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적 편향성 논란’ 국가기록원 “성찰과 혁신하겠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이소연 원장(오른쪽)이 지난 1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를 기자
-
검찰, 박근혜 재산 60억 추징·보전 청구 … 유영하 보관 1억 수표 30장 포함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보유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청구 대
-
검찰, '국정원 특활비 뇌물' 박근혜 재산 추징보전 청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추징 보전 명령을 청구할 내용을 확정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해당 금액만큼
-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 등 금지 행위 5가지로 구체화
━ 국정원법 정치관여죄는 국정원법 정치관여죄(18조)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 1월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 때 도입됐다. 도입 당시부터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그
-
임시국회 연장과 함께 유예된 최경환의 '운명'…법원 판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계획이 복잡해졌다. 여야가 23일 종료 예정이었던 임시
-
[월간중앙] 대한민국 비밀예산 '묻지마 특수활동비' 1조원의 행방
11월 28일 한국납세자연맹 회원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특활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연간 60억원 국정원장 판공비, 퇴임 후 챙겨 가도 ‘모르쇠’ ■
-
13년 전 국가보안법과 평행이론 연상시키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념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폐지 논란이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존폐 논쟁과 평행이론을 연상케 한다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
[미리보는 오늘]朴 출당시킨 홍준표, 박정희 탄생 100돌 콘서트에
11월 10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홍준표 대표가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 콘서트에 참석합니다. 자유
-
MB땐 목봉체조 수모 당한 국정원, 지금은 '삼청교육대'로
━ [월간중앙] ‘동네북’ 국정원, 개혁은 어디로 DJ 때는 500여 명 재택근무 발령, MB 때는 해병대식 목봉체조로 정신개조…국정원법 개정 놓고 여야 간 이전투구 가능
-
국정원·군·경찰·통일부 등…대한민국은 지금 'TF' 전성시대
바야흐로 태스크포스(TF) 전성시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 군(軍)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들어진 TF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F는 특정
-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국정원 댓글 조작팀 30개 아닌 300개 넘을 것"
국정원 ‘댓글부대’가 추가로 더 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원 댓글사건 최초 제보자인 김상욱 전 국정원 과장은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댓글팀이 300개는 될 것”이라고 말
-
인기 높았던 오바마, 의회 소통엔 실패, 상·하원 설득해 개혁 이룬 존슨 배워야
━ 오바마 닮은꼴 ‘문바마’ 청와대 사진기자단(왼쪽), 백악관 홈페이지(오른쪽)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강세다. 지난 2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
개혁통(痛) 요구한 文 대통령…"국정원 개혁엔 아픔 수반"
국정원이 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내 부처ㆍ기관ㆍ단체ㆍ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
-
착착 현실이 돼가는 ‘국정 플랜’ … 다음은 노동 행정지침?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1일부터 4대 강에 있는 보를 상시 개방하고 4대 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
끝내 무산된 '대통령 직접조사'…특검 시도가 남긴 숙제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직접 수사시도는 최종 무산됐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이루는 모
-
[월간중앙 2월호] "최순실 농단 알았다면 총 들고 청와대 들어갔을 것"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본 탄핵정국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금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기다리던 메시지가 휴대전화기에 떴다. “현 정치상황과
-
"국방 문민통제 강화"…군 출신 장관 임명 제한 추진
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김종대 정의당 의원(국방위원회)은 퇴역 장군의 국방부 장관 임용 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
[디지털 경제기획] 23년 전 8월 12일 '남북통일작전' 베일 벗다
# 프롤로그 : 흐지부지 끝나다1982년 장영자 등의 어음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금융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앙포토]‘단군 이래 최악의 사기사건.’제5공화
-
[박재현의 시시각각]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박재현논설위원‘정(正)-반(反)-합(合)’으로 이어지는 변증법은 현상이나 사물을 관조(觀照)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철학자 헤겔의 방식을 빌리면 논리 전개를 위한 첫 명제인
-
[J Report] 정치권 싸움에 … 잠자는 '클라우드 특별법'
미국·영국 등 선진국보다 5년 가량 뒤처진 클라우드 산업을 따라잡기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클라우드 특별법)’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기한없이 볼모로
-
국정원 출신 고위직 4명 모두, 민간기업 재취업심사 무사통과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들의 민간기업 재취업 심사는 아직도 요식행위이고 '무사통과(free pass)'가 기정사실인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진행한 퇴직 공무원들
-
[심층진단]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 침몰하나 - '고질병' 계파정치가 당도 선거도 망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참패 이후 깊은 수렁에 빠졌다. 마치 브라질월드컵에서 참패한 국가대표팀을 보는 듯하다. 김한길-안철수 ‘투톱’이 사퇴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
-
[심층진단] 새정치민주연합 이대로 침몰하나 - '고질병' 계파정치가 당도 선거도 망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선 참패 이후 깊은 수렁에 빠졌다. 마치 브라질월드컵에서 참패한 국가대표팀을 보는 듯하다. 김한길-안철수 ‘투톱’이 사퇴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
-
[사설] 시민들의 행복도 시위만큼 중요하다
이번 주말에도 상당수의 서울 시민은 도심 곳곳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모처럼 나들이에 나섰던 가족들의 얼굴은 시위에 따른 교통체증으로 짜증난 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