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파원리포트]"4년내 젊은 보수백인 판사로" 트럼프의 야심찬 사법부 재편 계획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AP=연합] 지난 13일 미국 상원 법사위에서 열린 매튜 피터슨(47) 워싱턴 D
-
김인호 무역협회장 "문재인 정부, 기업에 대한 이해없다"
한국무역협회 김인호(75·사진) 회장이 지난달 24일 전격 사임한 이후 처음으로 언론에 입을 열었다. 당시 이례적으로 “정부가 사임을 권고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던 김 회장은
-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은 관행?…뇌물죄 판단한 검찰의 논리
지난 10월 31일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긴급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 압송된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1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
-
사법부 보수화 지적 많아 … ‘성공보수 약정무효’ 과감한 판결 내리기도
‘양승태 코트’는 사회적 기준과 규범을 제시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의 1차적 기능은 당면한 분쟁을 해소하고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말한 취임사는
-
검찰 '독점권한' 파괴 의미있지만…법조계 '3대 문제점' 지적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8일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는 첫 독립적 수사기구라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논의된
-
[단독]"징용배상권 인정하면 한·일 관계 파국?"…이상한 외교부 의견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 견해들을 주로 인용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
-
"친노 친문 인사들, 검찰도 이해 못해"...자유한국당 검찰총장추천위 비판
자유한국당이 법무부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30일 "오늘 법무부가 발표한
-
색깔 달라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 파격 추천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행을 깬 후보자 추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인파이터' 文과 '변칙복서' 트럼프의 대결…"공통 코드는 가족"
오는 30일 열리는 첫 한ㆍ미 정상회담은 ‘인파이터’와 ‘변칙복서’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가 출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이 다
-
조국 민정수석실, 검찰 압박 전진기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개혁의 전진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역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소위 ‘잘나가는 검사’를 배치해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과는 달리 검찰에 메스를 가할 수
-
‘칼잡이’로 채워지는 민정수석실, 검찰 개혁 전진기지 되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찰 개혁의 전진 기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역대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소위 ‘잘 나가는 검사’를 배치해 검찰을 장악하려했던 것과는 달리 검찰에 메스를 가할 수
-
"정의 지나치면 잔인"…김수남 검찰총장 퇴임사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15일 퇴임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 강당에서 퇴임식을 끝으로 27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났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
-
[단독]'탈법원' 물살 탈까…변협, 대법관 후보에 '재야' 출신 등 4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석인 이상훈(61)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재야 출신 변호사 4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12일 대법원이 이 전 대법관과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자 천거
-
[팩트체크]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 사면증가는 국민화합·경제살리기 요구 많았기 때문”…사실은?
(안철수 후보) “참여정부 때 비리 기업인들 사면이 230명 정도였다. 그 숫자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의 두 배 수준이다. 지금도 같은 기준을 갖고 있나?”(문재인
-
야구 명문고는 왜 대선 주자가 많나…야구 장갑에 아픔 있는 이재명
경기고ㆍ경남고ㆍ경북고ㆍ부산고ㆍ성남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내로라하는 지역의 대표 고교이자 야구 명문고라는 게 이들 학교의 공통점이다. 중앙일보가 해마다 주최하는 대통령배 전국고교
-
헌법재판관이 냉철함 유지하게 촛불도, 태극기도 도와줘야
27일 취임하는 김현 변협회장 당선자의 쓴소리“가는 데까지 가거라/ 가다 막히면 앉아서 쉬거라/ 쉬다 보면 보이리/ 길이” 김현(61·사법연수원 1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자는
-
포스코 권오준 회장, 내일 연임의사 밝힐까
9일로 예정된 포스코 정기 이사회가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의 연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권 회장의 3년 임기는 내년 3월 끝난다. 포스코 규정에 따르면 임기 종료를
-
역대 12번째 특검…검찰 수사 도중 출범은 4번째
최순실(60)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팀이 본격 수사 준비에 나서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검찰 수사 도중에 개시된 특검은 2003년 대
-
대통령 변호인 "검찰, 대통령 해명도 안듣고 사실관계 멋대로 확정"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사태의 공범으로 명시한데 대해 "상상과 추측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유 변호사는 "앞으로
-
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수사 응하지 않겠다…특검 대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김춘식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 후속수사에 대한 입장'을 통해 "변호인은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
야당이 추천한 특검, 박 대통령 수사한다
박근혜(얼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는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한 후보자 두 명 중에서 골라야 한다.
-
특검 추천 권한, 대통령 수사 여부 둘러싸고 줄다리기
━ 중앙SUNDAY 지령 503호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스포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
특검 추천 권한, 대통령 수사 여부 둘러싸고 줄다리기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K스포츠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자료를 담은 상자
-
“홍만표 사건 제대로 수사하면 해경처럼 검찰 해체 얘기 나올 것”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무관의 고백… 수사비화, 그리고 검경개혁을 말하다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대표적인 ‘검찰저격수’로 통하는 황운하 경무관(54·경찰대학 교수부장). “절대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