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회

68년의 회원(법질서)-명암이 교차한 법치주의

68년은 세계인권의 해였다.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지 만 20년이 되는 올해 정초, 우리나라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제인권의 해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발표하여 인권신장에 많은 기대

한명부족의 비애

1월3일 신민당이 낸「임시국회소집요구서」는 뜻밖에도 연초의 정국에 시끄러운 불씨를 던졌다. 여야합의정서처리와 예산안변칙처리의 책임추궁을 위한 이 국회소집요구가 소집요구 정족수시비로

국토통일원 발족늦어져

내년 1월1일에 발족예정이던 국토통일원은 국회의 수차에 걸친 촉구에도불구하고 발족시기가 훨씬 늦춰질것같다. 정부고위당국자는 14일 아직 국토통일원의 직제도마련되지않고 인선도 착수되

차관 업체-외상 건설의 공과를 따진다

1차 5개년 계획과 함께 본격화한 외자 도입의 공과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외자 도입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고도 성장을 결과했다는 평가가 「공」의 측면이라면 남발된

산은법개정안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오랫동안 논란의대상이 되었던 「산은법개정안」을 여야10인협의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상오의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측은 마지막까지 이견조정을 못했던 산은

산은법 개정안의 상정

산은법개정안이 7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필것으로 알러졌다. 지난 66회 임시국회에 회부됐던 산은법개정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동안 여야는 이 문제를 다루기위한「10

국회 이틀째 공전|산은법개정처리 이견

국회운영일정에대한 여야원내총무단합의사항에 신민당의원총회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회본회의는 이틀째 공전했다. 국회는 산은법과 추경예산안을 주내에 처리하려던계획에따라 6일본회의에서 산

개발은과 시은의 사이|산은법개정안 논란

66회임시국회때 본회의에 상정까지 되었다가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루어진 산은법개정안에대한 여야협상이 국회개회를 앞두고 진행되면서 이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치열해지고 있다.

산은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산은법개정안을 마련한이유는 산은이 지원해야할 주요산업에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히하자는 것. 그러기위해 ⓛ일반으로부터 정기예금을, 또 거래처와 일반으로부터 요구불예금을 받도록 재

산은법 개정안|여, 오늘 통과 강행

공화당은 정부가 제안한「산업은행법중 개정안」을 재경위에서 통과시킨 수정내용대로 3일중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킬예정이지만 신민당이 이번회기내 통과를 전면저지할방침을계속고수하고있어 그

「협상예산」에 총무단 생색

○…공화당은 연초에 개최하려던 68연도 연차전당대회를 12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일부 당 간부들 사이에는 전당대회를 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듯. 김진만 공화당원내총무는

외채상환대책 추궁

국회본회의는 1일 박충훈부총리겸 경제기획, 서봉균재무, 김정렴상공, 김형준농림, 주원건설등 다섯장관을 출석시켜 이틀째정부의 경제정책에대한질의를계속했다. 질문에나선신민당의 조일환의원

정가야록

○…대통령비서실의 직제개편에 대해 공화당안에서는 각도를 달리하는 두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조시형, 유승원양씨의 등용을 들어 이번 개편을 『공화당쪽의 발언권을 대통령주변에

물가 상한 넘을 우려

28일 상의는 올 들어 3월 15일 현재 물가가 3.7%(도매)나 올라 앞으로의 물가전망은 금년도 억제선인 6%를 훨씬 넘을 것으로 분석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재정·금융·생산·수송·

여러 사람 입장만 난처

이효상 국회의장에 대한 야당측의 인책요구로 지난 연초 이래 공전해온 국회가 다시 1주일째 휴회를 거듭하고있는데…. 문제가 「인사문제」인 만큼 여·야당간부들은 이 공전 속에서도 서로

번지는 북괴규탄

북괴의 만행을 ,규탄하는 국민의 분노는 거리의·넝마주의와 구두닦이 그리고 맹아학교 어린이의 가슴에까지 번져 불붙었다. 5일상오 10시 서울맹아학교 (종로구신교동1) 학생 2백10여

의정확립의 역사적 사명

앞서 신민당에 의한 국회소집요구가 유산된 후 양당에 의한 공동소집요구가 모색되었으나 국회의장단의 거취문제로 끝내 이견의 안협을 못 본채 이 역시 유산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삭년내

연두교서 폐지키로

정부는 19일 대통령이 매년연초에 국회에서 관례로 해오던 연두교서발표를 금넌부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신범식대변인은 이날 하오 『정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연두

정치인들 철이들어야

○…15일 올들어 첫기자회견을 가진 박대통령은 기자회견으로는 최장기록인 1시간40분에 걸쳐 그가 주창한「제2경제」설명을 비롯, 13개항의 주요 시책을 조용하고 차근차근 설명-. 짙

「28변칙」사회자 인책선으로|야, 협상조건 구체화

신민당이 요구한 연초임시국회소재의 좌절로 여· 야대화의 길이 끊긴 정국은 신민당이 11일 협상선행조건으로 「28변칙」사태때 사회자인 장경정부의장의 사퇴보장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협

「제3의 이탈자」를 우려

○…이충무공의「난중일기」를 도난 당한지 10일만에 부산시경이 되찾았다는 채원식치안국장의 보고를 9일 심야에 받은 박정희대통령은 몹시 기뻐하면서 수사진의 노고를 높이 치하했다고. 평

이효상 국회의장은 향리인 대구서의 연초 휴양을 마치고 9일 하오 귀경

신당 추진설은 매터도?

작년 말부터 정가 일각에 나돌기 시작한 신당 발기설을 새해에 접어들면서 더욱 활발한 화제로 등장 「제3당설」의 윤곽은 아직 뚜렷이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김상돈씨 등 오는 8월15일로

극한 피하고 대안에 중점|신민기조연실문

○…연초국회에서 유진오신민당수가 발표할 신민당 정책기조연설은 정책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예년과는 달리 정부·여당에 대해 극한적인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