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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 크면 격리" vs "죄형법정주의 위배"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선진국형 보호수용제’는 서울 중곡동 성폭행 살인범 서진환 같은 흉악범이 대상이다. 서진환은 2004년 성폭행으로 7년6개월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찬 채

중앙일보

2013.06.22 01:27
살인죄 형량 대폭 상향

포클레인 기사 이모(52)씨는 2011년 12월 시비 끝에 공사 책임자 A씨를 살해했다. 이씨는 A씨가 포클레인에 돌을 던지자 포클레인 삽으로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등을 내리찍은

중앙일보

2013.03.26 00:13
[사설]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아동 학대에 대한 예방과 관리에 ‘비상한 관심과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아동 학대는 최근 드러난 사건들만 보아도 사람이 저지른 짓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한 초

중앙일보

2013.02.23 00:23
변태적 성폭행·구타…인면수심 가정폭력 실태

　＃만성 알콜중독자인 엄마와 폭력적인 새 아빠 사이에서 고등학생 김모양(17)은 항상 공포에 떨었다. 아빠는 집기를 던지고 폭력과 변태적인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 집을 벗어나고 싶

온라인 중앙일보

2012.12.18 14:23
학대받는 아이 29%, 밥 제대로 못 먹고 병나도 방치된다

수도권에 사는 김인수(5·가명)군은 한 살 때부터 엄마(43)의 폭언과 욕설에 시달려 온종일 울어대기만 했다. 보다 못한 이웃이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엄마는 심한 산

중앙일보

2012.11.20 01:13
성범죄 활개, 법원도 문제다

자고 나면 또 성폭행·성추행 뉴스다. 벌써 몇 달째다.웬만한 대형 사건이나 이슈도 한두 달 보도가 이어지면 독자들이 식상해 한다. 그래서 신문도 다른 이슈를 찾거나 개발해 보도하려

중앙선데이

2012.09.23 04:00
[시론] 성범죄 재발률 줄이려면 치료부터

강동우성의학클리닉 원장 최근 강력한 성범죄 사건들이 우리 사회를 공황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저러한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는

중앙일보

2012.09.22 00:14
"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온라인 중앙일보

2012.09.16 03:27
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

중앙선데이

2012.09.16 02:09
[漢字, 세상을 말하다] 刑法 형법

“정령(政令)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제하면 수치감도 생기고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

중앙일보

2012.09.10 00:25
刑法

“정령(政令)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규제하면 수치감도 생기고 잘못을 바로잡게 된다(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

중앙선데이

2012.09.09 03:40
[분수대] 음란물 통한 잘못된 성지식이 강간과 섹스를 혼동하게 만든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다’. 미국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작가 안드레아 드워킨의 말이다. 그만큼 음란물과 성폭력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한다. 　2

중앙일보

2012.09.06 00:48
[사설]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참으로 참담한 일이 일어났다. 집에서 부모와 함께 잠자던 일곱 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이불에 싸인 채 납치돼 성폭행당한 사건은 이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없음을

중앙일보

2012.09.01 00:02
[분수대] 영원히 격리시키자 겉은 사람 속은 동물인 인면수심의 아동성폭행범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학원 마치고 귀가하는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엄마에게 들켜’ ‘멀쩡한 회사원이 어린이 쫓아가 몹쓸 짓’ ‘통영 동네 아저씨 김점덕에게 성폭행 후 살해된 1

중앙일보

2012.07.30 00:14
성범죄 62%가 재범 … 전자발찌는 한계, 심리치료 병행을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서 실종된 후 22일 숨진 채 발견된 고 한아름양의 빈소가 통영시 적십자병원에 마련됐다. 24일 빈소를 찾은 학교 친구들이 조문하고 있다. [연합뉴스]2010년

중앙일보

2012.07.25 02:00
우울증 빠져 애 팽개친 30대女 집에 가보니

#. 경기도에 사는 주부 A씨(38)는 2009년 뒤늦게 첫딸을 낳았다. 하지만 늦둥이를 얻은 기쁨도 잠시, 시원찮은 남편의 벌이 탓에 부부 싸움이 잦아졌다. 결국 남편은 딸이 돌

중앙일보

2012.06.04 01:43
"'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

중앙선데이

2012.01.29 04:58
비만아 둔 부모는 자녀 키울 자격 없나?

　 비만아를 둔 부모는 자녀를 키울 자격도 없는가? 미국 중북부 쿠야호가 카운티 당국은 몸무게가 100㎏에 이르는 8살짜리 남자아이를 지난달 어머니에게서 격리시키고 아동 보호센터에

중앙일보

2011.11.30 00:01
[헬스코치] 소아비만 방치하면 범죄,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박민수 박사의 ‘9988234’ 시크릿] 가정의학과 전문의박민수 박사나는 직업상 길을 지나다 소아비만을 앓는 아이들을 마주치면 유심히 쳐다보는 버릇이 있다. 특히 부모와 함께 다

중앙일보

2011.11.29 17:57
[세설(世說)] 아동학대, 강 건너 불 아니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근 ‘미국 정신의학저널’에 의미심장한 기사가 게재됐다. 어릴 적에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장기간 재발 위험이 높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 아동에

중앙일보

2011.08.25 00:21
[건강 칼럼] 뇌성마비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생활 속 재활의학 뇌성마비는 ‘어린 뇌의 이상에 의해 운동 및 자세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고 감각, 인지, 의사소통, 지각, 행동의 장애와 경

중앙일보

2011.02.13 07:31
아동 상습 성추행범 영장 신청↔기각 3차례 … 중앙일보, 법원·검찰에 이유를 묻다

2010년 7월 3일 본지 1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은 9세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적장애인 노모(60)씨에 대해 청구된 치료감호영장을 기각했다. 두 번째

중앙일보

2011.01.01 00:09
외국인이 반한 한국 호주 주부 리디콧의 북촌

나는 5년째 서울 북쪽의 마을 북촌에서 살고 있다. 북촌에서의 하루하루는 여전히 기쁨으로 가득하다.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도, 전통 한옥이 밀집한 좁은 동네 길을 거닐 때도

중앙일보

2010.10.15 00:21
“국가정책 맞춰 사정하는 시대 지났다”

이귀남(59·사진) 법무부 장관이 30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촉발된 검찰의 위기 속에서 법무행정의 키를 잡았던 이 장관은 ‘법질서

중앙일보

2010.09.30 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