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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종 민원서류에 납세증 안붙이게
국세와 지방세 완납필증을 첨부해 오던 1백24종의 각종 민원서류에 4일부터 납세완납증명을 첨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내무부는 납세완납 증명 첨부 민원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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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이용 효율화와 양곡유통 합리화
주곡의 생산기반확충 및 유통합리화를 위한 「농지보전 및 이용법」과 「양곡관리법개정안」이 비상국무회의를 통과,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내년 1월1일부터, 그리고 개정 양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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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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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취득한 선의의 제3저 보호"|「어음법」과 상충된 「8·3」조치 민사지법 첫 판결의 의의
『기업사채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선의의 취득자에게는 8·3긴급명령에 관계없이 어음금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서울 민사지법의 판결은 긴급명령 해석을 둘러싼 많은 문젯점 중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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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조치 기업·사채권자에 국한 제3자는 상환청구권 있다
서울민사지법 이기창 판사는 28일 『기업사채로 발행된 약속어음일지라도 8·3 긴급명령 시행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됐을 경우 이를 양도받은 사람은 8·3긴급명령의 어음상환청구권제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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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 침몰 7명 사망
【군산=모보일 기자】25일 하오 9시쯤 군산서남쪽 10「마일」해 점인 옥구군 미면 비양도 앞 바다에서 학교건축자재를 싣고 가던 화물선 우양호(40t·선주 안상균·57) 가 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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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사채 양도 가능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8·3조치에 의한 조정 사채는 양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10일 새벽 신고가 마감된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남 장관은 사채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채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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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된 사채 신고…그후의 절차와 문제점
9일 밤 12시로써 사채 신고는 일단 끝났다. 이젠 신고된 사채가 어떻게 확인, 조정되고 또 상환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소액 사채 등에 대한 구제 조처는 곧 발표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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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
문=직업소개소가 부담하고있는 사채도 신고대상이 되는가. 답=직업소개소는 이 영에서의 기업이 아니므로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영업세법시행령 제2조제4호 사항). 문=국채를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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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동결」…「케이스」별 유권해석-재무부 대책본부 제공
문=방송업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신고대상기업에 포합됩니다. 문=영업감찰신청 중에 있는 기업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72년8월2일 현재 영업감찰을 교부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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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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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과 「8·3」 긴급명령|법정에 번질 제 문제
「8·3 대통령 긴급명령」발표되자 검찰과 법원은 긴급명령 위반 사범의 처리 방안과 앞으로의 재판 사무 처리 대책을 논의, 대체적인 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대검 경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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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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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서 드러난 대수와 처리방안|예상보다 많은 탈세승용차
고위층과 부유층 일각에 유행처럼 번졌던 외제승용차 보유실태가 지난 9월19일부터 11월2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된 「외제승용차 및 중기 등 자진신고제도」로 나타났다. 관세청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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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점 없었다”
【베를린=김지운 특파원】영국 관할 지구의 한 제한 거리에 자리잡은 「에덴·호텔」은 마치 여인숙 「타입」의 조그마한 「호텔」이었다. 주인은 「호텔」을 나서는 유씨의 표정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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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중고생 5명 개스 사
28일 낮1시쯤 서울 성동구 금호동 1가1046 이경태씨(52)집 골방(1평반)에서 하숙생 최모군(17·D고2년)과 친구 김모군(17·D고1년) 조모군(17·S고2년) 원모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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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궁금증 풀어주는 상담실 신설
세금공제가 가열화 하면서 세부담이 더욱 큰 무게를 갖고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 침투해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숱한 의문 등을 유발하고있어 이번에 「납세상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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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예년 해가 바뀌면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게 마련이다. 1월1일부터 이미 달라진 것과 연내에 달라질 것들을 생활주변에서 간추려보면-. 공무원·국영업체 봉급인상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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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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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무조건 면세
국세청은 시행 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 소위「1세대 1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기 억제 세를 앞으로는 무조건 면세 조치하도록 관하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현행 부동산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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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억제 세의 골자
부동산 투기억제 세는『투기적인 부동산 투자를 억제할 것을 목적(1조)으로 토지의 양도에서 생기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68년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토지 양도 차익은『전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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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세 일선과세 과정서 혼선
부동산 투기 억제세 과세과정에서 과세표준액 산출, 매매시점 적용 및 1가구 1주택에 대한 면세 문제 등을 싸고 일선세무서간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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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매매
정부는 1가구1주택의 매매 및 양도에 대해서는 신고유무에 괸계없이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않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를위한 세법을 개정키로했다. 12일 국세청에 의하면 현행법에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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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백72종|20일부터 구·동서 취급
서울시의 하부 이양된 1백72종의 민원사무처리가 20일부터 각 하부관청에서 실시된다. 본청에서 취급하던 43종이 구청으로, 10종이 사업소로 이양되었으며 구청에서 취급하던 1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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