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국회

상반기의 재정과 외환사정

재무부가 국회에 보고한 75년도 업무보고는 앞으로의 재정금융 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 참고해야할 문제점들을 많이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적자폭의 확대가 금융억제를 강요함으로써

입안과정서 국회 해산론도

국민투표 실시와 관련, 입안과정에서 정부안에서는 국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얘기도 나왔으나 박대통령의 신임을 곁들인 국민투표로 방향설정이 이루어졌다는 후문. 총선 구상은

말의 풍년… '74년 정치

긴급조치의 선포와 해제·신민당의 당권교체·개헌공방과 원내에서의 여야충돌 등 많은 정치「이슈」가 부침한 74년-. 정국의 소용돌이가 거셌던 만큼 정치발언도 무성했다. 중대발언·문제발

(3)세출

최근 수년간 예산 팽창의 주인이 되어 온 투융자 부문은 이번 국회 심의에서 오히려 1백39억원이나 줄어들어 예산의 소비성향을 제고했다. 정부안에서도 전체 규모 팽창에 비해 상대적으

달라질 농지세 부담

추수가 끝나고 정부의 추곡 수매가 시작되면서 농지세 납기 (11월1일∼12월31일)가 됐다. 국회 상점을 앞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해부터는 농지세의 기초 공제액이 인상되고

올해 경상 거래 적자 6억3천5백만불 전망

74년 외환수급 계획상의 경상거래 적자는 6억3천5백만「달러」, 연말 보유고는 9억8천4백만「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재무부가 국회재무위에 낸 외환수급 전망에 의하면 당초 41억3

활기 되찾은 국회의 질의 응답

국회 본 회의는 지난 주말로 닷새에 걸친 대 정부 질문을 마쳤다. 이번 국회는 연초에 선포된 긴급조치와 그 이후의 경과, 8·15사건을 계기로 한 대외 관계의 혼미 등 그 동안 국

공무원 봉급 10월에 30%인상 연말에 상여금 100%지급|박대통령지시, 재원 추예에 반영토록

박정희 대통령은 11일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7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연내(10월)에 공무원 봉급을 30%인상하고 연말 상여금으로 봉급의 1백%를 계상, 지급토록 하라

7월에 개회한다는 국회

국회본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는 지난 연초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다. 열어야 한다는 주장, 조금 뒤로 미루자는 의견, 상임위원회로 대신하자는 얘기, 국회를 소집할만한 긴급한 의안이 없다

여야, 의제절충 시작-7∼8월 국회소집 방침 따라

장기간 폐회가 계속 되고 있는 국회는 여당이 의제만 조정되면 7·8월중에 열기로 해 임시국회소집 가능성이 커졌다. 임시국회엔 ▲연초 차례로 단행된 4호에 이르는 대통령긴급조치 ▲최

방송통신대졸업자, 초대학력 인정

문교부는 교육법을 개정, 능력별 졸업제도를 법적으로 뒷밤침하고 방송통신대학과 전문학교졸업자에게 초급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룍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문교부는 교육법1백10조(수업연한)

「문제화 후 15억 대출」추궁

국회재무위는 금융부정을 둘러싼 자료제출 문제를 일단 매듭짓고 10일 대 정부질문에 들어갔다. 9일 저녁까지 계속된 여야절충에서 정부-여당 측은 신민당 요구자료 중 박영복에 관련된

「긴급조치」중점 질문

신민당은 예정대로 4월 하순 임시국회가 열리면 유진산 총재가 당을 대표해서 국정전반에 대해 대정부질문을 별일 것이라고 23일 이민우 총무가 말했다. 이 총무는『유 총재의 대표질문이

4월에 임시국회 소집. 안팎에서 「사꾸라」가 만발하겠군. 물가합동단속에 착수. 어사출두 예고하는 뜻은 갖가지. 민사소송의 상고를 제한. 송사의 요결이 간에 있다니. 신혼 초에 신부

문공위 소집 연초로 연기

여야는 중공학생들이 보냈다는 불온전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6일 열기로 했던 국회문공위를 내년 1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김용태 공화당 총무는 25일『내년 초 박정희 대통령의 연

의원 외교 주력

국회는 내년에도 활발한 의원 외교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국회는 내년에 대중립국 의원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구권 진출을 도모하는 한편 북한과의 수교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국회상위 "탄가인상 성수기 피해"

국회경과위는 7일 상오 태완선 기획원장관을 출석시켜 12·4 물가인상에 따른 정부측 보고를 듣고 그 대책을 따졌다. 고흥문 의원은 경과위에서이번 정부의 물가인상은 객관적인 기준이

한·호 무역보다 확대돼야|「J·F·케인즈」호주 통상장관

제5차 한·호 통상장관회의에 참석 차 15일 내한한「J·F·케인즈」호주 통상장관은 한국과 호주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는 계속될 것이며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는 보다 확대되어 갈 것으

국회의장공관, 내년에 신축

국회는 올해 안에 의장공관을 신축할 예정. 서울 장충동 국회의장공관은 8대 백두진 의장 때부터 사용치 않다가 연초정부에 반납했다. 김용태 국회운영위원장은 『공관이 없으니까 외빈접대

유씨 복귀 논공…새 역관계 정착

신민당 요직인선 중 관심의 촛점이었던 국회부의장에 이철승 의원이 추천된 것은 그에 대한 논공의 표시이자 당내 역관계를 반영한 것. 이씨는 지난해 진산계와 반진산계로 당이 양분되어

퇴역 8대의원 어떻게 지내고 무엇을 설계하나

9대 국회에 출마 안 했거나 낙선한 8대 의원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설계를 하고있을까. 정치무대의 전면에서 물러선 이후 퇴역 8대 의원은 모두 1백명(은퇴=7 불출마=20

신민, 48일만의 진산 재등장

신민당의 진산계는 예정대로 일요일인 11일 중앙 당사에서 중앙상위를 열어 유진산씨의 당수직 사퇴서를 반려하고 아무런 저항 없이 유씨를 당수직에 복귀시켜 유진산씨의 건재를 과시했다.

여당의 풍향

공화당은 두가지 면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첫째는 공천을 통해 새로운 주도 세력의 대두가 불가피하게 됐고, 둘째로는 새 국회법에 의해 새로운 원내 1당으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숭고한 희생에 국가가 포상, 제정 후 3년 다른 수혜자 1명 없어 책정된 예산 도로 돌려줘살신성인 소도도 외면

기껏 만든 의로운 법이 3년째 낮잠을 잔다. 국회가 재난에 빠진 남을 구하다가 부상한 자나 목숨을 바친 의인의 유족을 돕기위해 제청한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장자구」(72년 8월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