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종 대형면허 준비하시오”…만남의광장 ‘차떼기’ 전말 ⑫ 유료 전용
━ 12회.부끄러운 돈의 기억…차떼기·책떼기 2022년 12월 말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할 무렵,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도착했다. 대한민국 정
-
'1980년 내란음모, 계엄법 위반' 심재철 의원, 39년만에 재심서 무죄
내란음모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61) 의원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내란음모, 계엄
-
인권시비에 정부 공식해명/『법과질서,그리고 인권』발간
◎“논란의 실상 밝히려 펴내”/보안법 폐지엔 반대입장/검찰관 5명 공동집필 각종 인권시비와 법질서확립문제에 대해 정부의 해명과 설명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책자가 법무부에 의해 발간됐
-
"법·제도개혁 민주화시대 부응"
노태우 대통령과 야권 3당총재간의 역사적인 청와대 4자회담이 28일 오전 11시 열렸다. 회담에 앞서 최병렬 청와대 정무수석은 4자회담에 임하는 청와대측의 입장과 구속자 석방, 5
-
양심수 전원석방 관철
김대중 평민·김영삼 민주·김종필 공화당 총재는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야권 3당 총재 회담을 갖고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포함한 5개 당면과제에 합의했다. 약2시간8분 동안
-
「민주화」대 원칙의 존중
시국관련 구속자 석방문제가 중요 정치현안이 되었다. 그동안 야당의「전원석방」요구와 정부·여당의「선별처리」로 맞서오던 석방논의는 서울대 조성만군의 돌연한 투신자살로 다급한 정치쟁점으
-
안기부 해외·대공 정보만 수집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에 따라 안기부 등의 기능조정 문제를 협의, 안기부의 기능을 해외정보 수집 및 대북 정보수집 등 본래의 업무에 한정시키고 이에 따른 기구
-
평민 임시전당대회 의미와 전망|진보적「강성야당」본격출현
7일 총선승리의 뒤끝이라는축제분위기에서 치러진 평민당의 임시전당대회는 김대중씨의명실상부한 정치일선 복귀및 재야를 다수·포함한 진보적 성향의 강성야당의 본격출현이라는 두가지 중요한
-
양심수 전원 석방사면 - 복권을 촉구
안동선 평민당 대변인은 2일 성명을 발표, 양심수의 전원석방과 민주인사의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 대변인은 『아직도 1천 여명이 넘는 민주인사와 학생들이 감옥에 있다
-
파격적 오면단행
민주화합추진위는 29일하오 분과위별 회의를 갖고 새정부 출범에 즈음해 취해질 사면조치는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양심범 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일반사면과 특별사면·복권을 함께 실시할
-
"모든 양심범 석방해야|동구와 교류확대따라 반공방법 재검토"
민주화합추진위는 28일 하오 분과위별회의를 갖고 구속자 석방·군의 정치적 중립·노사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국민화합」 분과위에서 위원들은 『6공화국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맞아 그
-
민화위 국민화합분과위 토론 요지
민주화합추진위 국민화합분과위는 28일 정부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사면·복권문제를 논의했다. 다음은 이날의 토론요지. ▲한영종법무차관 보고=정부로선 새 대통령 취임전후 사면을 실시
-
양심범 전원 석방촉구| 평민대변인 성명
안동선평민당대변인은 28일 노태우대통령당선자의 대사면단행계획에 대해 성명을 내고 양심범 전원의 석방과 민주인사 전원의 사면·복권, 수배중인 민주인사전원의 수배해제를 주장했다.
-
각당서 환영성명
여야는 9일 정부의 사면·복권조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남 민정당대면인=이번 조치는 전두환대통령의 확고한 민주발전의지, 노태우대표의 6·29선언, 야권 제정당
-
민주당·국민 운동본부 개헌안 절충 추진=김총재-간부들 협의
김영삼민주당총재는 2일 이돈명·송건호·문동환·성내운·고은씨등 국민운동본부간부들을 외교구락부로 초청,조찬을 함께 하며 개헌안 마련등 향후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운
-
여-즉각 칠회 하라, 야-저지해도 강행|장외선동 용납 못한다-민정|불상사 나면 정부책임-신민
여야는 오는 7일 명동성당추도회를 앞두고 홍보전을 벌이는 한편으로 「추도회 철회 촉구」와 「추도회 강행」으로 맞서 대립 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민정당은 고문과 개헌정국을 분리해 다
-
국회본회의 지상중계
▲송천영 의원 (신민)=자유를 억압당해온 민중들은 창조능력을 상실했고 미래를 향한 꿈을 포기해 버린 지 오래다. 총리는 광주사태의 진상을 겸허한 자세로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할
-
최대규모…최고파문
지난해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발생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과 부산 미문화원방화사건이 공교롭게도 8일하오 대법원에서 동시에 사법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
법정으로 간「성직자의 은신처 제공」|14일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관련자 16명 첫 공판
최기식 신부 등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 피고인 l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4일 상오 열린다. 구속 날짜는 피고인별로 며칠씩 차이가 있지만 최기식 신부·김현장 피고인 등은 구속
-
최 신부 입장 옹호
천주 교주 교회의 상임위원회(회장 김수환 추기경)는 16일 상오 9시30분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6층 회의실에서 최기식 신부 구속에 대해 신도들에게 교회의 입장을 밝히는 담화문을
-
정상참작 처벌 관대히
「김대중등 내란음모 사건」을 심리중인 육군본부계엄보통군법회의(재판장 문응식소장) 는 12일 상오10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17회 공판을 열고 사형을 구형 받은 김대중 등 관련피고인
-
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
죄명 가, 내란 음모 나, 내란 선동 다, 계엄법 위반 라, 계엄법 위반 교사 마, 국가보안법 위반 바, 반공법 위반 사, 외국환 관리법 위반 ※이름·나이 직업·죄명 순 ◇피고인등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