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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안)
제1조(목적)이 법은 임시행정수도건설에 선행하여 지가의 현저한 변동과 부동산의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임시행정수도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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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 해리 전관수역·12해리 영해|8월께 대통령령으로 선포할 듯
정부는 4일 해양법 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를 열고 12해리 영해 및 2백 해리 어업 전관수역의 선포시기·방법과 외무부가 마련한 관계법안의 시안을 검토했다. 회의는 12해리 영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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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산물 채취 분쟁
경남 남해안 일대에선 영세어민들과 잠수기 업자들간에 조업장소 (제1종 공동어장)를 둘러싼 어업분쟁을 벌여 조용한 섬마을이 어업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수산청은 63년 수산업법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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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양 및 간소화 내용
◇상공부장관→공업진흥청장 ▲전기공사업면허·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전기공사업면허증 및 수첩의 재교부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면허경신신청서의 접수처리 ▲전기공사업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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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연해·근해·원양어업 등 5대 수산 진흥권 설정
수산청은 세계 4위 수산국 기반 확립을 위해 5대 수산 진흥단을 설정, 권역별로 어업 생산을 극대화키로 했다. 1일 김동수 수산청장은 5대 수산 진흥권은 ⓛ내수면 어업 ②양식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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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세법개폐안등 통과|국회, 입법특위 활동보고도 청취
의장단 사임권고 결의안의 처리로써 「28일변칙」사태 뒤처리 문제를 일단 매듭지은 국회는 23일부터 의안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국회본회의는 작년말 여·야협상으로 마련된 물품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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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공위 7월에 속개
지난10일부터 열린 한·일 어업공동위 제1차후 기회의는 19일 밤 사흘동안의 연장회의에서도 주 의제인 공동자원조사 수역범위를 결정짓지 못하고 일단종결, 오는 6월의 예비회담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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