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예산 초팽창/신민,재편성 요구
신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에서 정부의 내년도 잠정예산규모 33조4천5백50억원은 91년 대비 24%나 증가해 안정기조를 위협하는 초팽창 예산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예산증가율을 경상
-
"소 개혁 올해가 마지막 기회"|서방 전문가들 충고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은 15일 서방세계가 소련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소련이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의
-
“전비 덜썼으니 분담금 줄이자”/미재정지원국사이 전비시비의 배경
◎미선 “인명 희생했는데 우방들 인색”푸념 걸프전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기에 매듭돼 갹출키로 했던 전비가 채 사용되지 않게됨에 따라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재정지원국 사이에 알력
-
“「특계자금」 사용내역 밝혀라”
◎“항공료 업계 요청보다 왜 두배 올렸나”/국회 경제분야 대 정부 질문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속개,실물경제분야에 대한 대 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틀째 경제분야 대 정부 질문에서
-
치안부재·팽창예산 추궁/중국교포에 한약 통관기준 홍보/답변
◎상위 질의·답변 국회는 21일 운영·상공·보사 등을 제외한 14개 상임위를 열어 이틀째 새해예산안과 계류법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계속했으며 국방위는 안기부예산에 예비심사도 했다.
-
문화행정의 영역과 한계(사설)
신설 문화부의 의욕에 찬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수출과 건설이라는 성장 일변도 정책에 밀려 언제나 방치되고 소홀히 취급되었던 문화행정이 정부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
-
중국 군부 내분 조짐/미 언론 최근동태 분석
◎천안문 유혈진압 싸고 갑론을박/등 사망하면 쿠데타 가능성 짙어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등소평)이 사망하면 중국에선 군부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
-
「동서 해빙기」 철군 탐색전/체니 왜 오나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이 14일 방한,주한미군의 감축과 방위비 분담문제에 대해 한미 고위당국자간에 실질적인 논의를 벌인다. 다음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앞둔 미국과 한국쪽의 시
-
미, 주한군 감축 협의 요구
【워싱턴=한남규 특파원】샘넌 미 상원 군사위 위원장은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의 감군가능성을 협의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31일 상원 본회의에 제출했다. 군사위의 민주·공화 양
-
씀씀이 많을수록 억제하라
내년에는 어느 면으로 보나 나라살림살이에 뭉칫돈이 들어갈만한 곳이 많다. 요즘 정부가 해놓은 예산안을 보면 일단 수지균형예산을 짜놓고 있다. 당면하고 있는 경제현실을 올바르게 인식
-
수입 자유화 재검토를 질문
국회본희의는 29일하오 노신영국무총리·신병현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실물경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을계속했다. 이날 질문에는 이택희(신민)·이용호(민정)·
-
글미 내려 개도국 부담 줄이기로|기대이상의 「알맹이」남긴 서방7국 정상회담
런던경제정상 회담은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한 「대처」 수상의 말을 전제로 한다면 여러 면에서 성과를 남겼다. 세계경제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행동지
-
"실역제외자 예비군복무 면제검토"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진의종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관계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 나선 신상식(민정), 이영준(민한), 김유복(국민), 김정남(
-
국회 경과-농수산위 질의·답변 요지
(하오 2시25분 개회선언 직후) ▲강보성의원(민한)=추곡수매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기획원과 농수산부가 이미 합의해 발표했는데 무슨 국회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것인가. ▲김진배
-
외채·편중대출 추궁
국회는 15일 하오 김상협 국무총리·김준성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이틀간에 걸친 대 정부질문을 모두 끝내
-
투기 근본대책 촉구
국회는 18일하오 금상협국무총리와 김준성부총리등 경제각료들을 상대로 경제문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이날 질문에는 이석용(민한) 설성동 (민정)조덕현(국민)의원이 차례로 나
-
통화·물가등 재수정촉구
정부와 민정당은 13일에 이어 14일하오 민정당사에서 다시 정책간담회를 열고 새해 경제운용 계획을 협의, 정부측이 마련한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여부를 검토했다. 간담회에는 민정당의
-
국회상임위 질문·답변 요지|"외채 342억불 상환 가능"
▲민병초 의원(민한) 질의=보리의 예시가격제도를 실시하고 전량 수매한다는 약속만 한다면 당장 5백만 섬 이상의 증수가 가능해 주곡자급에 한발 다가설 수 있다.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
-
정부가 권한 신품종 전부수매|출퇴근 때라도 합승 허용하라-질문
▲김준성 부총리 답변=작년에 추곡6백만 석을 수매하는데 2천9백억 원의 양곡증권을 발행한 점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직성경비가 70%를 넘는 우리 예산 형편상 일반
-
″저소득층 세 부담 낮춰야〃
국회는 8일 하오 본회의에서 김상협 국무총리와 김준성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 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질문에 들어갔다. 이날 질문에는 조병봉 (국민) 정순덕
-
통화증발·인플레 예방책 등
국회는 2일하오 경과위를 열어 김준성 부총리로부터 정부의 6·28% 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인다. 경과위에 앞서 민한당과 국민당은 1일하오 각각 대책회의를
-
60억불차관 외교는 굴욕적|비동맹권과의 외교를 강화
▲김판술의원(민한)질문=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지주는 군인·노동자·학생등 3대 산맥으로 나누어진다. 노동자는 수출제1주의로 맥을 못추고, 학생들은 소요로 위축되어왔는데 국가백
-
당정 조정회의 재산세에 50% 일률부가 부당 30%로 인하하거나 다른 세목에 붙이는 방안 등 검토
정부와 민정당은 재산세에 일률적으로 50%를 부가 징수키로 한 정부의 교육세시안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10일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민정당은 교육세
-
교육세 신설에 반대론
민한당은 1일상오 여의도당사에서 당정책심의회의, 재무·문공합동분과 위윈회를 열고 교육세신설에 반대하되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일반행정비의 절감과 조세감면제도의 전면적인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