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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판사 "너무 튄다지만 가치관 못 바꿔"

'내기 골프는 무죄'라는 판결이 보도된 직후인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9층 사무실에서 만난 이정렬(36) 판사는 법전 등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난 20일 내린

중앙일보

2005.02.22 06:32
"억대 내기골프, 도박 아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수천만원씩 걸고 수십차례 내기 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기소된 선모(50)씨 등 네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

중앙일보

2005.02.21 06:30
[사설] 대법원 개편, 사법부 독립이 기준 돼야

새해를 맞은 사법부는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있다. 9월로 임기가 끝나는 최종영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6명이 올 한 해 동안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전체 대법관 14명의 절반에

중앙일보

2005.01.02 18:07
[논술이 있는 책읽기] 마주치다 눈뜨다

마주치다 눈뜨다 지승호 지음 그린비, 416쪽, 1만2000원 “인터뷰어가 지켜야 할 몇 가지 코드가 있는데,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만나

중앙일보

2004.10.02 09:50
[대학생 기획·탐사기사] 끝. 대학생들 "정치 난 몰라요"

젊은이들의 탈(脫) 정치화 추세가 뚜렷하다. 서울 인사동에서 25년간 막걸리 집을 운영해온 김애자(65)씨는 "요즘 대학생들은 정치 얘기 같은 건 잘 안 한다"며 "일상과 관련된

중앙일보

2004.10.01 18:45
인터넷 중앙일보 8월 베스트논객 이대원·이선우씨

대학 3학년생과 교수가 만났다. 둘 다 인터넷 중앙일보 디지털 국회 8월의 베스트 논객으로 선정됐다. 글쓰기를 좋아한다는 것만 공통점일 뿐 성향은 달랐다. ▶ 인터넷 중앙일보 8월

중앙일보

2004.09.15 11:06
[저자와 함께] “헌법 제대로 한번 보셨습니까”

헌법 전성시대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는 물론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논란 등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든 주요 이슈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헌법이 있었다. 누구나 헌법과

중앙일보

2004.09.04 10:02
찬양·고무·이적물 처벌 보안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26일 국가보안법(보안법)의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 소지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각각 합헌결정을 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보안

중앙일보

2004.08.26 18:43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법적 논란 마침표

헌법재판소가 26일 "현 병역법 88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내린 합헌 결정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헌재 결정은 실질적으

중앙일보

2004.08.26 18:22
[김나미의 열린마음, 열린종교] 13. 퀘이커 (Quakers)

"세상에 이런 예배가 다 있을까." 서울 신촌 '퀘이커의 집'에는 십자가도 성경도 찬송도 설교도 없다. 대신 긴 침묵만이 흐른다. 말소리 하나 없는,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는 적막

중앙일보

2004.08.20 17:42
[내 생각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편견 버려야

인간은 사유의 능력을 들어 자신을 동물과 구분한다. 사유의 이상적인 형태는 이성이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불완전하지만 많은 것을 이뤘다. 인간은 이처럼 자랑스러운 능력을 종종 포기

중앙일보

2004.08.15 18:53
김영란 후보자 "보안법 손질 필요"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등 여러 환경이 변하고 있어 국가보안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 "시기를 말하

중앙일보

2004.08.11 18:23
여당 정책추진 대변신…의원 발의 후 당론 '전략'

요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법안 만들기에 골몰하고 있다. 기존의 통념을 확 바꾸는 개혁적 법안에서부터 과거의 정책 베끼기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17대 국회가 개원한

중앙일보

2004.07.28 06:22
상근 예비역 '양심적' 거부, 대법 판결뒤 첫 실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김의환 판사는 23일 종교적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른바'양심적 병역거부자'이모(20.수원시 권선구 평동)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중앙일보

2004.07.23 18:01
이번엔 '튀는 중형'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첫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검찰 구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사는 21일 별다른 이유 없이 예

중앙일보

2004.07.21 21:12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최모씨 수감

서울동부지검은 16일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에 따라 징역 1년6월이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최모(23)씨를 성동구치소에 수감했다. 최씨는 2001년 현역 입영통지

중앙일보

2004.07.17 08:23
'대체복무' 도입 가시화되나

지난 15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대법관 12명 중 6명이 반대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통해 대체복무 제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체복무제

중앙일보

2004.07.16 18:05
이스라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감형

이스라엘 군법 항소위원회는 군 입대를 거부해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에 대해 형기의 3분의 1을 줄여주기로 14일 결정했다. 군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감형 결정을 연기해줄

중앙일보

2004.07.16 01:32
"국가 안보가 개인 양심보다 중요"

대법원이 15일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남북 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측면이 강하다. 이를 근거로 개인적 양심은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

중앙일보

2004.07.15 18:57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

중앙일보

2004.07.15 18:43
'청빈 법관' 머문 자리 판결은 남아…조무제 대법관 내달 퇴임

'청빈 법관''딸깍발이(가난한 선비) 판사' 등으로 불려온 조무제(63) 대법관이 다음달 17일 퇴임식을 하고 34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난다. 대법원은 4일 "최종영 대법원장이

중앙일보

2004.07.04 18:21
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15일 선고

대법원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2건 중 1건에 대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선고하겠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은

중앙일보

2004.07.02 17:58
[내 생각은…] 미군 감축 공백 메우려면 국방비 증액은 불가피

지난 반세기간 남북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남북한 군사회담을 통해 남북한 간 유.무선 통신망을 가동하고 휴전선 일대에서의 선전활동을 전면 중지하는 등 상호

중앙일보

2004.06.28 18:54
[진보랑 보수랑] 4. 절대기준은 없다(끝)

"여성의 성을 착취하고 상품화하는 매매춘 합법화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진보적 여성운동진영) "매매춘은 필요악이므로 공창제를 해야 한다."(보수적 남성들) "매매춘에 종사하

중앙일보

2004.06.24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