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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는 경찰, 3급 이상은 공수처···그럼 검찰은 4급만 수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입법 사안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귀엣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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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힘은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편 방향을 밝혔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직자의 직급, 범죄 액수 등을 기준으로 대폭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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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에 내려진 ‘특명’은
남북관계 복원 통해 정권 재창출 기여하란 메시지 담긴 듯 주요 이슈 관련 자기주장 내세우다간 여권과 충돌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 박지원’ 카드를 뽑아 들었다.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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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5일’…김태년 “7월 공수처 출범”…통합당 “신(新) 정권보위부 설치통보, 무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 셋째는 박광온 최고위원. [연합뉴스]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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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文의 후회…與, 기를쓰고 공수처 통과시키려는 이유
공수처법은 지난해 12월 30일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의 의미로 표결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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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코로나가 불러온 ‘파놉티콘’ 사회
김창우 사회 에디터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1791년 파놉티콘(panopticon)이라는 이름의 원통 모양 교도소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리스어 모두(pan)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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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열린당과 다를까…179석 巨與 '손바닥의사봉' 나오면 끝
■ 179석 진보 여당의 시대가 시작된다 「 수식어는 압도적, 전례없는, 역대급, 초유의, 기록적 같은 말들이었고, 꾸밈을 받는 말은 강한 정부, 초거여(超巨與), 슈퍼여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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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규제 완화…수퍼여당 좌우 두 토끼 잡기 전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기를 끝내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7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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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권력기관 개편···180석 '수퍼여당' 본색 보인다
180석 '슈퍼 여당'의 위세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하면서다. 이해찬 대표는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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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대 국회, 개혁입법 제대로 못해…선거개혁은 완전 실패"
━ 21대 국회에 바란다-문희상 의장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문희상 20대 국회의장이 지난 4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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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진보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북한 개별 관광, 남북관계 급진전이 주한미군 감축 부를 수도 노조 등 정권 창출 세력의 이권 배분 우선시… 정치적 무책임 확산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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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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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윤곽 드러내는 ‘조국 대망론’의 실체
법무부 장관 거쳐 노무현-문재인 잇는 PK 적통 시나리오 솔솔 대중성 갖췄지만 ‘SNS 정치’ 부메랑, 현실정치 경쟁력은 의문 조국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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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건의문 보낸 울산지검장 "제대로 알고 법 만들어야"
송인택 울산지검장. [뉴스1] "욕할 사람은 욕하고, 돌 던질 사람은 돌 던지겠죠." 국회의원 300명에게 e메일을 보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송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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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보다 수사권조정법안이 더 무섭다"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패스트트랙 격전지 국회 본관 가보니 지난 26일 새벽 국회 본관 7층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방호과 직원 등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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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석의 퍼스펙티브] 구호만 요란한 적폐 청산, 지금이라도 로드맵 내놔야
━ 지지부진한 적폐 청산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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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행정관 잇단 ‘낙하산 취업’에 인사처 “제한사유 아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청와대 출신 행정관들이 민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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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해찬에 “원고 읽어보라…난독증인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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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력기관에 대한 실망의 크기는 국민이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과거처럼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 지금까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제 회견의 모두 발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더러 있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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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권력기관이 국민 실망시킨 일,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혁신은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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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세진 경찰, 문무일의 반격 카드…檢인사에 답 있다
━ 수사권 조정 '후반전' 준비하는 검찰의 전략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 저라도 책임지겠다" 2011년 7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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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남북 화해모드 경제특집 | 입체분석] 김정은의 ‘경제개선’ 본심 개혁·개방의 행로
김정은, 집권 초부터 ‘세계적 추세’ 내세우며 개혁·개방 전략 준비…2000년 미·일 반대로 무산된 아시아개발은행 가입 추진도 재개할 가능성 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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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경찰 견제 위해 청장·서장 수사지휘권 없앤다는데 …
여·야 원내대표들이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정상화 합의 시한으로 제시한 8일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만났다. 기념 촬영을 위해 정 의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손을 내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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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극단 오가는 ‘양해론’과 ‘포기론’
문재인 정부, 한·미 일체감 기반으로 안보 정국 주도한다는 자신감… 보수 진영, 北 비핵화 진전 시점 미군기지 문제 나올까 ‘조마조마’ "주한미군은 우리가 북한에 양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