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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가 할 일, 안 할 일
야당에 이어 정부·여당도 국가안전기획부의 기능개편을 위해 안기부법을 개정키로 하고안기부의 정치사찰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키로 했다고 한다.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이 다투어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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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공직자 빨리 해결 안하면|야3당 공동 특별입법
평민·민주·공화당 정책위의장들은 28일 오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해직공직자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야3당 공동으로 특별입법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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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구속자 안풀면|야공동 역방결의안 제출"
평민·민주·공화 등 야권3당 정책위의장들은 24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회동, 구속자 석방문제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권3당이 공동 협력해 개폐할 대상법안을 논의했다. 김봉호 평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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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법 등 8개 법안|평민, 임시국회서 처리
평민당은 22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집시법 ▲방송법 ▲안기부법 ▲사회보호법 ▲양곡관리법 ▲부가세법의 개정과 사회안전법의 폐지 등 8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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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통일논의 확대로「보안법」향방 주목
여야 모두는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많은 법률을 고쳐야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이미 각당은 개폐대상법률을 가려내 발표 (민정1백21·평민1백37·민주1백21·공화1백52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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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방송 설립 자유화
공화당은 17일 악법개폐특위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47개 개폐법안을 검토, 확정했다. 공화당은 안전기획부법은 근본적인 안기부 쇄신을 위해 폐지하고 가칭「정보기획처법」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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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도 감사
야권 3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법개정특위 야당위원 연석회의를 열고 국방부·안기부 등을 일반 감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한「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야당 단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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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총리 직속으로, 민주당 법개정 시안
민주당은 8일 안기부의 정치적 중립과 기능축소를 위해 안기부 법 등 관계법 개정안을 마련, 안기부를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 직속으로 옮기고 직무범위를 국외정보 수집에 국한토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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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중립 정착 중요"
안기부의 정치중립과 기능축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최우선 해결과제로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안기부법개정방향의 대강을 정하고 이번 주말께 공청회를 열어 당 안을 확정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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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3개 특위 놓고 "동상이몽"|위원장 배분 진통…각 당의 속셈
개원 식까지는 비교적 잘 나가는 듯하던 4당 공존체제의 국회운영이 특위위원장의 배분문제에 걸러 예상대로 뒤뚱거리고 있다. 5개 특위 중 핵심특위라 할 수 있는 광주사태·5공화국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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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모습 국회」에 여야 이해갈려|국회법 협상...쟁점과 전망
3l일 국회법 개정특위가 구성됨으로써 4당체제 아래에서 국회의 새 모습을 짜는 본격작업이 시작됐다. 민정당은 자체내 특위를 통해 대비해 뫘으며 야권3당은 정책위의장회의등을 통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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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권 첫 허가|권양 성고문 재판서…새헌법 개정 이후 처음
【인천=김정배·유재식기자】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문귀동 피고인(42)에 대한 2차 공판이 31일 오전10시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권인숙양(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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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 대상 악법 백 여개 중 보안법 등 l5개 우선 처리
민주당은 20일 반민주 악법개폐 대상법률 1백여개 중 국가보안법·사회 안전법·사회보호법·정치 자금법·노동관계법·언론관계법·국회법·안기부법 등 우선 처리해야할 15개 법안을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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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폐지·38개 개정
공화당도 20일 비민주 및 악법 개폐 대상법률을 분류, 국보위에서 제정한 정치풍토 쇄신법과 국가원로 자문회의법·한국 광고 공사법·사회정화 운 동조직 육성법 등 11개 법안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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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여야 서로「정치 이슈」선점 공세
13대 국회는 개막 벽두부터 반 민주악법 개폐 논쟁과 구속자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 3당은 저마다 반민주 악법개폐 개정은 우선 추진과제로 설정, 당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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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위」내일 발족
정부는 지자제 실시 및 국제화 추세 등에 발맞춰 정부 조직과 행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신현확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개혁 위원회를 13일 발족시킨다. 김용갑 총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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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해외·대공 정보만 수집
정부와 민정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공약에 따라 안기부 등의 기능조정 문제를 협의, 안기부의 기능을 해외정보 수집 및 대북 정보수집 등 본래의 업무에 한정시키고 이에 따른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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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과위 열어|개폐 대상 반민주 악법|민주, 백여개 심의 착수
민주당은 7일 오전 반민주 악법 개정 심의위원회(위원장 황병태)를 열어 정치·사회·경제 3개분과위로 나눠 1백여 개의 대상 법률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주된 개폐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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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공약 천23개 발표 채문식|대통령에 5개항 질의 김영삼|〃여 압승 위해 부정선거〃 김대중|″반 민주악법·제도철폐〃 김종필
민정당의 채문식 대표위원은 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정당이 13대 국회에서 안정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지를 호소하고 1천23개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채 대표위원은 『이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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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5년만 복무|공안 위·경찰청 신설
민주당은 12일▲예비군의복무를 현역제대 후 5년 간(현재 8년), 교육시간은 30시간씩(현행 일반 84시간, 동원 1백 시간) 단축하며▲현행 50세까지 되어 있는 민방위복무연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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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정치」청산해야 한다
제6공화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던 25일 전국 7대도시에서는 격렬한 반대시위가 벌어졌다.경축분위기의 한쪽 그늘에는 최루탄과 화염병이 나는 시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태우 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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