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
비상각의 의결 7개 법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1,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의 부모 등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인 때에는
-
구속 적 부심 제 폐지|법원 조직법·검찰청 법·형사소송법·변호사법 등 개정
비상국무회의는 19일 법원조직법 검찰청 법 형사소송법 변호사법 법관 징계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임명과 보직을 대법원장 재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게 했으며(종전엔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
어음교환소개장
8·3조치에 따라 3일간 폐쇄되었던 전국 11개 어음교환소가 7일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 어음교환소의 경우 3일간의 업무가 밀려 7일의 교환액은 평소 하루 거래액 2백80억원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상해진단서 남발 규제
보사부는 불투명한 장해진단서의 남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진단서를 발행할 때는 진단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7가지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발행병원이 5년간 비치해야 하며 도시의
-
신민, 의원 외유에 정지령
김종필 총리는 군 부대시찰 나흘째인 8일 한미군단과 6군단을 시찰. 한미 군단에서 「피어스」8군부 사령관으로부터 을지문덕 장군상 목각을 선물 받은 김 총리는 답례로 박광진 교수가
-
공정거래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독점 또는 경쟁 제한행위의 폐해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제거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
-
포스트 매매제를 도입
정부는 현행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보통 거래의 결제기일을 매매성립 일로부터 5일제로 하고 포스트 매매제를 위한 개별경쟁 매매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지금까지 증권거래소 업무
-
연좌제 등의 전면 폐지
22일 박내무는 기자 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각급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직원의 임용, 기타 인·허가사무 및 해외여행 때 필수 요건으로 돼 오던 신원조사 업무를 대폭 간소
-
(137)|대구 사수(5)|낙동강 공방전 (19)|6·25 20주…3천여의 증인 회견·내외 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 한국 전쟁 3년
낙동강 공방전 때 대구·부산 시민을 비롯한 후방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한 나날을 보낸 것은 사실이었다. 전선이 뚫려 적이 침투하게 되면 갈곳은 부산 앞 바다밖에 없으니까 전세의 귀추
-
역살 도주에 살인죄
대검찰청은 15일 대중교통수단의 고속화와 교통량증가·운전사 및 보행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가고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의 각종 교통사범 처리기준을 대폭강화, 엄벌키로 했다.
-
음반 판매업체 등록제로
음반법 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을 수입·반입 또는 받아들여 이를 국내에서 복사·배포하는 행위를 규체할 법적근거와 불량음반의 합리적인
-
외면 당한 선행 조건|10월6일 버스 요금 인하 앞둔 현황
오는 10월6일을 기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시내 버스 요금이 일제히 인상 실시되는데 교통부가 당초 내걸었던 서비스개선, 노후화 대체 등 인상 선행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
-
19개 제약사 허가취소
보사부약점당국은 28일 전국 4백28캐 제약업소에 대한 일제시설조사에서 자가시험시설이 갖추어 있지 않은 19개 업소(95개 품목)를 허가 취소, 23개 업소는 업무정지, 5개 업소
-
부정의료업 단속
보사부는 10일부터 연말까지를 「부정의료업자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일제조사에 나섰다. 각시·도별보건소 단위로 실시되는 이 단속에서 보사부는 부정의료업자가 적발되면 우
-
횡포 일삼는 한국운협
운전사들의 권익을 지킨다는 조건부로 임의 발족된 한국자동차운전사혀회(회장 박창원)가 운전사들로부터 회비를 강제로 거둬들이는가 하면 벌금만 받고 면허증은 내주지 않아 운전사들의 항의
-
박대통령, 경제부처 초도순시
박정희대통령은 경제각부처의 연두초도순시를통해 새해시책상의 주요과제와 그 문제점에관한 보고를 듣고 정책방향을 지시했다. 연두기자회견에서「안정에 바탕을둔 고도성장」을 새해의 정책기조로
-
무기 사용도 인정
정부는 23일 민방위 법안에 대한 법제처 심의를 끝내고 이날 하오 차관회의를 거쳐 24일 국무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전문 38조 부칙으로 돼있는 이 법안은 ①민방위 대원은 만2
-
2년 휴업이면 취소
국무회의는 12일 하오 ①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2년간 그 영업을 휴지할 때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②국헌을 문란케 하거나 공익 또는 풍속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