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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살해범 찾습니다"…행운목 '뚝' 꺾어 가져간 의문의 여성
부산에서 행인이 한 카페에서 문밖에 놔둔 식물을 무차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부산에서 행인이 한 카페에서 문밖에 놔둔 식물을 무차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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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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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말고 정류장 앞 여성보며 음란행위한 50대 벌금형
버스정류장 앞 자신의 차량에서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버스정류장 앞에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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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조절로 상품권 핀번호 알아내 무단 사용…20대 여성 실형
김주원 기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 이미지의 밝기를 조절해 상품권 번호를 알아낸 뒤 상습적으로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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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112출동 경찰관 낭심 걷어찬 30대 여성 벌금형
대구지법 외경. 연합뉴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찬 여성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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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쏘고, 성적 학대까지…동물보호법 강화에도 구속기소 0.1%뿐
━ "60m거리서 맞을지 몰라" 50대 징역 10개월 지난 2022년 8월 25일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박힌채 발견된 강아지. 사진 제주시 전국적으로 동물학대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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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환불 신청 뒤 빈 상자만…481회 걸쳐 800만원 챙긴 20대
인터넷 쇼핑. 사진 pixabay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환불 신청한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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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벌금형 받고도 강단 섰다…판사 출신 로스쿨 교수 논란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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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끼리 쓰다듬은 죄…하루키 소설 못 산다, 러 금서 소동 왜 [세계 한잔]
『노르웨이의 숲』,『스푸트니크의 연인』(무라카미 하루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마르셀 프루스트), 『향연』(플라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오스카 와일드) 최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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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여자인 척...노출사진 판 뒤 협박해 돈 뜯은 20대
여성 행세를 하면서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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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술취한 사람 보호소’…10개월간 439명 목숨 구해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숙취해소센터. 내부에 보호 대상자용 침대 3개와 업무 공간 등이 갖춰졌다. 김민주 기자 지난 2일 오후 10시 30분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주취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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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만취자 토사물이 더 쉽다"…'주취센터' 가장 힘든 일 [르포]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부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취자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 기관에 인계해 야하지만 현실엔 이 같은 시설이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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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조카 괴롭히면 목조른다" 협박, 7살 아이는 울면서 빌었다
조카를 괴롭혔다며 7살 초등학생을 위협한 40대 여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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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결혼 전 얼굴 못봐"…눈만 드러낸 前총리 아내 14년형 왜[후후월드]
「 용어사전 > 후후월드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파키스탄 전 총리인 임란 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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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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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범죄·4대 비리 전력자, 사면·복권 받았어도 공천 안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천 부적격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를 공천에서 배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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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입시·채용비리, 여당 컷오프…"사면·복권해도 공천배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정영환)가 30일 한층 강화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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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숑 달려들자, 발로 걷어찬 행인…견주 부부까지 때렸다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 시비가 붙은 주인을 폭행한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 폭행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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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에 "발 뻗고 잠 오냐"…협박 카톡 342건 보낸 30대 벌금형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두 발 뻗고 잠이 오냐"라는 등 수차례 협박성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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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 "교회가자"…거절하자 길에서 머리채 잡은 목사님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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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전에 이혼했는데…집 찾아가 '꿀' 놓은 80대의 집착, 결국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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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책 중 60㎏ 검은 개의 습격…전과 6범인데 무죄 받았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산책로에서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 여성 A씨(45)는 스피츠 견종의 반려견 ‘태미’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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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서울 출장 중 대낮에 성매매하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던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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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고문 같았다" 충격의 채찍질…히잡 안 쓴 이란女 74대 태형
이란 당국이 히잡 착용을 거부한 여성에게 74대의 태형(매를 때리는 형벌)을 집행하고 벌금도 부과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