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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이렇게달라집니다] 노동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의 설립과 활동, 단체교섭 제도적으로 보장됨. ◆ 100인 이상 사업장 주5일 근무제=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

중앙일보

2005.12.31 05:25
2005년 창업시장 결산

2005년 창업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다. 청년실업자.조기퇴직자.여성창업자 등이 앞다퉈 창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은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소비 침체에

중앙일보

2005.12.20 04:27
[중앙포럼] 근소세에 관한 단상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회 예산심의 때 국회의원들이 생색내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이었다. 저소득 근로자를 배려하겠다는 게 이유다. 면세점이 뭔가. 세금을

중앙일보

2005.11.16 21:03
"전문직 - 자영업 과세 따로 관리하겠다"

의사·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내는 세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일반 자영업자와 전문직을 분리해 세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덕수 부총리

중앙일보

2005.11.16 00:50
신용 구제책 끝 ? 불량 인생 싫은데 자립 방법 없나

정부가 시행한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이 8일로 종료됐다. 이에 따라 새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은 개인워크아웃 등 기존 신용회복 지

중앙일보

2005.11.09 18:22
이자 전액 탕감해 주기로… 장애인·탈성매매여성·군복무 신용불량자

탈 성매매 여성.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과 군 복무 중인 청년 신용불량자는 원금만 8년간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전액 탕감받게 된다. 또 구제 신청 뒤 2년간 또는 군 복무 이후

중앙일보

2005.11.09 05:07
[디지털국회] 카드 수수료 확실히 내려야 한다

현재 국내 카드사를 대표하는 것은 BC(각 은행 포함), 국민, 삼성, 엘지, 현대 정도인데, 이들 카드사가 누리는 혜택은 그야말로 대단하다고 볼 수있읍니다. 첫째, 국가에서 카드

중앙일보

2005.10.23 18:16
생계형 신불자 채무조정 신청기한 연장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기한이 연장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한

중앙일보

2005.09.27 18:22
'빚 상환 지원' 이달말까지 신청하세요

영세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포함한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 주는 정부의 특별 지원 대책이 이달 말로 끝난다. 그러나 아직 대상자들의 신청이 저조하다. 신용회복위원회

중앙일보

2005.09.20 18:32
충북 자영업자들 컨설팅

청주.충주 등 충북 북부지역 자영업자들은 정부로부터 종합적인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 산하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는 5일 "지난 5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영세자

중앙일보

2005.09.05 20:26
고용보험 안 든 청년실업자·영세 자영업자 직업훈련 받게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실업자.영세 자영업자, 고령 미취업자도 고용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을

중앙일보

2005.09.01 05:09
'2005년 세제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2005년 세제 개편안은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없애거나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인세율(2%)과 소득세율(1%)을 일률적으로 낮춰 기업과 서민의 세 부담을 덜어준 지난해

중앙일보

2005.08.26 20:14
신용불량자 채무 재조정 "알아야 신청을 하지 …"

생계형 신용불량자 중 청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채무 재조정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3월 말 발표된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일시 상환유예 및 원금

중앙일보

2005.08.13 05:54
박용성 상의 회장,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

"시장경제대로만 하면 아파트값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反)시장적 정책만 내놓고 있다." 박용성(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일 정부 경제 정책에 대

중앙일보

2005.07.20 19:19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백전백패한다"

▶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일 제주 중문 신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1%로 높이고 나머지 반시장적 규제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2005.07.20 12:07
신용회복 신청 영세사업자 2.5% 그쳐

17일 신용회복위원회는 '3.23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상대로 신용회복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까지 신청한 생계형 신불자가 840

중앙일보

2005.07.17 17:55
근로소득보전제 시기 이견

저소득층이 일해서 돈을 벌면 정부가 현금으로 매달 일정한 보조금을 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가 도입된다. 자활 능력이 없는 극빈층

중앙일보

2005.07.13 04:35
[시론] 걱정되는 북한판 '마셜 플랜'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중대한 제안을 전달했다"고 한 뒤 남북관계에 분위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도 우호적인

중앙일보

2005.06.30 10:00
[시론] 걱정되는 북한판 '마셜 플랜'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중대한 제안을 전달했다"고 한 뒤 남북관계에 분위기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북 장관급 회담도 우호적인

중앙일보

2005.06.29 20:47
[창업 옴부즈맨] 1. 가맹사업법 알아 두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경부터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가맹점 피해사례 등을 파악하고, 부실 프랜차이즈를 솎아내겠다는 의도다. 지난달 말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발표

중앙일보

2005.06.13 05:13
교육부 '3불정책' 각당각색

국회는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교육정책과 저소득층 대책이 쟁점이었다. 여야는 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본고사를 금지하는 교육 '3불(不) 정책'을

중앙일보

2005.06.10 19:37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율 조정키로

재정경제부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조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가가치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재

중앙일보

2005.06.09 18:17
[빈곤 추락] 下. 추락 방지 안전망 만들자

▶ 호텔에서 벨보이를 하다가 정리해고 당한 김정남씨는 요즘 자활 후견기관에 들어가 도배 일을 한다. 하루 종일 이마에서 땀이 가시지 않는 고된 일이지만 김씨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

중앙일보

2005.06.09 05:15
"영세 가게 주1회 이용 의무화 법은 어때요?"

“1주일만에 뒤집어 지는 냄비성 정책 대신 차라리 소비자가 영세 상인의 영업점을 주 1회 이상 이용하도록 하라!”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7일 성명을 내고 최근 정부가 발표했다

중앙일보

2005.06.08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