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년의 회고
지난 한해 동안의 한국의 국내정치는 과열과 흥분에서 시작되어 환멸과 신망으로 끝났다. 「매스컴」의 과잉보도로 인해 연초부터 대통령선거전이 필요이상의 국민적 관심을 끌어놨다. 이러한
-
「공안」위한 「비상경보」|입법 서두는 민방위법-그 문젯점
정부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범국민적 방위태세」를 갖춘다는 목적아래 「민방위법안」의 입법조치를 다시 서두르고 있다. 지난 65년 11월 일단 성안되었다
-
(38)-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
「유엔」은 그 가맹국의 자유로운 협력의 원칙에 입각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국가간의 보편적인 국제기구인 것이다. 「유엔」이 창설되기까지에는 연합국은 공
-
어디쯤 갔나 「문제해결」|제1차 한·일 각료회담 총결산
제1차 한·일 정기 각료회의는 한국 측이 제기한 수많은 현안의 경제문제 중 극히 한정된 일부 문제만을 명확히 했을 뿐 대부분을 「검토」 「고려」 「양해한다」(공동성명)로 호도 한
-
5천만 불로 늘리기로|외화 대부액
정부는 3천만「달러」한도의 외화대부규모를 5천만「달러」정도로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관계자는 4일 정부가 외화대부를 얻으려는 경합이 치열함을 고려, 연초부터 상공부에
-
세입 재원 거의 없어|새 시책 따른 재정지출 최저 30억
회계연도 초부터 집중적으로 노출된 세출증가 요인 때문에 추경예산 편성을 강요당하고 있는 예산 당국은 이에 대응하는 세입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편성 기준과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
「말없는 관행」 0.5% 후퇴
○…「전진의 해」에 「말없는 실행」을 내건 장 경제기획원 장관이 연초「작전상 후퇴」를 한 듯-. 2차 5개년 계획 67년 예산, 물자예산등 정년예산, 물자예산등을 토대로 한 총자원
-
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
연초에 공약 채택
민중당은 내년 2월께 선거 공약을 채택하는 전당 대회를 열 계획을 세우고 연초부터 공약작성 위원회를 구성, 개헌 문제, 경제 정책, 통한 정책 등 공약 안을 1월중 성안, 2월초에
-
농협운영 개선도 단행
정부는 외자도입 행정체계의 일원화,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농협의 운영개선 및 농산물 안정기금확보 등을 적극추진 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민중당의 신인우의원이 낸 경제시책에
-
66년 내국세 징수 목표 700억의 수수께끼
탈세…그것은 오늘날 거의 보편화 내지 만성화되고 있다. 새로 발족한 국세청은 그와 같은 만연된 조세 비정을 바로잡고 그 제1차적 결과치로서 66년도 세수 목표 7백억원을 다짐했다.
-
정부청사 구획정리
정부청사를 한 「컴파운드」안에 모은다는 오랜 숙제가 오래잖아 햇볕을 보게될 것 같다. 연초에 박정희 대통령의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연차적으로 정부청사를 정리하라』는 지시에 힘입은
-
국민교 교사 등 6천8백 증원
정부는 28일 국세청과 수산청 등 기관신설로 늘어날 이 정원을 6천34명 확보하고 66학년도 학령아동의 자연증가에 따른 국민교 교사 6천5백7명을 증원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정원령을
-
지난해 연두교서와 대조해본 「시정 1년」
박 대통령은 1965년의 연두교서에서 「증산」 「수출」 「건설」을 시정의 3대 목표로 내세웠다. 이 목표 자체가 가리키고 있듯이 경제적 여러 시책에서는 공약한 여러 목표들이 상당히
-
공공요금 결정은 공개원칙에 서야
공공요금 결정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동의 여부를 에워싸고 국회 동의를 주장하는 야당과, 그것을 부정하는 여당 사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는 5인 소위가 예산안의 심의 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