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회의 통과법안 요지]
다음은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개정안 요지. ◇ 병역법〓현역으로 복무했거나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경우 출국시 공항이나
-
2가구로 임대주택사업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
이르면 이달중 주택 2가구만 있어도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현재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
2가구로 임대주택사업 이르면 이달부터 가능
이르면 이달중 주택 2가구만 있어도 임대주택사업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이 현재 5가구 이상에서 2가구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
[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
임대주택 관련 시행령.조례 개정안-계약서로 사업자 등록 가능
앞으로 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5가구이상 주택의 매매 또는 분양계약서만 있어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게 된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새 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사업을 하면 매
-
다가구주택 양도세 부과 말썽-3년거주 불구 임대분에
3년거주 또는 5년보유한 다가구주택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납세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일선세무서에는 20~30건씩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고 국세청민원실에도 납세여부를 따지는 전화가 폭주
-
재경원.법무부,부동산실명제 공청회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할 때 양도세.종토세등 세금 추징을 면제해주는 범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기업들의 업무용 토지 구입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명의신탁을 인정하
-
미분양 아파트 5채.5년이상 임대땐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올 연말께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5채이상 사들여 5년이상 임대한 뒤 팔 경우(매입임대)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또 건설업자등이 직접 주택을 5채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
-
북한 중국보다 세율낮춰 투자 “손짓”
◎외국인 세금법 공개… 결산이윤의 25% 과세/두만강개발 외자 유치 유리하게/상속세목 포함 사유개념도 도입 작년 10월 「외국인투자법」「합작법」「외국인 기업법」 등 3개 대외경제개
-
나진선봉 외자유치 고육책/북한,외국인투자법 제정배경과 내용
◎외국기업 백% 출자·부지 50년간 임대/경제특구 제한 개방 체제위협 극소화 북한이 지난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조선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한 것은 한마디로 선진기술과
-
양도세/상속으로 1가구2주택땐 면세/알아두면 편리한 주택관련세금
◎등록세 매입가의 3%·취득세는 2%/증여세 신고미루면 50%까지 가산세 이사철이 돌아왔다. 부동산업계는 요즘이 집사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말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
취득세/집값의 2% 한달내 내야/주택매매관련 세금안내(경제·생활)
◎납부기한 넘기면 20% 가산세/등록세는 3%… 12평이하 면제/3년거주나 5년소유땐 양도세 안내 올봄 이사철을 앞두고 집을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올
-
사내 복지 기금 전액 "면세"|올해부터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지난해말 3개 세법 및 9개 세법 시행령이 한꺼번에 개정돼 올해부터 새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 감면 규제법 등 개인 및 법인의 활동에 밀접하게 관련
-
고가 미술품 소장자 특혜 논란
국무회의는 5일 개인도 소규모 박물관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을 면제토록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법 개정안과 관계법안
-
개정 양도소득세법 문답풀이(경제·생활)
◎집 커도 5억넘어야 과세/부재지주 면세조항 없어져/수용되는 땅도 내년부터는 50%만 감면/1주택자 새집 지어팔때 과세기준 완화 올해부터 세법이 크게 바뀜에 따라 아파트나 토지 등
-
세제예산과 물려 「막차 처리」/여야 개편안 내용과 공방
◎야 “팽창 뒷받침… 고소득자 유리”/여 “세수 감소에만 맞춘 생색용” 88년 1차 개편에 이어 2년 만에 대폭 뜯어고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출한 평민당안
-
예상대로 「성장중시」로 급선회
◎「경제종합대책」배경/부동산투기 근절ㆍ투자 촉진에 초점/통화과잉 숙제ㆍ실명제 논쟁도 내연 새경제팀이 출범 보름만에 서둘러 내놓은 이번「경제활성화대책」은 예상대로 경제정책방향의 급선
-
「비 실명」세율 40%로 중과
국회재무위 세제개편소위는 비 실명예금에 대한 차등세율을 현재 20%에서 40%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재무부가 당초 제출했던 정부안은 30%였다. 24일 4당이 합의한 세제개편내용
-
끈질기게 재무부 공박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한 12개 부처가 거의 빼놓지 않고 소관부처와 관계된 세법조항에 불만을 개진했는데 그 중에서도 상공부· 건설부가 가장 끈질기게 재무부 측을 공박. 각 부처의
-
막연한 목표보다「생활의 질」에 초점|전면 수정된 5차5개년계획‥어떻게 달라졌나
5차5개년계획의 전면수정작업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도 종전과는 달리 막연한 목표제시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
-
「영동」상대 첫손배소
거액금융부정사고와 관련, 재판에 계류중인 영동개발진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송태선씨 (서울창천동100의43) 등 2명은 17일 서울민사지법에 『영동개발진흥이 우리의
-
양도세 낮추고 재산소득 과세 강화
정부는▲비공개법인에 대한 차별세제를 시정하는 한편 기업체질의 강화를 뒷받침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며 ▲이자·배당 등 재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
문예인의 창작소득세 1% 원천 징수 | 건당 수입서 1백50만원은 특별공제
재무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 화가·소설가·성악가 등 문예인들의 창작소득에 대해 건당 수입금액가운데 1백50만원까지는 특별공제하고 나머지 소득의 1%를 소득세로서 원천 징수하
-
사학육성법제정
【대구=김재봉 기자】문교부는 사학(사학)육성을 위한「사학육성법이 을 제정하고「사학금고」룰 설치, 사립학교 시설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할 방침이다. 경북도교직원 교권확립대회에 참석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