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쿨존 9세 사망' 음주 운전자 "백혈병 걸렸다, 징역 7년은 종신형"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당시 9세였던 언북초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피해자의 추모공간. 채혜선 기자
-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잔혹 살해한 50대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대전고법 형사 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
남편에 외도 걸린 女 "성폭행 당했다" 신고…법원 판결은
처음 만난 남성과 합의한 성관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
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유지
21일 오후 4시 40분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왼쪽 다섯번째)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의정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익진 기자 부동산
-
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 죽인 60대 "한마리당 1만원 받았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200여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관련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
-
의료법인 앞세워 병원 세운 비의료인…대법 "유령회사 인정돼야 처벌"
대법원. 뉴스1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앞세워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보려면 비의료인의 주도적 관여와 함께 외형상 형태만 갖춘 의료법인을 악용했다는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는 대법
-
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
검찰, ‘데이트 강간 약물’ 케타민 밀수 조직 14년형에 항소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는 마약 케타민을 유통한 10명에 최대 14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부터 2023
-
3인조 소속 가수와 대마 거래…연예기획사 대표 2심도 유죄
그래픽=김주원 기자 대마를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
‘감방 동료 살해’ 사형 받은 무기수…대법 “사형은 과해” 판단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던 중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
보험금 노리고…노인 길 건너는데 가속페달 밟은 40대 2심도 징역 20년
그래픽=차준홍 기자 길 건너던 노인을 보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숨지게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
-
지적장애인母 사망금 뺏어 '오락에 탕진'한 30대, 2심서 징역 늘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지적장애인을 속여 그의 모친 사망보험금을 빼앗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부(김성흠 부장판사)
-
"뱀이라 죽인 것"…부모 잔혹살해한 딸 "살인 아닌 살생" 주장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 측이 “부모를 뱀과 외계인으로 인식했다”며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딸 A씨의 변
-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항소심 출석…"드릴 말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
간호조무사에 졸피뎀 먹인 뒤 성추행…병원 행정원장 징역3년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성추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
-
두개골 골절로 숨진 47일된 아기…친모는 이걸 검색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 범행을 숨기려 '멍
-
환불 문제로 체육관 관장에 흉기 휘두른 20대…항소심서 집유 감형
체육관 환불 문제로 관장과 다툰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
-
"잠 아끼며 일 나갔다" 천안 지하주차장 불 낸 세차직원, 2심서 감형
차량 677대가 피해 본 충남 천안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당시 불을 낸 세차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
반려견 소음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항소심도 실형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
-
"저 병원 갔다가 10명 중 6명 나빠졌대" 이 악플러 정체
다른 병원을 추천한다는 인터넷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병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
-
"더러운 X" 또래 극단선택 몰았는데…"앞길 창창" 가해자는 집유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 피고인. 연합뉴스 성적으로 문란하다며 '사이버 불링'(왕따)을 해 또래 여학생을 괴롭힌 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
법원, '아동 연쇄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여부 재검토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5). 사진 인천경찰청 법원이 1심에서 기각됐던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 여부를 다시 검토하
-
불법 과외하고 입시곡 유출한 전 연세대 음대 교수 집유 2년
연세대. 연합뉴스TV 음대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
-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했다…대법에 상고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