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용역 입찰 담함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4일 원자력발전소 방사선관리 용역계약에 입찰하면서 사전 담합해 고가로 입찰을 따낸 혐의 (입찰방해) 로 ㈜금강코리아 대표 장용익 (張用翼.60) 씨 등 원전
-
[3·13대사면]선고실효 누가받나…업무상 과실·경범죄 등
이번 사면에 포함된 형선고실효 사면은 대상자가 3만7백75명으로 숫자면에서는 운전면허벌점 면제조치와 징계사면 다음으로 많다. 형선고실효 사면 대상자는 형법상 과실범.행정사범으로 ▶
-
[커버스토리]수신경쟁에 은행 지점장들 허리휜다
요즘 그 좋다던 은행 지점장은 허리가 휜다. 거액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섭외활동이 지점장 업무의 태반을 차지하기도 한다. 수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주들도 이런
-
아시아자동차 노조 채권은행 업무방해…온종일 입·출금 반복
광주 아시아자동차 노조는 채권은행단의 회사 법정관리 신청에 항의, 29일 오후 노조원들이 2개 채권은행의 8개 지점.출장소에 몰려가 집단으로 예금계좌 개설과 동시에 해약하고 입.출
-
'메일폭탄' PC통신 마비시킨 고교생2명 적발
이른바 '전자우편 폭탄' (Mail Bomb) 을 이용, 하이텔등 대형 컴퓨터 통신망을 마비시킨 고교생 해커들이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 조두영 (趙斗暎) 검사
-
오규석 기장군수 님비와 관련 사법처리 여부 관심
경찰이 오규석(吳奎錫)기장군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은 단체장의 '님비 편들기'에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경찰은 사회복지법인'욥의 마을'이 부산시기장군정관면달산
-
국민회의 競選전당대회 이틀 앞둔 비주류, 김대중 총재 헐뜯기 막판공세
전당대회를 이틀 앞둔 국민회의 주류.비주류간 막판대결이 뜨겁다.고정표 다지기와 부동표 잡기를 위한 최후의 공략이 주말을 절정으로 당일인 19일 아침까지 치열하게 펼쳐질 태세다. 매
-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전두환.노태우씨 비자금 사건
〈결론〉 〈대법관 김형선.송진훈의 보충의견〉 긴급명령의 제반 규정등을 살펴보면 긴급명령에서 말하는 거래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자기의 명의로 금융기관의 상대방이 된 자 또는 되는 자
-
성공한 쿠데타.실명제 위반 쟁점마다 소수의견 속출 - 全.盧 상고심 판결
17일의'12.12및 5.18사건'과 '비자금 사건'상고심 판결에서는 쟁점마다 대법관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엇갈린 부분은 크게 네가지로 ①소위'성공한 쿠데
-
12.12 5.18 비자금사건 판결문 - 12.12 군사반란등 사건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1979년 12월12일 당시 국군보안사령부 인사처장 겸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 조정통제국장이던 피고인 허삼수가 국군보
-
내란 종료시점 원심파기 가능성 - 12.12 5.18관련자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
17일의 12.12및 5.18사건 확정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이 내란의 종료시점을 언제로 판단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87년의 '6.29선언'을 기준으로
-
노동법 절차 위헌제청에 憲裁판단 주목
노동관계법등에 대한 창원지법의 직권 위헌심판제청에 이어 대전지법도 17일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방향및 종전의 결정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
全.盧씨등 항소심 판결문 요지 4.
〈盧씨 비자금〉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최원석,금진호에 대하여는 4년간,피고인 김우중,장진호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10,000,
-
아직도 못버린 정부 '난센스 규제' 10가지
『규제때문에 일하기 어렵다.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율성 보장이 우선이다.』조순(趙淳)서울시장이 지난 7월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를 성토한 말이다.경제부
-
인터넷정보사냥대회 부정행위 규제 명문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PC통신을 이용한 공모및 퀴즈대회에서 속칭 「커닝」등 부정응시를 한 사람은 새로 개정된 형법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
"학위논문 代作은 업무1방해죄" 대법원 판결
학위논문을 대작(代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Y고 강사인 姜모(41.여)씨와 서울U고 교사 林모(45)씨는 91년9월 각각 E대와 H대에서
-
勞組 공간 점거농성 건조물 침입죄 해당-大法院 판결
공개된 공간에서 벌어진 노조의 점거농성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며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각각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申
-
광주사남구백운1동 암반 발파작업으로 주민들 피해 심해
『발파음으로 벽에 금이 가고 집이 흔들려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광주시남구백운1동 56,66번지 벽산건설 고층아파트 신축현장. 이곳에서 20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 이현호(李炫浩
-
특허청,집중근무제 도입
특허청은 21일부터 심사국과 심판소 근무자를 대상으로 집중근무제를 실시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일정 시간에 타인의 업무방해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능률향상을 꾀하는 것.특허
-
전두환씨,10억대 회화 매입
전두환(全斗煥)씨의 무기명 채권 1백43억원을 실명전환해주고그중 61억원을 현금으로 보관해 준 쌍용그룹 전회장이자 고문인김석원(金錫元.국회의원 당선자.신한국당)씨에 대해 검찰은 이
-
5.18관련 8人 公訴사실 요지 2.
그 무렵 광주 외곽으로부사령관에게 무장헬기 및 전차를 동원하여 시위를 조속히 진압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거절당하고,이희성은5월21일 19시30분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하여 정도영
-
노태우씨 부정축재사건 검찰수査결과 (전문)
통령의 자금조성과 이와 관련된 범 이 낱낱이 수사하여 진실을규명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는 방침아래 -자금조성의 규모및 경위 -자금의 관리및 성격 -자금의 사용처 규명에
-
가명계좌 변칙 실명전환 업무방해죄 해당
금융기관 임원이 고객의 가명계좌 실명전환을 실명제 실시이전인것처럼 전산조작토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17일
-
정태수.배종렬씨 출두통보-검찰,실명전환 김우중회장 소환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安剛民검사장)는 3일 정태수(鄭泰守)한보 총회장과 배종렬(裵鍾烈)전한양회장을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기업인들에 대한 본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