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량 주택업자가 사들이는 택지-양도소득세 모두 면제
정부는 기정 방침대로 우량 주택 업자가 매입하는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 규모의 대소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그 동안
-
우량 주택 건설 업자 「양도세 면제」 삭제
22일 경제 각의는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중 개정안을 다시 수정, 건설부가 요청한 우량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한 토지 매각에 대해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
「토지수용에 양도소득세」조항 반론 많아
정부의 세제 개혁안 중 토지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토지차액의 50%)를 부과케 하는 조항은 사유재산권의 지나친 침해일 뿐 아니라 사실상 필요토지 확보에 역행을 초래할 것이란 반
-
8개 법안 심의
공화당과 유정회는 6일 상오 남산 공화 당사에서 재무·상공 정책 분과위 회의를 열고 조세 감면 규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채조치」…재무부의 「케이스」별 유권해석
사채조처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일고 있다. 재무부에 설치된 대책 본부에도 각기 특이한 「케이스」의 문의가 들어오나 해답을 보류하고 있는 것도 많다. 정부는 해석이 애매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