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비 동결 추진한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치원비를 동결하고, 학원비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유치원비 동결을 목표로 교과부와 각급 시·
-
[사설] 표류하는 교육법안, 교육개혁 발목 잡는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의 근거가 되는 교육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漂流)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지 1~2년이 넘도록 여야의 소모적인 힘겨루기 탓에 법안이 상임위(교육과학기
-
[200자 경제뉴스] D램 가격 5개월 연속 하락세 外
기업 D램 가격 5개월 연속 하락세 메모리반도체의 대표 격인 D램 가격이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7일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5월 2.72달러까지 올랐던
-
친기업에서 친고용으로 세제 혜택 ‘타깃 이동’
정부가 올해 마련한 세제개편안의 줄기는 친서민과 재정건전성이다. 여기엔 부자와 대기업 위주의 감세 정책, 글로벌 위기 이후 재정을 투입한 경기 살리기 정책 등 집권 전반에 펼친 정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배달 치킨도 원산지 표시
인터넷 출력 탑승권으로 비행기 탑승 교통 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로 도입되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책자를 발간했다. 정리
-
노무사·유흥주점·산후조리원 거래 30만원 넘으면 현금영수증 떼줘야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사업자는 앞으로 30만원 이상 거래할 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한다. 7월부터 막걸리와 소주 등 모든 주류에 주원료의 원산지 표시
-
뉴스 인 뉴스 바뀌는 세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바뀐 세제를 잘 파악해 씀씀이를 계획하고 관련 자료를 알뜰하게 챙긴 이들은 이번에 짭짤한 세테크를 할 수 있겠지요. 세금은 사실 복잡한 데다
-
[세제개편 후속조치 Q&A]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1년 연장
12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 후속조치엔 무주택 저소득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등 절세를 위한 방법들이 많이 들어 있다. 기획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답
-
“지하경제 적발 … 세금 제대로 걷는 원년으로”
백용호 국세청장(오른쪽에서 셋째) 등 국세청 간부들이 11일 서울 수송동 본청에서 열린 ‘126 세미래 콜센터’ 개통식에 참석해 축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탈세
-
[새해 달라지는 것] 운전면허 따기 쉬워지고 … 무주택자 월세 소득공제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전력 소비가 많은 가전제품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어 값이 오를 전망이다. 한 병원에서 양방·한방·치과 치료를 한꺼번에
-
수능 이후 단기 불법 고액과외 국세청·공정위·경찰청 동원해 단속
수능 이후 성행하고 있는 단기 고액 논술 과외와 입학사정관제 전형 대비 고액 컨설팅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이 이뤄진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사
-
한나라·민주 “장마저축 소득공제 폐지 안 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장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의원들도 거
-
카드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 ↓ … 장기 주식형펀드 비과세 폐지
과세표준(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후 과세 대상 금액)이 4600만~8800만원에 속하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이 최대 58만3000원 줄
-
[사설] 고소득 전문직 탈세 확실히 뿌리뽑아야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이를 위해 환자나 소송 의뢰인 등 거래 상대방에게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
-
의사·변호사 영수증 안 주면 과태료 물린다
내년부터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환자나 의뢰인에게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와 같이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적격증빙)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
고소득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 … 세수 확보하면서 서민층도 배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 적격증빙(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올해 세제개편의 ‘히든 카드’다. ‘서민 중시’ 국정기조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
전국 학원 10곳 중 7곳 수강료 축소 신고
서울 A입시학원은 관할 교육청에 수강료를 한 달에 10만원 받는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실제 받는 돈은 교재비·온라인 강의료 등을 포함해 20만원이나 됐다. 학원은 교육청에 이 같은
-
초·중·고 대상 학원비 인터넷에 공개
내년 6월까지 모든 초·중·고생 대상 학원은 학원비를 해당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 학원들이 학원비 영수증을 반드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도록
-
[사설] 학원비 걱정만이라도 덜어줘야
정부가 학원비 경감 대책을 내놨다. 내년 6월까지 모든 학원의 학원비 신고내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실제로 낸 학원비와 차이가 날 경우 신고케 해 불법·고액 학원비를 단속하려는 취
-
현금영수증 > 카드 가맹점 수 역전됐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을 추월했다. 2005년 도입된 현금영수증이 30년 역사가 있는 신용카드(1979년 시작)에 못지않은 인프라를 갖추게 된 것이다. 11일 국세
-
새해 달라지는 것 - CCTV 설치할 땐 주민 의견 들어야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현행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 초과 35%에서
-
기부금 모금·사용 투명화한다
자산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기부금 모금, 사용 내역을 공시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자산이 100억원이 넘는 공익법인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종교.자선단체와
-
의원·약국, '세파라치' 몸살 예고
이달부터 일선 의원, 약국 등에서도 환자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 됨에 따른 세파라치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 달부터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넘는 사
-
[7월부터이렇게달라진다] 의사·변호사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
다음달부터 65세 이상 노령층을 대상으로 역모기지론이 시행된다. 변호사·의사도 고객·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한다. 영화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극장 입장료의 3%가 부과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