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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경찰, 단어만 복붙"…4·19혁명 폐지한 ‘경찰 영장청구’ 부활했다[Law談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 제출한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기존 법률 ‘검사’ 자리에 ‘사법경찰권’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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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핵심은 부칙 2조…검찰이 하던 정권수사 올스톱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검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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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향한 칼 전부 뺏긴다…검수완박 진짜 핵심은 '부칙2조'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서) 수사 계속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을 접수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이 승계한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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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북대 "진실 찾겠다"…교육부에 정호영 자녀 감사요청
국회 복건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15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을 찾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입시의혹을 검증할 자료를 학교 측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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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안, 달랑 13줄"…현직검사 '검수완박 반발' 또 사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지난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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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빠찬스' 논란 정호영…"아비로서 고통, 사퇴의사 밝혀"
출근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대구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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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자녀들 아빠 찬스 의혹 커져” 민주당, 지명 철회 요구
정호영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인 정호영(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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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법’ 발의…청와대, 김오수 면담 거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박찬대·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15일 국회 의안과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뉴스1]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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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낙마 1순위’는 정호영? ‘아빠 찬스’ 맹폭하며 사퇴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40년 지기’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와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정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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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총장 면담' 요청 거부…김오수 "나를 먼저 탄핵하라"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사실상 거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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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간 민주당 "정호영 '아빠찬스' 사실땐 사법처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호영(62) 전 경북대병원장의 두 자녀 경북대 의과대학 편입 관련 의혹 검증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경북대병원을 방문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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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정국에 한동훈 택했다…尹 당선인 '마이웨이' 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組閣) 인선이 ‘협치 실종’ 논란을 촉발시켰다. 특히, 윤 당선인이 13일 새 정부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하면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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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檢수사’ 없애는 대수술…“공청회 한번 없이 군사작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이뤄지는 형사사법체계의 일대 변혁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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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석 거여의 정권말 폭주…4월 '검수완박' 당론으로 못박는다
172석의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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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강행처리 결정한 민주 ‘언론중재법’도 당론 채택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강행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관련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12일 오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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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졌는데 계곡 다이빙?…소방기록으로 본 이은해 미스터리
공개 수배된 '가평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 연합뉴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 살인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까. 공개수배된 이은해(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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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남편 43분 물속에 있었다? 계곡살해 21시 발견 전말
'계곡 남편살해' 용의자인 이은해(31·여)씨와 함께 범행 한 혐의를 받는 내연남인 조현수(30)씨. [사진 인천지검] '계곡 남편 살해' 사건 피해자 윤모씨(사망당시 39)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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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수완박' 집단반발에, 민주 "檢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을 향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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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우조선 알박기’ 비판에 “비상식적…인수위 개입 사안 아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오영환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원내대표, 이수진ㆍ오영환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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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 뒤 야당 '박홍근호'...원내지도부 인선 "초재선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대변인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수진ㆍ오영환 의원, 박 원내대표. [국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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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변인에 오영환·이수진…전략부대표에 고민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대변인단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된 이수진ㆍ오영환 의원, 박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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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응급조치한 남자 정체…소방관 출신 與오영환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지난 8일 교통사고로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호조치를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관 출신인 국회의원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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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 지방시대] 수도권 비우고 지방 채우는 ‘특례세트’ 본격화
━ 여야 ‘지방소멸 대응 특별법안’ 발의 지방소멸이 화두가 된 지 오래다. 분기점은 2016년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이상호 박사)이 일본에서 나온 ‘소멸 가능성 도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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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계 30명 “尹 대통령돼선 안돼…李중심으로 단결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5일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시민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의정부, 민심 속으로!'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