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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령으로 검수완박 무력화…野 "시행령 쿠데타"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9월 시행에 따라 없어지는 검찰의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되살리기로 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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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낙태약 1억 원어치 판매한 20대 여성… 구속영장
국내에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을 판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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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금지' 중국산 낙태약 몰래 들여와 비싸게 되판 일당 검거
적발된 중국산 낙태약. 사진 인천본부세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중국산 불법 낙태약을 미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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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에 고의로 성병 퍼뜨렸다…'훈남 약사' 유튜버 유죄 인정
'성병 전파' 논란을 빚은 약사출신 전직 방송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훈남 약사'로 유명세를 타며 활동해온 그는, 온라인에서 '성병 전파'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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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매형까지 한패였다…1000억대 '가짜 비아그라'로 호화생활
30일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압수창고에서 세관 관계자들이 가짜 비아그라 압수품과 포장 기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중국에서 밀수입한 '가짜 비아그라'를 정품으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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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노화 줄기세포 시술도 뇌물" 이해동 전 부산시의장 유죄 확정
이해동 전 부산시의회의장. 사진 부산시의회 공무원이 의사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줄기세포 시술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도 뇌물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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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약에 우울증 치료·마약 성분이…식약처, 수사의뢰
적발된 '얀희(Yanhee)다이어트약'의 모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명 ‘얀희(Yanhee)다이어트약’ 및 발기부전·조루증 치료제를 온라인에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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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벌금형' 걸그룹 가인이었다···뒤늦게 인정 왜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 일간스포츠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34·본명 손가인)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올 초 벌금형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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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의사…전신마취제까지 팔았다
프로포폴. [중앙포토] 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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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오일 10방울로 투석 해방" 이 말로 1억5000만원 챙겨
아로마 오일을 바르면 신장 감염을 예방하고, 투석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광고해 1억5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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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10위권 꿈꾸던 코오롱…미래 성장동력 찾기 부심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해 경북 구미공장에 수소차용 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고분자전해질막(PEM) 양산 라인을 준공하고 올해부터 생산에 나선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연구원이 PEM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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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포장 개봉한 뒤 1묶음 따로 판매…대법 “약사법 위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원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연합뉴스 의약품의 포장을 연 뒤 그 안에 들어 있는 1묶음 단위의 약을 따로 판매했을 경우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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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가짜로 만들어 여성호르몬제 구입…이를 다시 판 일당 검거
A씨가 위조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매한 여성호르몬제. 사진 부산경찰청 위조된 산부인과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여성 호르몬제를 대량으로 산 뒤 인터넷 카페에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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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들이 떨고 있다…쿠팡서 보이는 '타오바오'의 그림자
미국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보이는 쿠팡의 전광판 광고. 사진 쿠팡 쿠팡이 미 증시 상장으로 단숨에 시가총액 100조원 기업에 등극했지만 정작 쿠팡에 입점한 업체들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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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현역·은퇴 선수, '이여상 관련' 금지약물 의혹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이여상의 야구교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약물과 투약 일지. 중앙 포토 프로야구 현역 선수와 은퇴 선수가 불법 금지 약물을 구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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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무허가 '다이어트 한약' 만들어 팔다 구속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대원들이 A씨가 만든 무허가 의약품을 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평택시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약사 A씨는 서울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제분소를 통해 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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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 팔아 4억6000만원 챙긴 헬스 트레이너 잡았다
합성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팔아 4억6000만 원을 챙긴 트레이너가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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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틈타 무허가 마스크 1000만개 만들어 판 일당 잡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안한 시민의 심리를 악용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8일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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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손소독제, 대형포털 통해 16억원어치 팔려나갔다
━ 美 FDA 승인 표기까지…34억원어치 제조 부산 기장경찰서는 무허가 손소독제 42만개를 제조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무허가 손소독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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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서 걷은 과징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에 쓰자…‘윈윈’ 법안 나왔다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의약품 공급자에게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쓰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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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되자 체온 재러 터미널 간 60대 등 코로나사범 9명 기소
지난 8월 20일 울산시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주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뉴스1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에도 밖으로 돌아다닌 60대 A씨 등 9명이 신종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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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14주까지 무조건 허용...출산·양육 여건 안 되면 24주까지 허용 검토
지난해 4월 11일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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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비아그라 불법 유통한 매형과 처남···1심 실형 선고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비아그라 등 성인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매형과 처남 관계인 40대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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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는 넷째 아이’ 이웅열, 불구속 기소…7개 혐의 적용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6월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