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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조치 주요내용
▲한은집중기준율 「달러」당 484원→580원 ▲한국외환은 매도율 「달러」당 485원→582원90전 ▲한국외환은 매입율 「달러」당 483원→577원10전 ▲복수통화「바스킷」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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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군, 자본도입 영향 없다
남덕우 부총리는 답변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경제개발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김동영 의원 질문에 대해 『국제적으로 자본도입이나 외국인의 대한투자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며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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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대학원·한국과학원|기계·전자과 정원 배로
정부는 기계 공업 분야의 고급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78학년도부터 각 대학·대학원 및 한국과학원의 기계과와 전자과 정원을 현재 정원의 2배까지 증원키로 하고 실시 방안을 관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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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유화는 국민소비성향만 자극 질문|외국인 투자 없어지더라도 영향 없다 답변
▲최 총리 답변=원호성금의 모금은 강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교적 여유 있는 분들의 자진 헌금이다.「유럽」의 민주사회 정당이나 노동당은 북괴의 노동당이나 공산당과는 다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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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불 이상 차관|사전 신고제로
21일 경제 각의는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3백만「달러」이상 외자를 도입할 때는 경제기획원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개정 골자는 다음과 같다.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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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내 농지 대토하면 면세
재무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개정 세법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등 14개 세법 시행령을 마련, 21일 경제 각의에 올렸다. 주요 시행령은 다음과 같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과세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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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원양」 이학수 사장 구속
서울지검 최환 검사는 4일 밤 주식을 위장 분산하고 거액의 탈세와 외화를 불법 유출한 고려원양 어업 주식회사·고려식품 산업 주식회사·광명 도판 인쇄 주식회사·광명 인쇄 공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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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거액대출 등 중점 추궁
국회는 8일 본회의에 최규하 총리·남덕우 부총리와 경제장관들을 출석시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이틀째 계속했다. 질문에 나선 김동영(신민) 김상영(공화) 김기형(유정) 박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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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없어도 콧대 높은 실업자
【베를린=엄효현 특파원】한때「베를린」번화가에서 벌어진 좌익「데모」대열 속의 한 청년이 길가에서 구경하는 한 노동자더러『당신들의 권익을 쟁취키 위해 이「데모」대열에 가담하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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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환급품목 3백56개 확정
재무부는 7월1일 관세환급 제 실시를 앞두고 자기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 업체를 2천1백85개 사(총 수출업체의 90%), 정액환급 품목을「카본·블랙」·합판·「크래프트」지 등 3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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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제 문제점 보완 유예기간 4개월로 연장
장예준 상공부 장관은 6일 오는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한 관세환급제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상공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작업반과 무역협회에 위원회를 설치, 정기적으로 접촉해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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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징수 유예기간 4개월로
재무부는 4월부터 실시하는 관세환급제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의하면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시 관세 및 내국소비세의 징수 유예기간을 당초 3개월 안으로부터 4개월로 연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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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세제…그 내용과 방향|내가 내는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4일 17개 세법의 신설·개정·폐기를 내용으로 한 세제 개혁안을 확정짓고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새로운 세제의 방향·문제점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국세 기본법=①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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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정치적 고립 속의 성장|신성순 특파원
세계 지도에 그려진 대만의 위치와 모양을 보면 태평양 물결에 밀려 「아시아」 대륙에까지 표류한 한조각 나뭇잎 같은 인상을 준다. 이런 느낌은 섬의 모양이 나뭇잎 같이 생겼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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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광요의 싱가포르|성병욱 특파원
「싱가포르」는 무척 깨끗한 도시다. 재래식 중국상가와 현대식 고층건물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있다. 사흘밖에 있질 못해 구석구석 보지는 못했지만 길에 오물이나 휴지조각하나 눈에 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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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에 국제공항건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이 되는 「74년도 기본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각부처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조정한 이 기본운영계획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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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채무 23억불
국회는 5일에 이어 6일 중앙 각 부처에 대한 현황을 들었다. 재무위 국정 감사반은 6일부터 2개 반으로 나뉘어 지방 감사에 들어갔다. 제1반은 6일 서울 지방 국세청과 시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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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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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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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해방지법의 발효
공해방지법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개정법률에서는 구법이 ①공해방지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던 것을 없애고 전국을 공해방지구역으로 확대했고 ②보건위생상의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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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결과
경제기획원은 25일 70년도 인구 및 주택「센서스」중간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센서스」중간 결과는 우리에게 비상한 관심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동향이 내포되고 있어, 이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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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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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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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진 문 외국인 투자
누증하는 외자상환부담의 압력을 가급적 피하면서 외국인 직·합작 투자로 외자도입을 적극화하기 위해 투자환경개선에 목표를 둔 일연의 조치들이 금년 들어 잇달아 시행되고 있다. 이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