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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가정폭력' 고소당한 조현아…비공개 조사받아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 박모씨와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은 지난 7월 2일 조 전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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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동학대 범죄자에 유리한 양형요소…“10명 중 1명만 실형"
부산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 설치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독려하는 홍보물. 송봉근 기자 “지난해 7월 3일 오후 12시58분부터 43분 동안 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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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한·일만 있는 '부모 징계권' 수정"
[사진 svgsilh]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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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구속 여부 오늘 결정…최대 형량 보니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생후 14개월 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