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뉴스는 공공의 적, 필요하면 법 바꿔 규제 검토”
‘청와대 직원들만 탄저균 테러에 대비해 백신주사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진 주장들
-
靑, '암호화폐' 청원 답변…"거래 불법 막고, 블록체인 육성"
청와대가 14일 ‘암호화폐 규제’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했다. 올해 초 박상기 법무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28만
-
인터넷 가짜뉴스, ‘논란’ 표시 부착 추진
정부가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콘텐트에 ‘논란’ 표시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짜뉴스를 공급ㆍ생성하는 사이트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추진한다. 또 개
-
론스타 수익 높이려…‘외환은행 금리 조작’ 무죄 확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 있던 당시 대출금리를 조작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던 전‧현직 외환은행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론스타 먹튀 논
-
바뀐 직업 안 알렸다고 보험금 덜 주지 못한다
앞으로 보험 약관에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보험사에는 이와 관련 가입자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질병·치료 이력이 있
-
호텔 예약사이트 4곳 취소 환불 시정권고
여름 휴가를 가족과 함께 발리에서 보내기 위해 지난 3월 일찌감치 호텔을 예약한 A씨는 사정이 생겨 4월에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호텔 예약 사이트 운영 회사
-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한 에어비엔비 대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시정 명령을 어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 시정 불이행을 이유로 외
-
“연중무휴 부당” 호소하니 … 공정위 심의 뒤 영업 1시간 늘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접수한 분쟁 3538건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983건에 달한다. 56%에 달하는 분쟁이 해결됐다. 적지 않
-
카셰어링 계약, 중도 해지해도 잔금 돌려준다
A 씨는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로 빌린 승용차 안에서 흡입형 비타민제를 복용했다. 그런데 A 씨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거로 보이는 사진이 찍혔다. 카셰어링 회사가 차내 흡연을
-
쑥쑥 성장한 만큼 소비자 불만도 늘었던 '카셰어링'..공정위 '갑질 약관' 대폭고쳐
A 씨는 카셰어링(차량 공유) 서비스를 통해 빌린 승용차 안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폈다. 그런데 A씨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거로 보이는 사진이 찍혔다. 카셰어링 회사가 차내 흡연
-
"직원 잘못으로 사태 확산…본격 내사"
한국 음악의 저작권은 통상 비영리재단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일괄 행사하고 있다.미국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음저협이 미국 음악저작권
-
보험설계사는 금융회사 민원 저수지?
지난해 금융회사 민원 가운데 보험사 관련 민원이 64%를 차지했다. 특히 생명보험사 관련 민원의 둘 중 하나는 보험설계사 등 모집인 때문에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
-
1000만원 미만 계좌에 수수료…씨티은행 실험 성공할까
소액의 은행 계좌는 이자를 주기는커녕 매월 수수료를 뗀다?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미국 은행에선 일반적이지만 한국 은행권에선 낯선 제도다.
-
씨티은행의 '계좌유지수수료' 실험
소액의 은행 계좌는 이자를 주기는커녕 매월 수수료를 뗀다? 한국씨티은행이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이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미국 은행에선 일반적이지만 한국 은행권에선 낯선 제도다.
-
전기 사용량 20% 줄인 가정, 낮아진 금액서 10% 더 할인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확정됐다. 8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TF’를 결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 지 4개월 만이다. 전력사용량에 따른
-
확정된 누진제 개편안 Q&A
‘요금폭탄’ 논란에 휩싸였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확정됐다. 8월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TF'를 결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 지 4개월 만이다. 전력사용량에 따른
-
교환·환불은 올 연말까지 가능…새 단말기 구입 땐 차액 돌려줘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사용 중인 국내 소비자들에게 13일부터 단말기 교환·환불을 실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판매 중지, 교환 중지, 사용 중지 권
-
국내서 50만대 팔린 갤노트7 어떻게 될까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문제로 제품 교환이 시작된 지난달 19일 서울 광화문 KT 매장에서 직원들이 교환제품으로 나갈 신형 스마트폰을 점검하고 있다.[
-
전기료 찔끔 인하에 들끊는 여론…과거 논의 들여다보니 '제도 개선' 약속은 공염불
정부가 7~9월 한시적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누진제의 근본적인 개편은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찔금안은 애들 껌값
-
[틴틴 경제] 실손보험이 뭔가요
Q. 최근 신문과 TV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하라는 광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비슷하지만 따로 돈을 내고 들어야 한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도수치료’라고 처음 들어본
-
과잉진료 차단, 실손보험 손 본다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3분기 중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도가 개선되면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는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
-
실손보험, 내년부터 확 바뀐다…금융위, 복지부 공동TF 결성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내년부터 확 바뀔 예정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차관급의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에 합의했다.
-
중소기업 눈물 닦아 줄 불공정거래 분쟁 조정 전문가들 등장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2시 30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의 출범식을 갖고, 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불공정거래 분
-
금융회사에 구두지도·인사개입 안 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구두지도’를 금지하고, 인사·가격·배당같은 경영 사안에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명문화된 규정을 만든다.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없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