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초래

선택진료의사 축소 취지 공감하나 방법 '불만'

정부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병원계에서는 여전히 반발하는 모습이다. 특히 강제적으로 진료과별로 할당해 선택의사를 줄이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역차별이 될

[논쟁] 기업인 사면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 　최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언급한 후 기업인 사면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 재계가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인 사면을 검토해야

한의사들 "대체의학 합법화? 말도 안되는 소리"

대체의학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카이로프랙틱 등 대체의학 합법화’ 관련 연구보고서에 심각한 우려를

모텔 1회용품 강남구 불법 … 길 건너 서초는 합법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A숙박업소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강남대로 건너 서초동 B숙박업소는 합법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정부는

[중앙시평] 대통령의 원칙, 관료의 생존 방식

이하경논설실장 이달 초 서울시내 한 호텔 식당에 같은 지역 사투리를 쓰는 전·현직 거물급 인사 20여 명이 모였다. TK 출신 전직 장관급의 모임인 대경회(大慶會)의 만찬 자리였다

[논쟁] 공무원 채용 지방대 할당제 필요한가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교육부가 지난달 말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책의 하나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방대 출신 채용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자 “열악한 환경과 취업에서

고용노동·여성가족 장관후보 청문회

조윤선 여성가족부(왼쪽)·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중) 경제

[특집] '18대 대통령 선거' 바로가기 ▶ 정용덕 회장 중앙일보·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공동 대선후보 정책 비교 2회는 경제분야입니다. 지면에

[경제 view &] 달구지와 벤츠가 공존하는 시대

이동근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방을 얻으려면 복덕방을 찾는 대신 신문 부고란을 보라.” 1920년대 오스트리아 빈의 얘기다. 당시 집권여당은 무주택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려 임대료

[비즈 칼럼] 글로벌 기준은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다

임정빈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내 생각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문제 있다

사학자들은 금속활자, 자격루, 거북선, 온라인 게임에서 역사의 같은 패턴을 발견할 것이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공민왕이 죽고 임제종 계열의 승단 세력이 밀려나는 과정에

갈 길 먼 송도 국제도시 해결책은 없나

지난해 5월 완공된 송도국제학교. 내국인 학생 입학 제한, 영리학교법인 진출 금지 등의 갖가지 규제로 개교가 미뤄지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22일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독자의 소리] ‘교육역량 강화 사업’ 심사 문제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고 5000억원을 놓고 각 대학으로부터 ‘교육역량 강화 사업’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 대학 88개교와 전문대학 96개교가 선정돼 국고

‘최저임금 인하’ 둘러싸고 커지는 논란

　최저임금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 감액 대상 확대 등을 담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재검토를 권고하면서다. 기업 쪽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어떻게 볼까

최근 몇 년간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의료산업 발전과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이유로 드는 반면 반대하는

[내생각은…] 첨단 로봇수술 가로막는 건강보험

의학의 빠른 발전은 불치병이었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매우 큰 수술로만 치료 가능했던 병들이 작은 절개와 짧은 입원기간만으로 치료되는 혁신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 이런 쾌

외환위기 이전 해마다 일자리 40만~50만 개 이상을 창출하던 한국경제는 요즘 30만 개도 창출하지 못하는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 오늘날 정치·경제·사회의 온갖 문제들도 실상은

[영역별로짚어보는칼럼] 군 가산점 제도

법 …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 　최근 논란이 되는 군 가산점 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살펴보자. 이번 개

오락가락 DTI 규제에 서민만 ‘골병’

하루가 멀다 하고 소나기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쏟아내던 금융 감독당국이 규제의 방향을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to-income)에 맞추고 있다. 담보 물건인 집값에

"공무원연금 산정 기준 고쳐 퇴직 전 3년 → 평균월급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공무원도 일반 국민과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받게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강조한

[시론] 출총제, 이제는 간판 내려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논란의 대상이 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하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한다는 정책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왜 공정위는 출총제에 집착하고 있나. 공

"성공이 되레 부담되는 사회 흥하는 사람 더 우대해야"

정운찬.좌승희.김중수 교수 등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한국경제학회가 9~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번영'을 주제로

[중앙시평] 지방선거의 경제적 분석

많은 관심 속에 치러졌던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막을 내렸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무엇보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현 정부와 집권여

[중앙일보 월례포럼] "외국자본 투기적 행태가 문제"

중앙일보 월례 경제포럼은 지난 12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연사로 초청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 자본의 역할과 규제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심 의원은 '외국 자본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