떻게 달라지나
[경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정책 조정을 위한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 : 재경부장관) 신설. 예산기능의 소속문제 검토. (제1안) 기획예산위원회를 예산
-
[뚜껑 열린 정부조직개편] 관가 반응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처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된 부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가운데 조직의 확대개편이 예상되는 부처는 희색이 만면한 반면 기능축소.흡
-
전세계 경제한파속 쫓기는 난민들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난의 불똥이 안그래도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는 난민들에게 튀고 있다.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각국 사정이 어려워지자 평소 난민유입에 관대하던 국가들까지 이들을
-
[사설]경제 해결이 최우선이다
선진국의 유수한 투자자문기관과 국내경제연구소가 일제히 실업2백만시대의 도래를 경고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다시 환율이 불안정해진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현실은 잠시 외국인
-
외국인 고용허가제 표류 - 노동계.기업갈등 격화 정부부처도 이견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시민단체와 경제단체.업계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견대립이 심화되자 신한국당은 당초 6월 임시국회 처리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새 국면
정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재추진하자 중소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등 외국인 고용문제가 다시'뜨거운 감자'로 대두하고 있다.정부는 22일 연수생 이름으로 들어오는 외
-
관광한국 民이 살린다
철들면 무거워지는 입처럼 요즘은 세계화 중심국가론이 제풀에 쑥 들어갔지만 일본도 국제화 바람에 들뜬 때가 있었다. 첫 한.일회담 대표로 도쿄(東京)에 건너간 현민(玄民) 유진오(兪
-
유럽, 불법이민 규제에 고심
프랑스의 새 이민법안이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영국.독일등 유럽 각국도 불법이민을 규제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프랑스는 알제리등 아프리카,독일은 터키와 동구권
-
외국인 근로자 總量규제 바람직-본사 후원 심포지엄
연세대 미래연구센터(이사장 宋復)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소장 李鎭奎)가 공동주최하고 중앙일보사가 후원한 심포지엄이 15일 고려대에서 「외국인 노동자:현실과 미래」란 주제로 열렸다
-
사기당한 조선족을 구하자-현지언론 공동대응 나서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한 한국인 사기가 판친다는 「조선족은봉인가」(본지 2월26일~3월4일자 22,23면에 4회 연재)보도와 관련,중국 동북3성 현지의 조선족 언론사들이 본격적인
-
북한 難民사태에도 대비를
군사독재의 서슬이 시퍼렇던 70년대 얘기다.공단 근로자들을 진찰하다 납중독 사실을 발견,이를 언론에 발설했던 한 의대교수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초를 당했다.그후 그는 근로자들의
-
만5세 就學가능.컴퓨터사기罪 신설-국회통과 민생법안 내용
14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났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가결된 법안만해도 171개.접수된 총수는 343개이나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아예 심의조차 되지않아 자동폐기됐다.정기국회에서 가결된
-
외국인근로자 10만 돌파-거의 3D업종 기술습득 뒷전
국내의 외국인근로자 10만명 돌파는 경제적 의미와 함께 앞으로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우선 경제적으로는 국내노동시장의 점진적인 국제화.세계화추세를감안해 정부가 이
-
라이온스 78차 세계대회 결산-북한에 의료지원 합의
「경제올림픽」「민간 유엔총회」등으로 불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제78차 세계대회가 7일 북한에 의료등을 지원한다는 「서울선언」(本紙 7월6일 보도)을 끝으로 나흘간의 공식일정을 마치고
-
外人고용허가제에 유의할 일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정부 정책이 지극히 단선적(單線的)이다.내국인들이 이른바 3D업종에 취업을 꺼리니 이 부분을 외국인력으로 메워보겠다고 연수생제도를 도입했고,이 제도가 인권보호
-
외국인 산업연수생 문제점 진단-근로실태
지난해 10월 19,20일 KBS-1TV의『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은 한국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파견될 인도네시아인들이사전에 집체훈련을 받는 모습을 소개했었다. 언어.환경이 다른
-
외국인근로자 연수수당본인 통장에 入金-정부 대책회의
정부는 네팔산업기술연수생들의 명동성당농성을 계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송출회사가 대신받아관리하던 연수수당을 사업주가 연수생 개인명의의 통장에 직접
-
재활용 전문업체 稅制혜택 늘린다-財經院 올 중점추진과제
쓰레기 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재활용 전문업체들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된다. 또 선진국보다 3~7배나 더 걸리는 통관 시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단축되도록 통관제도가 올
-
세계화와 외국인근로자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에는 병자호란당시 청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중국에 정착한 한국인촌에 대한 기록이 있다. 마을의 위치는 만리장성의 동쪽끝 산해관(山
-
外人노동자의 인권과 대우
내년부터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시대로 들어간다.회원국간의 자본이동과 무역의 자유화가 그 골자다.그러나 여기서 노동이동의 자유화는 제외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오
-
외국인근로자 대책없이 늘어난다
외국인 근로자대책은「무대책이 상책」인가. 숫자가 늘어나며 점차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아가는 외국인근로자 문제에 정부정책이 임시변통에만 머물러 우려가 크다. 88올림픽이후 주로
-
외국 노동자,유연한 대처를(사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적처리는 좀더 유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요즘도 관광객을 위장하여 잠적해버리는 중국인들이 사회문제화되고,특히 이들이 불법취업하는 사례가 많아 당국이 신경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