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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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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최병렬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서울 강남(갑) 최병렬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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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보조금 문제있다
전북도의 제 2건국위원회는 지난해 보조금 1억5천4백여만원 가운데 70%가 넘는 1억9백여만원을 인건비로 사용했다. 지난해 1월 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계획서에 편성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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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수 농작물 망쳐… 경남 산간지역 밤샘 경계
경남도 내 산간지역 농경지들이 야생 조수들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다. 밤마다 멧돼지 ·고라니들이 내려와 수확을 앞 둔 쌀 ·콩 등을 훑어 먹는다. 배불리 먹고는 뒹굴며 놀기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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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정관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문제 난항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에 들어설 정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비틀거리고 있다. 녹지공간이 계획보다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추가 공단조성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져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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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달 감사…군납품 구매 거액 낭비
국방부 조달본부가 규정을 어기고 일반 상용(常用)물자를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물품을 조달청 구매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세금을 낭비해온 사실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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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연구진흥원, 기관운영 '방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이 단란주점 등에서 유흥비로 수천만원을 탕진하는 등 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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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기업 부실 투성이
부산관광개발공사.시설관리공단.도시개발공사.부산의료원 등 부산시 산하 4개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공기업조사특위(위원장 李允植)는 19일부터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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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휴사 뉴스 파일] 환율 올라 빚부담 늘어
강원도와 춘천시가 의료장비 도입과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등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외자를 도입했으나 IMF이후 환율변동 등으로 상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강원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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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비 흥청망청] 돈타는 연구만…실적은 엉망
국가연구개발 사업이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매년 국가 예산에서 3조5천억원 이상 나가는 연구비를 놓고 '먹는 사람이 임자' 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연구비를 어떻게 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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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렬 경기지사 판공비 공개 하나마나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가 2일 발표한 업무추진비(판공비)는 구체적인 내역이 모두 빠져 있어 '공개 하나마나' 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林지사는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145회 정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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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조인 교육재정 학교교육 숨통막힌다…내년 사업비 9,000억 줄어
내년도 국민총생산(GNP) 대비 교육재정이 올해(4.3%)보다 낮은 4.1%로 떨어질 전망이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때 교육재정을 GNP의 6%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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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동해시 상수원수 공급료 부담놓고 분쟁
강릉시옥계면 주수천의 상수원수 공급료 부담을 놓고 강릉시와 동해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는 옥계면주수천에서 하루 1만5천t의 상수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동해시에 물값을 지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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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청,명촌천 준설공사 직접해 공사비 80%줄여
지자체가 공사를 발주하지 않고 직접 공사에 나서 공사비를 80%나 줄였다. 예산을 절감한 대표적인 사례이나 그동안 업체들이 정부 공사에서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반증도 된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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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한달 정부지원 감감…생계대책 막막
경기북부와 서울 일부 및 경북상주.충북보은 주민들이 유례없는 물난리를 겪은지 약 한 달 - .수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천막살이와 대피소 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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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인가 받지 않은 장애인시설에 불법 예산 보조로 말썽
여수시가 인가를 받지 않은 장애인시설에 불법으로 8년간이나 거액의 예산을 보조해온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다. 여수시의회 박기성 (朴基成) 의원은 3일 "장애인 40명을 돌보는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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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공단 운영권 줄다리기 -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12일 환경관리공단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운영을 둘러싸고 매립지운영관리조합과 환경관리공단 직원,시공사인 동아건설산업과 주민대책위원회측의 이해가 얽히고 설키면서 운영자금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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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입장에서 본 '97년 예산안
내년에 법인보다 개인들의 세금부담이 한결 무거워진다.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세금을 많이 내기 어려워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개인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개인들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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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수해지역 복구 문제점-늑장 행정
수재가 발생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수재민들에게 지원된 것은 이곳저곳에서 보내온 라면등 식품과 옷가지등 당장 시급한 구호품 정도.복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복구비지급등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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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市,마구잡이式 세금징수-작년한해 9억2천여만원 반환
[全州=徐亨植기자]전주시가 지난 한햇동안 거둬들인 각종 세금가운데 세금부과를 잘못해 되돌려 준 금액이 9억2천여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작년도 시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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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하루한갑 50년 저축땐 4억여원
현 추세대로 담배를 피울 경우 흡연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2000년에는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또 현재 20세로 하루에 담배를 한갑씩 피우는 청년이 담배를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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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6개 지방의회 감사결과 분석-마구잡이 낭비
감사원의 감사결과 그 동안 드문드문 불거져 나오던 지방의회의비리가 총체적 비리임이 확인됐다. 지방의원들은 뭉터기 돈을 빼내 해마다 외유를 즐기고 있었다. 심지어 회의에는 참석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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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株 낙찰 뒷얘기-낙찰자 포기물량 4차입찰로 넘겨
○…이번 한국통신 주식 입찰에서 일반의 예상을 깨고 10만원이상의 고액을 써 입찰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 5명.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개인 11만원)은 서울 개포동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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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 드러난 정부예산/60개기관 1조1천억 집행않아
◎과다책정·사업추진 잘못 많아/「남은돈」 딴곳 사용하기도/감사원서 지적 정부 각기관이 예산을 과다계상·편성해놓고 연말에 예산이 남아돌자 다른 항목으로 부랴부랴 전용하거나 멀쩡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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