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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등록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인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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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수익 사업 일절 않고, 임원들 무보수로 근무 결의
━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이 광복회관에서 진행된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신뢰받는 광복회로 거듭나겠다”며 각오를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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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에 선출
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회원으로 하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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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국회의원 김민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2000년 경부터 대폭 축소된 민법 과목의 복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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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개" vs"비공개"…언론재갈법 '2라운드'시작부터 충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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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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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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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이 만난 사람] 정치권, 개혁보다 총선에 몰입…촛불 정신 희미해져 걱정
━ 강대인 정개특위 자문위 운영위원장 선거법은 고칠 수 있을까.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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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존중한다는 헌법재판관 7명, 동성혼 찬성은 1명 왜?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가 첫 동성결혼 소송 심문기일인 2015년 7월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2013년 공개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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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충북대학교 外
◆충북대학교는 5일 김수갑 교수가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충북대 법학과 1회 졸업생으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아태정책연구원(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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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기자·청와대 비서관…서울교육감 후보 3인 3색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육감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낮아, 후보자들은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막판까지 공약 알리기는 물론 인지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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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민 34% ‘의원 리콜권 넣자’ … 생명·안전권 이어 선택
━ 내 삶을 바꾸는 개헌 ② 이번엔 반드시 개헌하자 새 헌법에는 어떤 국민의 권리가 들어가야 할까. 중앙일보는 국민 여론조사와 국회의원 전수(全數)조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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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중도 낙마한 5인방은 누구?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주식 대박’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끝에 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나 여론 등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한 인사는 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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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국민 뜻에 따라 제도적 제한" 가능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수감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주자들 사이에 벌써부터 특별사면논란이 불거졌다. [사진 JTBC 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제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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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는 무자격" 유승민 발언은 사실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는다는 것은 보수로서도, 대한민국 전체로서도 부끄러운 일이다” (유승민, 3일 라디오 인터뷰)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3일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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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한국인도학회 外
◆한국인도학회(회장 임근동)는 한국외대 인도연구소·부산외대 인도언어문화연구소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1시30분 한국외대 교수회관에서 ‘암베드까르 박사 탄생 125주년 기념: 암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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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고려대 문과대학교우회 外
◆고려대 문과대학교우회(회장 윤은기 한국협업진흥협회 회장)는 25일 서울 고려대에서 송년 행사를 열고 ‘고려대를 빛낸 영원한 스승상’에 현상윤 고대 초대 총장·조지훈 시인·김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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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탄핵 사유 충분” 중론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60)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날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탄핵 추진에 무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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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대통령제 양원제 도입 필요”
민간 사회운동단체인 대화문화아카데미(원장 강대인)가 30일 ‘2016 새헌법안’ 출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새 헌법안을 발표했다.2006년 4월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를 주제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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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7명 “20대 국회 재의결 가능” … 8명은 “개정안 합헌”
황교안 총리(왼쪽에서 둘째)가 27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헌법학자들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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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 리포트] 시카고대, 컬럼비아·스탠퍼드대와 동급…신자유주의 여기서 태동
자줏빛 지붕과 회색 벽돌.아이비가 어우러진 시카고대 캠퍼스 건물.1890년 미국침례교육협회(American Baptist Education Society)와 ‘석유왕’ J.D.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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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커 뉴스] 개헌 없이 대선 결선투표? 헌법학 교수 10명 중 8명 “No”
꼼꼼한 검증 '팩트체커 뉴스'란? 제보 및 제안 메일 politics@joongang.co.kr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17년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대선에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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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총서 77권 낸 서강대, 논문 질 따져 연구비 주는 중앙대
서울대는 본지 계열평가에서 인문·사회 두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교수 연구에서 타 대학을 앞섰다. 본지가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2010~2013년 대학교수들이 발간한 저·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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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국회의 충돌” 소통·리더십 부재가 빚은 ‘정치적 참사’
관련기사 “대통령제에선 국회가 의제 설정 … 미국도 의회에 결정권” 헌법학계 원로 허영 교수 - 거부권은 헌법 지키려는 노력 정부에 군림하려는 국회가 문제 중견 헌법학자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