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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달고 사는 아기한테 KTX 할인 … 무슨 소용 있나요”
━ 가정돌봄 환자 100만 시대 송순중씨의 아들 재성이는 인공호흡기(왼쪽)를 꽂고 있다. 아이 너머로 가래를 뽑는 석션기와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놓여 있다. 엄마는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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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해체가정 아이, 자식처럼 돌보는데 … 복지사들 ’열정 페이’
서울 송파구 그룹홈 ‘행복한 우리’ 권혜경 원장(왼쪽에서 둘째)과 사회복지사(왼쪽에서 첫째)가 2일 저녁 식사 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다. 베이비박스에서 왔거나 해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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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연금제도로 기본소득 충족, 사각지대 더 좁혀나가겠다”
━ [인터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월간중앙과 만나 노인 정책 등과 관련해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를 마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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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어린이재활병원 만들고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12월 열린 신형 저상버스 시승식.정부는 5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저상버스 보급률을 현재 19%에서 2021년 42%로 확대하기로 했다.[중앙포토] 공공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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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시행'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0~5세 아동을 둔 가구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포토] 오는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될 전망이다.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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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개점휴업...논의 뒷전인 민생 법안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퇴장해 회의가 파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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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자녀 세액공제, 19년부터 폐지...정부안보다 ISA 세제혜택·월세세액공제도 축소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 부여되던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2019년부터 폐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범위와 중산층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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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이엔 원래 아파요” 의사의 말이 더 아픈 노인들
"그 나이엔 당연히 아파" "일 하려면 염색부터"…'을'이라서 서러운 노인 ━ 고령사회 진입 계기 노인 차별 기획 "병원에서 의사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말하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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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복지'에 방점찍은 서울시 예산, 새 정부와 보조 맞추기?
처음으로 1조원을 넘긴 일자리 예산, 10조원에 육박하는 복지 예산. 서울시가 9일 시의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예산 총액은 31조74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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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적폐청산' 이유는 공정한 경제"…"경제·사회는 따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적폐청산’의 이유를 경제적 관점으로 설명했다. 이날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사회가 따로일 수 없다.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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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회서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 예산안 편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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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우미로 속여 6000만원 … 복지급여·연금 줄줄 샌다
3년 전 서울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 A씨는 장애 아동 부모 B씨에게 접근했다. “아이를 돌보면서 매달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두 사람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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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인끼리 담합, 가족 사망 숨겨...복지 재정 증가에 '부정수급'도 커진다
복지 재정이 갈수록 늘면서 제도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많아지고 있다. [중앙포토] 3년 전 서울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 A씨는 역시 장애아 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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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178조 ‘복지예산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아동그룹홈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 덥수룩하게 수염을 기른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올려 보며 서러움에 몸서리쳤다. ‘나는 왜 여기에 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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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어린이집 450개 늘어난다…내년 복지부 예산 64조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 보건복지부는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450개 늘리는 방안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중앙포토]문재인 정부가 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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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단계적 폐지, 비수급 빈곤층 최대 60만명 줄인다
서울 종로구 문영구(81)씨는 2002년 이혼한 뒤 월세방에 혼자 산다. 10일 문씨가 사는 상가 건물 2층에 오르니 먼지가 수북하고 잡동사니가 널린 창고가 나타났다. 벽은 갈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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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 구제 위해 집 사들여 재임대 … 정부가 휴가비 지원 ‘체크 바캉스’도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정부가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등 민생 대책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정부는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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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전기차 충전기 확 늘리고…휴가비 지원하는 ‘체크 바캉스’ 도입
정부가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고용친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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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 돌봄·보육 예산 수천억 늘어날 판
역대 최고 인상률(16.4%)이 적용되는 내년 최저임금 불똥이 사회복지에도 튀었다. 자기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그 언저리에 있는 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로부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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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집수리·임차금 지원 때 내년 말부터 자녀부양능력 안 따진다
복지·교육 국정과제엔 기초연금·아동수당·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학구조개혁 등 논란이 된 공약은 100대 과제에 들지 않았다. 특징은 아동에서 노인까지 부담을 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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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아동수당에 고교무상교육까지…재원조달이 관건
경기도 양평의 개군초등학교의 돌봄교실에서 아이들과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책을 읽고 있다. 19일 문재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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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제값 받는 일자리 많아지면 성장은 따라온다’…문재인식 늘줄높 윤곽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큰 틀이 확정됐다. 곳곳에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에 놓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논란이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청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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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 것” 단서 달자 … 핀란드 기본소득 찬성 69% → 35%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나라가 늘고 있긴 하지만 막상 실행까진 갈 길이 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 천국’ 핀란드도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핀란드 국민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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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전하는데 장기 불황 지속…실업 해결 대안으로 기본소득 '급부상'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L자형 불황이 지속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수면 위로 올랐다. 기존의 복지 제도로는 실업률 상승과 소득 양극화 문제를 감당