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욱 과학수석 "R&D 삭감, 아쉽고 죄송스러워…내년부터 증액할 것"[최준호의 직격인터뷰]
━ 윤석열 정부 첫 과학기술수석 박상욱 최준호 과학 전문기자·논설위원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제라도 출범하니 다행일까. 지난달 25일 임명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
-
[단독] 140억짜리 건물을 "72억에 지어라"…시흥시 갑질 논란
시흥시 문화원 설계 공모전 당선작 조감도. 당선자는 시와 1년 넘게 공사비 갈등을 빚다 계약해지 당했다. [사진 준아키텍츠]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하는 문화원 건립을 놓고 논란이
-
尹, 나흘 앞두고 돌연 해외순방 미뤘다…외교가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됐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일정을 연기했다. 윤 대통령이 순방을 연기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14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
80조 철도 지하화, 10조 간병비…'돈 지르기'는 똑닮은 여야
여야가 철도부터 저출생 대책까지 경쟁적으로 총선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5호 총선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저출생·SOC(사회간접자본)·
-
[안병억의 마켓 나우] 유럽을 뒤흔드는 분노한 농심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예산 씀씀이를 보면 그 조직을 알 수 있다. 경제·정치블록 유럽연합(EU)은 예산의 70%를 농민과 회원국의 낙후지역 지원에 반반씩 쓴다. 그렇다면
-
[중앙시평] 파격적 출산 장려 정책으론 국가 미래 보장 어렵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학 얼마 전 양당이 초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내용만으로 보면 두 당이 제시한 정책들은 말 그대로 특단의 조치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
[세컷칼럼] 닥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처음 꺼낸 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듬해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받았다가 2011년 백지화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후보지 세
-
지난해 세수 56조 펑크…나랏빚 내년엔 1200조 넘을 듯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여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세수 펑크’를 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국세수입 실적(잠정)’을 발표하며 지난해 국세 수입이 344조1
-
[세컷칼럼] 판사의 힘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
지난해 ‘세수 펑크’ 56.4조 역대 최대…중앙정부 빚 1100조 돌파
2024년 1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여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
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
[고현곤 칼럼] 닥치고 가덕도
고현곤 편집인 동남권 신공항을 처음 꺼낸 건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이듬해 이명박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받았다가 2011년 백지화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
[문병주의 시선] 판사의 힘
문병주 논설위원 법원이 어수선하다. 5년여간의 수사ㆍ재판 결과 47개 혐의 모두 무죄판결 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정치인들 재판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여기에 조희대
-
조희대, 법원장 추천제 없앤 첫 인사…여성 법원장 늘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취임 뒤 첫 고위
-
[시론] 출산율 추락, 더 절박해진 사회·경제 개혁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지난달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 발표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2022년 0.77명)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0.65명까
-
지방 재정까지 위협하는 기초연금…40만원 ‘인상 폭탄’까지 예고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4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
-
아침의 문장
영국법에 따라 지방 정부는 사회 복지비 지출만큼은 유지해야 하는데 이 중 대부분은 노인 돌봄에 사용된다. 2018년이 되자 요크셔에 있는 소도시 반즐리는 시 예산의 62%를 복지
-
학생 열광한 '천원 아침밥'…정부 지원 늘려도 대학은 "관둘래"
목포대 천원의 아침밥. [사진 국립목포대학교]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를 2배 확대했지만, 식재료값이 크게 오르면서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은 그대로여서
-
정율성 기념사업서 '정율성' 이름 뺀다…음악 축제 예산 0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지난해 ‘이념 논쟁’에 휘말렸던 작곡가 정율성 관련 사업을 축소한다. 18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정율성 관련 사업 타당성 검토를 다
-
[세컷칼럼] 극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스페인 대표 작가와 고생물학자가 함께 쓴 『사피엔스의 죽음』에 따르면 인간의 노화란 자연이 준비한 것도,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다. 자연 상태에서라면 늙어 죽기 전에 혹독한 환경과
-
“판사 한 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애도로 시작한 천대엽 취임사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
[양성희의 시시각각] 극저출생, 초고령화 시대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스페인 대표 작가와 고생물학자가 함께 쓴 『사피엔스의 죽음』에 따르면 인간의 노화란 자연이 준비한 것도, 공포스러운 것도 아니다. 자연 상태에서라면 늙
-
왕비 아빠, 알고보니 한국과…52년 만에 새 국왕 탄생한 덴마크
덴마크의 프레데리크 왕세자(55)가 14일 오후(현지시간) 국왕에 즉위했다. 덴마크에서 새 국왕이 탄생하는 건 52년 만이다. 그는 마르그레테 2세(83) 여왕의 장남이다. 지난
-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65조…국가채무 1109조 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64조원을 넘어섰다. 당초 정부의 예상보다 적자 규모가 크다. 중앙정부 채무는 1109조원을 넘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