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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유통’ 남양유업 3세·前경찰청장 아들 1심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대마를 유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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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매 11년 성폭행…60대 학원장 2심서도 징역 20년
중앙포토 초등생 자매 학원생 2명을 11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원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년형을 유지했다. 다만 30년을 구형한 검찰 측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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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왜 늦어져"…인테리어 업자 살해한 50대, 2심도 '9년'
인테리어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업자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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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13세 미만 강제추행 등'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 인천경찰청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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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사고 내고 튄 변호사…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치어 인명피해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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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 직장상사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2심서 감형, 왜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불륜 관계를 빌미로 아내의 직장 상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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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기 물고문' 반려견 18마리 죽인 40대…檢 "형량 가볍다" 항소
잔혹한 수법으로 반려견 18마리를 죽인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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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컷 법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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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패키지' 반복 반성문에…檢 "진지한 반성 인정한 사례 없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검사장 김선화)가 14일 법원이 기부자료나 반복적인 반성문 제출만으로 ‘진지한 반성’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반성문 대필업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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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중 "흉기 가져와"…그날 남편을 베개로 살해했다
수사 관련 출입금지 이미지. 중앙포토 최근 울산에서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남편을 살해한 주부 A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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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임신중절 앞두고 홧김에" 동거남 살해시도 20대女, 항소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재판부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인 여성 박모(25)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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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형 지나치게 가볍다"…'횡령 일부 무죄' 판결 항소
윤미향 무소속 의원. 김경록 기자 검찰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의원 등에 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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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먹여 여학생 강제추행…학원강사 징역 5년에 검찰 항소
학원강사가 여학생에게 졸피뎀을 먹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대전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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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긴급 출금' 직권남용은 아니다"…'수사무마' 이성윤도 무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무죄 선고가 난 뒤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뉴스1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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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케어 박소연 실형 2년 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는 14일 재판을 마치고 나와 "아직 동물보호에 대한 현실을 잘 몰라서 오는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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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의사 면허 바꿔야” vs “과잉입법”…의료법 개정안 공방
사진 셔터스톡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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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했다 잡힌 김봉현 징역 30년…"반성 기미 없어 엄벌 불가피"
법원이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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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징역 40년에…검찰 항소 "영구격리해야"
지난해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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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횡령배임' 수사기밀 유출…수원지검 수사관 징역형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수사를 맡아 검찰 출신 그룹 감사에게 수사기밀을 유출한 전 수원지검 형사6부 수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정보를 넘겨 받은 쌍방울그룹 감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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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강사 비방 댓글 단 '1타' 박광일,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인터넷 커뮤니티에 경쟁 강사와 학원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은 대입 수능 '1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입 수능 국어강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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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선고에 불복 상고
대전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 전경. 중앙포토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남성이 2심의 사형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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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집 주인 보고있는데…결별 원한 여성 잔혹살해, 60대 28년형
결별을 요구하는 동년배 여성을 흉기로 28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60대가 결국 30년 가까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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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카톡 수백건, 돈 통째 빼갔다…'80억 재테크 사기' 전말 [월간중앙]
쉴 새 없이 울리는 카톡 상담, 당신의 재산을 노린다 투자 유도하려 하루 카톡 수백 건씩… 넘어간 즉시 원금 못 찾아 예방이 최선… 금융범죄 사용되는 대포통장 거래자 처벌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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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받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43)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